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공공·준공공 기금 운용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학 관련 기금의 대규모 자금 운용 문제를 직접 질의하자, 이에 대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하운 이사장이 답변에 나서면서 사학 기금 관리의 구조적 문제와 재단의 과거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은 사학 관련 기금에서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자금이 연금 적립금인지, 사학진흥재단의 사업·융자 재원인지, 혹은 여러 재원을 합산한 규모인지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통령은 이러한 불명확성을 전제로, 자금의 성격과 운용 근거, 손실 발생 시 책임 구조를 분명히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재정 진단, 구조개선, 융자·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다루고 있다.

 이하운 이사장의 답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는 원칙적 설명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의 질문이 제기한 구조적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사학연금과 사학진흥재단은 모두 민간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교육 정책과 제도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공공성과 깊게 결합돼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운용되면서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기금에 비해 감독 강도와 정보 공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해 온 융자·재정 지원 사업을 두고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사후 관리의 부실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시설 개선과 재정 안정 명목으로 집행된 자금이 실제로는 사학의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재정 악화가 반복됐음에도 자금 회수나 제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감사와 국회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재단 내부 통제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과거 전·현직 임직원의 부적절한 처신, 사학 관계자와의 유착 의혹, 이해충돌 관리 미흡 사례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전례가 있다. 대부분 경고나 주의 조치로 마무리되면서 “사학을 감시하는 기관이 스스로에겐 느슨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러한 과거 맥락 속에서 대통령의 이번 질의는 단순한 현안 질문이 아니라, 사학진흥재단이 그동안 제대로 책임을 다해 왔는지에 대한 총체적 점검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대통령이 ‘금액’보다 ‘책임 구조’를 집요하게 묻자, 이하운 이사장이 이끄는 재단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 내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 기금은 오랫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민간과 공공의 경계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책임은 분산되고, 감독은 느슨해졌다. 대통령의 질문은 이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