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특별점검 결과, 국방부와 각 군,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서 후원 요구, 관용차 사적 이용, 대규모 기부금 관리 부실 등 공직기강 해이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6년 1월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국방부와 각 군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총 8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5년 4~5월 진행됐으며, 국방부와 각 군의 자체 감사기구가 총 111개 부대를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공공기관 간부는 시설 입점업체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는 후원회 설립 참여를 요구했다. 해당 입점업체 대표는 사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후원회 설립 재산 5천만 원을 무상 출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의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 영향력이 민간에 행사된 사례로 확인됐지만, 감사원은 이를 형사 고발 사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관용차 사적 이용도 반복됐다. 해당 간부는 휴일에 관용차를 직접 운전해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25차례 업무 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했고, 해외여행 시 운전원에게 관용차 운행을 지시한 사례도 8차례 적발됐다. 공공자산의 반복적 사적 이용이 확인됐음에도, 감사 결과는 ‘경미한 부당 행위’로 분류돼 기관 자율 조치에 맡겨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군 기부금 관리 실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2024년 동안 각 군이 접수한 기부금은 총 588억 원이며, 이 중 546억 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의무복무 장병에게 실제 사용된 금액은 44억 원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반면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도 사용·분배 증빙이 작성되지 않아 실제 지출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309억 원으로 전체의 57%에 달했다. 표본 점검한 40개 군 기관에서도 기부금 157억 원 중 26억 원이 장교 개인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경비 등 기부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국방부가 관보를 통해 보호구역 해제를 고시했음에도, 일부 지역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 지역의 경우 해제 면적의 약 6%가 시스템상 해제되지 않아 토지이용계획서가 잘못 발급되는 등 국민 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주의 및 제도 개선을 통보하고, “경미한 부당 행위와 제도 개선 사항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 관리 부실을 넘어, 당시 국방부 지휘 라인 전반의 통제 실패를 다시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특히 2020~2024년 기부금 588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9억 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장병에게 직접 쓰인 금액이 8%에 그쳤다는 사실은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구조적 책임 문제를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해당 시기 국방부 장관과 핵심 관계자들이 현재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과거 의사결정과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개별 사건의 유무죄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기부금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만으로도 지휘·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