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은 활황인데 외환시장은 불안한 이른바 ‘비정상적 조합’이 이어지면서, 고환율 장기화가 물가와 민생, 내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 환율 안정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은 최근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둔 지금,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위기는 고환율”이라며 “주식은 오르는데 환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는 약 1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이 추진된 데다 기업 실적 개선과 경제 펀더멘털 회복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평가다. 지난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7097억달러를 기록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11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환율은 1470원대에 고착돼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가계 실질소득 감소,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기 회복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고환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이 꼽힌다. 여기에 개인과 기관투자자, 연기금의 해외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점도 환율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2000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대미 전략적 투자 계획 역시 중장기 달러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투자은행(IB)들은 2분기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1분기에는 외환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작은 충격에도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급등한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경우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며 환율 급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 환율 안정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미 발표한 12개 정책 패키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즉각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외환 수요에 대한 근원적 처방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과 협력해 전략적 환 헤지를 보다 정교하게 운용하고,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해외 자금시장에서 직접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FX 스와프나 레포 거래 등 해외 외화 조달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에 대비해 외화 조달 다변화 제도 개선과 해외 채권 발행 허용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환율 안정의 핵심은 경제 펀더멘털과 정부 대응에 대한 시장의 신뢰”라며 “정부는 외환시장 수급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한 입법 지원을 통해 환율 안정에 책임 있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