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사용 중단 후 네이버·다음은 회원가입 강제하고, 구글은 성인인증 없애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금년 2월 주민번호 이용 성인인증이 금지된 지 8개월이 지난 14일 현재 금칙어에 대한 국내외 포털 4사 성인인증 체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2위 포털 네이버·다음은 성인인증 수단을 회원로그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비회원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 거대 포털인 구글은 성인인증 자체를 없애 아동·청소년들이 로그인을 통한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반해 국내 3위 포털인 네이트는 회원로그인 이외에도 비회원 을 위해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성인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이에 대해 “점유율 높고 돈 많은 부자 포털들이 정부 규제를 오히려 가입자·이용자 확대의 계기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열악한 포털이 거대 포털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 규제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에 나서는 상황을 보니 ‘있는 놈이 더 한다’는 말이 떠오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은 “네이버 회원가입 절차를 보니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본인인증은 다 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자사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은 다 챙기면서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회원 이용자의 성인인증 서비스는 거들떠보지 않는 대형 포털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구글은 온갖 금칙어 검색결과가 성인인증 없이 노출되고, 음란성 금칙어로 이미지·동영상 등을 검색하면 포털 자체가 말 그대로 음란성인물 포털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포털에 대한 음란물 규제강화를 자사의 반사이익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또한 “이전 정부에서도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보급확대를 추진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는 대형 포털이 드러내놓고 아이핀을 외면하는데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포털들이 하루속히 인증 대체수단을 다양화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성인인증 기능을 복구해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는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남궁견의 판타지오, 세무 추징 속 드러난 아이러니
차은우 관련 논란은 판타지오가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82억원 규모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해당 추징 처분에 대해 과세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사옥 출처=SNS ... -
“초대리 대신 락스?”…용산 유명 횟집 ‘위생 대참사’ 논란
서울 용산의 한 유명 횟집에서 초밥용 식초(초대리) 대신 락스가 담긴 용기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위생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이후 식당 측의 대응 방식까지 도마에 오르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산의 한 횟집에서 초대리 대신 락스가 담... -
![[단독] 초3 일기장에 ‘죽음’…거창 사건, 무엇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나](/data/news/202602/news_1771830924.1.jpg)
[단독] 초3 일기장에 ‘죽음’…거창 사건, 무엇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나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한 초등학생 아버지의 글이 수천 건의 추천과 댓글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논란을 넘어, 학교·교육청·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 -
600억 수혈에도 현금은 58억…하림 양재 물류단지, 착공 앞두고 ‘경고등’
하림그룹이 서울 양재동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복합단지 사업이 인허가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발목을 잡는 건 재무 체력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계열사 자금 수혈까지 받았음에도 현금 여력은 바닥 수준에 머물러, 대규모 개발 착공을 뒷받침할 자금 조달이 가... -
라인건설 ‘주안센트럴파라곤’ 곳곳 하자 논란…“입주 한 달 전 맞나” 우려 확산
인천 미추홀구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주안센트럴파라곤 아파트에서 대규모 하자 논란이 불거지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전점검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설계 문제와 내부 마감 불량, 난간 미설치 등 안전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입주를 한 달 앞둔 아파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 -
메리츠금융그룹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전면 확산
메리츠금융그룹 임원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가 그룹 핵심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됐다. 합병 발표 전후 시점에 국한됐던 수사는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 전반으로 넓어졌고, 검찰은 그룹 부회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며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메르츠금융그룹 CI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이제 알 만한 이들은 다 안다… “출발선 앞으로”
오는 17일 선공개를 시작으로 본격 출격을 예고한 ‘일곱 개의 대죄: Origin’과 함께 지난해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며 얼굴을 알린 넷마블의 또 다른 야심작 ‘몬길: STAR DIVE’가 마침내 출발선에 선다. 넷마블은 내달 15일 ‘몬길: STAR DIVE’를 PC와 모바일 플랫폼으로 ... -
모바일 캐주얼에 진심인 NC
엔씨소프트가 독일 국적의 모바일 게임 플랫폼 기업 저스트플레이(JustPlay)를 품에 안는다. 엔씨소프트는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 캐주얼 게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알짜 기업 인수에 속도를 냈고, 지난해에는 모바일 캐주얼 센터도 설립했다. 이 ... -
‘SAMSUNG’ 비켜! ‘netmarble’ 나가신다
지난해 전 세계를 돌면서 이름을 먼저 각인시킨 넷마블의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이 이달 정식 발매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 핵심 시장 10곳에서 존재감을 다시 확인한다. 넷마블은 해당 국가의 주요 랜드마크... -
코딩에 산학협력 덧칠하니 효과 ‘점프’
넥슨이 전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록코딩 사업에 대학생들의 무료 봉사활동을 접목한 ‘헬로메이트’(HelloMate)가 첫삽을 떴다. ‘헬로메이트’는 넥슨의 자체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HelloMaple)을 활용한 대학생 코딩 교육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앞서 넥슨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