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재한캄보디아인들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벌인 시위와 관련해 “본국의 국제범죄조직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뜬금없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겨냥해 항의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새해를 앞두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여부와 체류 기간을 철저히 확인해 불법체류자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 28일, 재한캄보디아인들이 “대한민국이 태국에 수출한 고등훈련기 T-50TH 골든이글이 캄보디아 영토를 공격했다”는 취지로 시위를 벌이고, 국방부에 항의 청원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라며 “태국과의 문제를 왜 대한민국에 전가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캄보디아 내 국제범죄조직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의 방치 속에서 성장해 왔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범죄 조직에 끌려들어가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재한캄보디아인들은 이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 청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까지 나오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 태국에 의해 외교적·군사적으로 압박을 받자 엉뚱하게 대한민국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중국과 캄보디아 간 무기 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9월 뉴욕타임스는 중국군 소속 Y-20 군수송기가 수차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착륙했고, 이 물자가 레암 해군기지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군수 물자들이 분쟁 지역으로 이동한 시점은 캄보디아와 태국 간 무력 충돌 시기와 맞물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중국의 분쟁 개입 가능성부터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태국에 훈련기를 수출한 것을 두고 ‘전쟁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이 같은 논리를 펼치려면 중국과 캄보디아 간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재한캄보디아인들의 조국애가 그렇게 투철하다면, 서울에서 시위할 것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지키고 부패한 정권과 국제범죄조직에 맞서야 할 것”이라며 본국 귀환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2026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여부와 유효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활동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