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를 오는 2017년 중반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는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필리핀의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는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필리핀의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시한이 끝난 2012년부터 관세화 유예 연장을 주장하며 미국, 호주, 중국 등 반대하는 국가들과 협상을 해 왔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 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고 희망국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는 한편 의무수입물량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 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고 희망국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는 한편 의무수입물량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줄여야 한다.
아울러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번에 5년간 한시적인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
WTO의 이번 결정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통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WTO의 이번 결정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통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오는 7월 24~25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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