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동안 '차이나게이트'가 뜨거운 이슈였다. 조선족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활동으로 정부에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차이나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확산됐다.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지난 달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아 국내 인터넷이나 댓글 등에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급기야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족 게이트(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글에는 "조선족 게이트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이 이미 중국 공산당의 지령 하에 중국인 이민자들과 조선족들에 의해 점령되어있으며 이를 최근 몇몇 네티즌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다는 내용"이라며 "온 국민이 좌우로 분열돼 싸우고 있던 작금의 현실이 중국이 유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것은 게이트급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동안 중국 옆에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해왔다"며 "지금은 온라인까지 점령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원인은 "단순한 '반중 정서'로 보지 말고 꼭 자세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청와대는 '차이나게이트'가 이슈가 되자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 방문한 트래픽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96.8%가 국내에서 유입됐다"라며 "미국에서 1%, 중국에서 0.02%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 한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보면 96.9%가 국내 방문자였고 미국에서 0.9%, 베트남에서 0.6%, 일본에서 0.3%, 중국에서 방문한 비율은 0.06%였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2일 총 댓글은 104만3945개에 달했고 작성자는 31만8440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3.2개 정도의 댓글을 쓴 셈이다. 국가별로는 국내가 101만3353개(97.1%)로 1위, 뒤를 이어 미국 6872개(0.66%), 중국 4972개(0.48%), 일본 3493개(0.33%), 베트남 2261개(0.20%) 등의 순이었다. 중국발 게이트라고 하기엔 그 비율이 초라하다.
물론 '드루킹' 같은 댓글 조작부대가 있다면 다른 얘기다. 기술적으로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으로 IP주소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미 '드루킹사건'을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별 방문 기록에 대한 뚜렷한 정보를 공개하고, 여야가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인터넷 여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인터넷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처럼 댓글수가 1%도 안되는데,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해외 교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유학생, 출장 간 사람 등이 글을 쓸 때 스스로 검열을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