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무대 추락·낙하 사고가 계속되는데도 문체부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장 안전불감증과 정부 관리 부실이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예술인은 곧 노동자이며, 부상과 사고는 생계와 직결된다.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무용수와 성악가가 보험 미가입으로 수천만~수억 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가 소개됐다.

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약 23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을 마련했음에도, 현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화막 설치 규격에서 국제표준 수준의 내압성능(450Pa)을 문체부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연구 성과가 현장에 반영되지 않으면 세금만 쓰고 안전은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적을 수용하고 방화막 규격에 내압성능을 포함시키겠다”며 “공연장 안전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진종오 의원은 “APEC 정상회의 등 대형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공연 종사자와 스태프가 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