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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정부 사업, 보편적인 윤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사업의 연구 윤리는 사업마다 제멋대로다. 십수 년간 교수로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며, 직접 경험한 2가지 사례를 비교해 정부 사업의 연구 윤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2012년 한 영재 고등학교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 연구실에서 주 1회씩 1년간 연구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의 국내 학술지 제1 저자 문제로 힘겨운 조사를 수차례 받은 바가 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내 논문의 고등학생과 나는 개인적인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공식적인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영재고와 성균관대학교가 협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라, 어느 정치인들의 경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다. 첫 조사 때는 공식적인 영재고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는 점만을 어필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다.    그 후 학교 윤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부실하니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통보가 학교로 왔고 동시에 나는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어진 재조사에서 8년 전의 연구노트와 자료들을 다시 다 뒤져보고, 졸업하고 연락 한 번 안 하던 그 제1 저자를 수소문하여 그 당시 작성한 연구 결과들을 포함한 모든 증빙자료를 다시 모아서 제출하였다.     사실 이 조사가 완벽하게 교육부에서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며, 나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8년 전의 연구비를 환수하고 교원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내가 2019년 무보수 사외이사를 8개월 정도 맡아 기술 자문을 해준 2018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이 있다.  주로 광촉매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는데, 발수제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2010년에 발명한 특허를 학교 측으로부터 기업이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이는 아주 오래된 특허에 대해서 간혹 발생하는 일이다. 그동안 내가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 성과를 기술 소개 차원에서 공유해 주긴 했으나, 실질적인 기술 전수 및 자문은 발수제 분야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2020년 12월 이 회사가 발수제라는 기술로 정부 연구소와 함께 정부 연구비 4억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계획서를 구해보니, 그 특허를 이전 받았다는 말도 없고,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했으며, 더 나아가 지난 10여 년 동안 내가 연구 개발하여 논문으로 게재한 내용을 모두 연구계획서에 무단으로 표절해 자기들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명시 · 표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계획서의 선행기술 및 주관기관 보유기술은 내 연구 결과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연구계획서 어디에도 내 이름, 내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여기저기 제기하였으나, 충격적이게도 “이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답을 여기저기서 들었다.  그래서 이 연구계획에 참여한 정부 연구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검토를 거쳤으나 과제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에게 답변을 준 사람들에 의하면, ‘정부 지원 부처에서도 나중에 소명 자료만 쓰면 된다’고 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표절한 기업도 같은 입장이다.     심지어 내가 속한 대학교의 관리부서에서도 변리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나의 주변의 연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0년의 연구결과물들을 표절당한 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그제서야 정부 부처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 연구소나 연구 결과를 표절한 그 기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내가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경험한 위 2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면, 정부 사업의 연구 윤리는 지극히 제멋대로라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논문의 저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부의 연구 지원 사업은 거짓말을 해서 4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펑펑 써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찰뿐이다. 논문, 연구계획서, 보고서 모두 연구 윤리를 지켜야 한다.    논문의 미성년 부당 저자, 정부의 연구 지원 사업 표절 모두 연구 윤리의 문제이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 윤리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 윤리의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연구자들과 우리나라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한 길일 것이다. 글=김영독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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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기고]“아껴 쓰는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
    3월 22일은 생명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각 국가는 물관리 정책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한다. Oxfam East Afric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Generic license 제공  UN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라 북극의 빙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매년 해수면은 상승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세계는 물관리 위기에 처해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한 물난리가 발생하고, 반대편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 현상으로 수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며 곧 식량 대란이라는 먹거리 공급까지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0년대부터 ‘물 부족 국가’로 보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종종 수돗물에서 나오는 이물질로 인해 식수원 관리에 전례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안심하고 마셔야 할 식수원의 위협에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기도 한다. 수자원 관리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며 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물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물 소비 정책으로, 아껴 쓰는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 우리 스스로 안전한 물 이용 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맞이한 세계 물의 날의 의미를 나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 기고=환경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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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미얀마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이하 성명 전문]   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승려로, 2018년 미얀마 정부로부터 ‘아까 마하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 償(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불교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주는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선언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위기에 처한 미얀마 민주주의와 미얀마 시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성명서와 관련 대응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수많은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고 연행하여 고문하고 있으며,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비롯한 많은 정치지도자를 감금하고 있다.  현지 언론 기사를 인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41일 동안 92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는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생명을 해치는 폭력 앞에 부처님 자비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 민중의 숭고한 투쟁과 희생에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전하는 바이다.  미얀마 군부는 즉시 쿠데타를 철회하고 생명을 해치는 광기와 폭력을 거두고 이번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1. 3. 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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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기고]일구회 "용산기지 내 야구장 존치를 적극 지지한다"
    프로야구 OB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윤동균)는 15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국토교통부에 용산 미군기지 내 야구·소프트볼 구장 등의 존치를 요청한 것에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2003년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합의한 후 2005년 해당 용지를 용산공원으로 공원화하기로 했다. 용산 미군기지 전경. 기지내 야구·소프트볼 구장이 보인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계획안을 보면 기지 내 야구장 등 체육시설부지는 전면 철거돼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즉, 정식 규격의 야구·소프트볼 구장 6면과 다목적 구장 2면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서울시 학생 선수들과 (야구) 동호인들이 구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용산 미군기지 내 야구장 총 8면을 보존하면 야구 인프라 확충과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야구장은 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해 20여 곳 정도다. 프로야구단이 쓰는 잠실야구장과 고척 스카이돔, 유소년 전용 야구장을 제외하면 그 숫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반면 야구 인구는 서울시에 등록된 유소년 야구를 포함해 야구·소프트볼팀은 103팀이며 선수는 3,089명(지난해 기준)이다. 여기에 야구 동호인팀은 10,361팀이며 선수 수는 170,291명(2019년 기준)이라고 한다. 결국 서울시 내에서 야구 경기를 펼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될 만큼 어렵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 선수와 야구 동호인이 야구장을 찾아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동해 게임을 즐기는 열악한 상황이다. 대학야구는 야구장이 없이 횡성, 보은, 군산 등 전국을 떠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연습은 물론이고 학업 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훈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용산공원의 모델로 삼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는 야구·소프트볼 구장이 모두 26면이나 있다. 또한 일본 도쿄에는 정식 규격의 야구장을 갖춘 도립공원만 36곳이나 된다. 야구를 즐기고 싶은 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물론 정부의 계획처럼 야외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도 중요하다. 다만 그것을 위해 기존의 스포츠 시설을 없애고 만들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 그것도 야구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말이다.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다. 그 말처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스포츠와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는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용산 미군기지 내 야구·소프트볼 구장 8면을 존치하고 다른 곳에 야외공연장 등을 짓는 게 이용자인 서울시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기대하며 야구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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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LH 직원들의 땅투기 비리에 휩싸였다. 전국의 아파트 값은 청정부지로 올라 무주택 청년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문 정부를 지지했던 청년세대에서는 부동산 땅투기로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부터 소외된 벼락거지 불안증까지 대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신도시 개발 계획에 앞서 땅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LH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다.    더군다나, 땅투기가 이뤄졌던 당시 LH의 사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조사의 주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말로만 뿌리뽑겠다고 말한다. LH 직원만 땅투기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을까? 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활용한 투기 세력에 정치권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의아해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투기 의혹은 최초 광명·시흥을 넘어 과천,하남,고양,남양주,계양 등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광명·시흥에 국한된 초기 수사도 한발 늦어 날림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몸통은 따로 존재하는데 LH 직원들만 집중된 수사를 할 경우 꼬리자르기라는 결말에 이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땅투기 사건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실패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더이상 문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조차 '박탈감'과 '배신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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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미국發 금리 발작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미국 시장금리가 급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다. 연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단기간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은 조정국면의 연장선에서 주가가 등락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시장금리 상승은 ▲대규모 재정 부양에 따른 채권시장 내 수급불균형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기대로 향후 경제활동 정상화 가능성 ▲유가상승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기대가 맞물린 결과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그동안 눌려왔던 민간 주체의 생산·투자 및 서비스 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전망에 있다. 주식시장은 그동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했다.  시장금리 상승은 주가 상승의 핵심이었던 유동성 변수가 향후 악화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금리 상승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보면, 주식시장은 유동성 대신에 경기를 얻는 셈이다.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유동성을 잃는 대신 경기를 얻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주식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은 장세 성격의 변화다. 통상적으로 강세장은 2단계를 거친다.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있고, 그다음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다.  전자를 금융장세라 한다면, 후자를 실적장세로 얘기할 수 있다. 지금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다면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이 지속된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시장금리 상승이 촉발한 장세 성격의 변화로 인해 섹터별·스타일별 접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종의 로테이션 대응을 수반해야 하는데, 일례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방어주에서 민감주로,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도모해야 한다.  쉽게 말해 2020년은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2021년은 새로운 주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목하고 있다. Copyright ⓒ 2021 주색(株色)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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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LH직원 땅투기 두둔한 변창흠 '셀프조사' 어떻게 믿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된 LH 직원들을 두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LH 사장이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시점도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겹친다. 직원들의 문제라면 변 장관은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직원 두둔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의 본질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해관계자들의 윤리의식  문제다. 제 식구 감싸기 할 때가 아니다. 국민적 분노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섰다. 일부 누리꾼들은 "LH공사는 오래 전부터 땅장사 기관으로 변했고, 직원들은 투기집단으로 변했고, 더이상 공기업으로서의 신뢰가 가지 않고 국민 세금 갉아먹는 집단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했다.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이득도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광명·시흥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정이 무너진 정부기관과 공정을 외치는 세대가 정면 충돌했다.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정치권까지 낱낱이 조사해야한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엄중한 사태를 원칙대로 처리해주길 바랄 뿐이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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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타이거우즈 제네시스 GV80 vs. 김주혁 벤츠 G 바겐
     행사 협찬 차로 제공된 제네시스 GV80을 타고 골프 대회장으로 향하던  타이거 우즈가 전복사고를 당하면서 현대차는 등골이 오싹할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전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G80 앞에서 웃고 있다. 사진출처=현대차 트위터   타이거 우즈의 부상과 수술 경과에 따라 GV80 안정성과 홍보효과는 희비 곡선을 그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2017년 배우 김주혁이 벤츠 G 바겐 G63 AMG을 타고 가다가 화단에 충돌 후 계단에서 굴렀고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한 사건이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고 당시 김주혁이 탄 벤츠 차량에 에어백이 작동했지만 공기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결합 논란도 끊이지 않았었다. 추락한 높이도 그리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파손도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타이거 우즈의 사고는 고 김주혁 사고 당시와 비교가 안된다. 외신에 따르면 무려 9미터 아래 비탈로 굴렀고 차량 파손 상태도 훨씬 커 보였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타이거 우즈가 생명과 직결되는 두부나 복부는 다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요 부위는 모두 에어백이 보호했고 다만 에어백이 없는 다리 부분을 다쳤다는 점이다. 26일(현지시각) 타이거 우즈의 트위터에는 "타이거가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센터로 옮겼으며 오늘 아침 부상들에 대해 후속 수술을 받았다"라며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는 지금 회복 중이며 기분이 좋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또한 "타이거와 그의 가족은 지난 며칠간 그들이 받은 훌륭한 지지와 메시지들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기를 원한다"라는 문구도 더했다. 타이거 우즈는 빠른 회복과 안정된 재활로 다시 경기에 복귀할 의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중 SUV 플래그십 모델인 GV80은 졸인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게 됐다.  오히려 이번 사고로 GV80은 간접 홍보효과까지 톡톡히 봤다. 최근 타이거 우즈가 우리나라말로 광고했던 골프공 카피 문구가 떠오른다. "타이거 우즈 볼, 좋아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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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7
  • 권력형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멈춰야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편지에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박 전 시장의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피해자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드디어 박원순 시장의 아내이신 강난희 여사께서 입장을 내셨다"라며 '정치개혁 준비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모임 Blue Dia'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공유했다.(출처=페이스북)   공개된 손 편지의 작성 날짜 시점은 6일로 A4 용지 2장 분량이다. 작성자 이름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로 김 이사장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다른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전 시장의 아내가 쓴 자필 편지가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부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고 편드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직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2차 가해일 뿐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됐다.  박원순 성폭력 관련 2차 가해는 이미 수차례가 발생했다. 여당과 박원순 측근들이 만들어낸 '피해호소인'부터 고소장 유출사건과 가해자인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여권 관계자들의 행동은 불편함을 넘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세력들은 인터넷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피해자를 '살인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멈춰야한다.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하려는 움직임도 곧 권력형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음란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가 될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이자 위험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한국 사회가 직시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편드는 사람과 그 가족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한다.    누구든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듯,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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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칼럼
    2021-02-09
  • [이호준의 문화 ZIP] 담나티오 메모리아
    로마의 원로원에서 황제를 탄핵할 때 내려지는 형벌 중에 ‘담나티오 메모리아(damnatio memoriae)’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기록 말살형’이라는 것으로 지도자의 재임 중 있었던 모든 기록물과 형상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폭정을 휘둘렀던 '네로 황제'가 그랬다. 그의 모든 기록은 태워졌고 부서졌다. 음악계의 예를 들면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는 오페라단의 음악감독으로 1976년부터 2016년까지 자그마치 40년간 신처럼 군림해 왔던 제임스 레바인에 대한 ‘기록 말살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가 재직 당시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오페라단이 위촉한 외부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명예 음악 감독직에서 해지됐던 것이다. 메트는 온라인 판매대에서도 그의 자취를 없애 버렸다.  1994년 뉴욕메트는 한 명의 소프라노 가수를 축출해 버렸다. 그 이유는 '싹수가 없어서'였다.  캐서린 배틀 사진출처=SNS   그 왕싸가지의 주인공은 바로 3대 흑인 소프라노, 천상의 목소리로 추앙받던 '캐서린 배틀'이다.  맑은 호수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고음과 안정적인 긴 호흡 등 모든 것을 타고난 천상의 목소리로 혜성같이 나타나 전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었던 그녀였다.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사람이 변해 버렸다. 한마디로 성격이 왕싸가지로 변해 버린 것이었다.  예를 들면 '단원들과는 다른 호텔을 사용해야만 한다', '대기실은 무조건 전용'이어야 한다(오페라에서도), 전용 리무진 대기, 공연 3시간 전에 빈필과의 공연 취소(이 때문에 빈필에서도 두 번 다시 초대 안 함), 공연 관계자들을 하인 대하듯이 말하기 일쑤였다. 한 번은 순회공연 중인 배틀이 뉴욕에 있는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다. 그 이유가 목덜미를 잡게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리무진 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에어컨 온도를 높이라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자 단원들이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맞춰 입었는데 ' I survived the Battle'이라고 프린트돼 있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경제적 전성기를 구가하던 일본은 뉴욕메트와 배틀을 불러서 무려 14회나 공연을 했다. 이때 배틀이 불러서 일본인들에게 깊이 각인된 성악곡이 바로 '헨델'의 '옴부라 마이푸'였다. 일본의 위스키 광고에도 출연하여 이 곡을 불렀기 때문에 이때 일본인들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좋아했다고 한다.  일본 출신의 카운터 테너 '요시 가츠메라'도 이곡을 불러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올렸다.     이호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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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고액연봉·공정성 시비 휘말린 KBS, 수신료 인상 부담
    공영방송 KBS 이사회가 현행 수신료 2500원을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모양새다.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광고수익이 아닌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자발적 납부가 아닌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반강제적인 수납을 요구하고 있다. KBS 수신료 논란은 꽤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최근 공영방송의 정치중립성에 논란이 일면서 또다시 불공정 시비가 휘말렸다.  최근에는 KBS가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는 수십억원 예산을 책정해 논란이 일었다.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물린 비판이다. KBS는 이에 대해서도 공적 책무를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말라고 유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인 지난달 24일 열린음악회에서는 'Song to the moon'(달님에게 바치는 노래)가 엔딩곡으로 선곡돼 의도적인 기획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북에는 인민의 태양이 계시고, 남에는 국민의 달님이 계신다"고 비꼬기도 했다. KBS는 선곡에 대해 "어떤한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KBS는 46.4%가 억대 연봉인데, 대통령 생일날 'Song to the moon'을 방송하는 방송국치고는 지나치게 고액 연봉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익명의 KBS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무리 뭘라고 해도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는다며 억울하면 입사하라'는 식의 내용을 올리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KBS는 보직없는 고액 연봉자, 방만 경영과 조직 비대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수신료 인상보다는 KBS 조직 슬림화를 선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아직까지 KBS의 공정성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적 중립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KBS는 정치적으로 독립했다기 보다는 집권세력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비단, 이 정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의 칼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KBS의 공정성 논란은 결국 수신료 인상 반대나 납부 반대로 이어질 수 있다. 보도나 편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콘텐츠가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란이나 의혹 제기를 정치 쟁점화로 치부해서도 안된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다면 수신료는 인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KBS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존재 자체와 수신료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언론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할 시점이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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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11월 집단면역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2월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11월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과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집단면역이란 집단 내 구성원의 50~70%가 면역을 갖게 되면 그 집단 전체가 면역을 가진 효과를  보이는 현상이다.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  전염 속도가 느려지는 동시에 면역성이 없는 사람도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인도 뉴델리의 집단면역 이후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주목할만하다.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많았던 뉴델리는 비록 백신 접종이 아니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연적으로 50∼60%의 주민이 항체를 갖게 된 케이스다.   뉴델리의 집단면역 형성 조짐은 최근 집계된 수치에서 읽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경 뉴델리 확진자 수는 하루에 8500명을 넘어섰다가 최근에는 일 200명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우리 정부는 2월부터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진행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집단면역을 이루려면 신속하고 꼼꼼한 접종 플랜, 빈틈없는 방역, 변종 바이러스 대책안  등을 선결과제로 꼽는다. 곧 보급되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다양한 물량이 여러분 공급될 예정이니 치밀라고 꼼꼼한 접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백신에 따른 보관·관리와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11월 이후로 늦어지면 피해가 훨씬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접근성 좋은 접종 장소 확보 및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지원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필수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1차 접종만으로 항체가 형성되는지, 접종 뒤 형성된 항체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등의 데이터는 백신 종류마다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 후 항체 형성 비율이 다른 만큼 2차 접종 또는 백신 교체 등 현장에서 발 빠른 대응 매뉴얼 개발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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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성평등 강조하던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은 충격을 넘어 어이가 없다. 가해자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피해자는 국회의원인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다.   정의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저녁식사를 한 직후 발생했다. 식사 자리에는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 둘 뿐이었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사건의 본질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대표는 "이 자리는 제가 청한 만든 자리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했다"고 말했다. '성평등'을 주장해오던 정의당 대표는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정의당은 그동안 다른 당보다도 목소리를 높여 성폭력 근절을 강조해왔다. 가해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성평등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배신감도 크다.   결국 성평등과 사회적 젠더 문제의 중심에 있던 정의당은 김종철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에 놓였다.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연이어 성폭력·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도 역설적이다.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은 순식간에 여성 인권을 팽개친 가해자로 전락했다.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여성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에 실패하는지 답을 찾아야 한다"는 피해자 장혜영 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조차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장 의원은 강조했다. 은폐하거나 서로 주장이 달라 사실 또는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던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해서도 안된다. 사회 제도를 통해 피해자 스스로가 용기 있게 성범죄를 알리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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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사과하는 용기와 사과받을 권리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전문가와 권위자들이 한번 뱉는 멘트는 이슈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반면 이들로부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과는 좀처럼 듣기 어렵다. 한 번의 사과로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권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서 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과는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상대가 자신보다 아래인 경우나 대중 앞에서의 사과는 마치 자존심을 상하는 것으로 오해해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6년점쯤 가수 유희열이 모 프로그램에서 오디션 참가자에게 혹평을 했다가 바로 사과하는 장면을 우연히 봤다. 2015년 방송됐던 SBS ‘K팝 스타 5’라는 프로그램에서 유희열이 참가자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평소 우스갯소리를 즐겨 하는 유희열이었지만 그 이후 필자에게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존경심을 갖게 됐다. 기억을 되살려 찾아보니 2015년 방송됐던 SBS ‘K팝 스타 5’라는 프로그램이었다. JYP 박진영 대표와 YG 양현석 회장, 안테나 뮤직의 유희열 대표가 캐스팅 업체 사장 자격과 심사위원 자격으로 갖은 독설을 내뱉는 것이 놀라운 참가자의 가창력과 더불어 또 다른 재미 요소였던 기억이다. 당시 수많은 톱스타를 발굴해 키워낸 박진영 대표나 양현석 회장의 독설은 상업성을 바탕으로 한 엔터 사업 분야에서 가히 독보적이어서 참가자가 울든 말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안테나 뮤직의 유희열 대표는 한 오디션 참가자가 자작곡으로 써온 ‘어항’이라는 노래 가사에 대해 난해하다면서 혹평을 했다. 하지만 차주 방송에서 유희열은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오히려 OO 양의 생각이 맞는 것 같네요, 내 눈이 어항이었어요”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해당 참가자와 방송을 보고 있을 대중 앞에서 겸허하게 사과했다. 자신의 위치와 권위와 지식으로 얼마든지 변명을 끌어올 수도 있었지만 사과를 택한 유희열이란 인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되레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후 수년이 흘러 유희열은 여전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지만 경솔한 독설을 내뱉는 모습은 찾아보질 못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사과문이 나오면서 유시민 이사장과 유희열 대표가 잠깐 오버랩됐다.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 방송 캡처화면 사진출처=노무현재단 홈페이지   물론 그들의 사과가 즉시 사과와 1년의 유예 속에 사과라는 시간차 개념에서 오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진정성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겠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입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검찰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자신의 실수와 반성을 문서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 유시민 이사장의 날카롭다 못해 다소 경박하게 보일 정도였던 그의 멘트로 상처를 입은 측은 여전히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다. 하지만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의 모습은 사과에 인색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귀감이다. 신이 아닌 이상 항상 옳은 생각 바른말만 하는 인간은 없다. 근래 보기 드문 자발적 사과와 그 용기에 대해 용서하고 인정하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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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4
  • '우루무치' 신장성의 중심...실크로드 여행의 거점
    우루무치(烏魯木齊)는 신장성의 성도다. 166만km2(남한 면적은 9.9만 평)의 거대한 이 성은 세계 제2고산인 K2(중국명:쵸거리펑 喬戈里峰 8611m)가 파키스탄을 국경으로 해서 있는 곳이기도 하다.    타클라마칸  또 세계 2대 사막까지 신비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백리유전으로 대표되는 자원의 보고다. 그 중심도시인 우루무치는 타클라마칸에서 좀 떨어져 주위에 산과 물이 있어 비옥한 토지를 이루고 있다.    우루무치는 중국 최대의 자치구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구도(區都)이다. 우루무치는 생각보다 발전한 내륙 도시로 독특한 오락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 먹을거리다. 우루무치에는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많다. 중국 거리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카오양로추알의 고향이 이곳이다.    원료가 신선하고 좋은 만큼 맛도 뛰어나다. 카오취안양은 1∼2년 된 연한 양고기를 골라 씻어서 가는 소금으로 간을 하고 생강, 달걀, 밀가루 등으로 섞어서 만든 즙을 발라 낭캉에 넣어서 찌는 요리이다.    밀봉한 낭캉은 고기의 향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고기가 특히 맛있다. 사오주아판은 쌀, 기름, 양고기, 당근, 양파 등으로 찐 후 만든 것이다. 포도 등의 재료로 만든 단 사오주아판은 관습에 따라 오른손의 엄지, 식지, 중지로 찍어 먹는다.   얼다오치아오   우루무치의 가장 친근한 여행지는 오래된 거리인 얼다오치아오(二道橋)다. 이곳은 우루무치에서 가장 오래된 위구르주족 마을이다. 갖가지 신장 풍물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지에팡난루(解放南路)가 그곳인데 음식, 음악, 민속 공예 등을 느낄 수 있다. 시내 여행으로는 우루무치 시의 관광 명소인 홍산(紅山)에 올라가서 우루무치 시를 내려다본다.    산은 910m의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홍산 정상에는 1788년에 만들어진 9층 탑 진용탑(鎭龍塔)이 있는데 당시 대홍수가 지난 후 용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홍산상창(紅山商場) 앞에서 버스를 타면 신지앙위구르자치구박물관(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에 갈 수 있다. 이곳에는 12개 소수민족 공예품과 문물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    톈츠(天池)  우루무치의 여행은 톈츠(天池)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루무치에서 110km 정도 떨어진 톈산 톈츠(天山 天池)는 백두산 천지보다 약간 작은 3㎢ 크기이고, 높이는 1980m에 있는 고원 호수이다.    평균 수심은 105m. 호수 뒤쪽으로 설산인 보꺼따펑(博格達峯)이 솟아 있다. 호수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천막집인 파오에서 숙박을 할 수도 있다.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한다. 주목왕(周穆王)과 서왕모가 이곳에서 만났다는 말이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것이다. 톈츠 지역은 우선 호수에서 5km 정도 떨어진 스먼(石門)에서 시작된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출입구 같은 길을 지나서 구비길을 지나면 시샤오톈츠(西小天池)를 지난다. 여행단에 따라 서는 데가 있다.    다음은 주차장인데 주차장 위에서 유람선을 타면 달마동(達摩洞), 왕무먀오(王母廟)를 보고 하이시마터우(海西碼頭)에 내릴 수 있다.    이 선착장에서 조금 들어가면 수이수산좡(水秀山莊)이 있는데, 2일 동안 머물 사람은 이곳에 여장을 풀어도 좋다. 이곳에서 더 오면 민수원화춘(民俗文化村)도 숙박 시설이 있다. 톈츠는 고산이니만큼 방한복을 착용해야 한다.    바이장거우(白場溝 백장구)에 있는 난산(南山) 목장은 상당히 크다. 서쪽에서 봤을 때 시바이장거우(西白場溝), 쥐화타이(菊花臺), 둥바이장거우(東白場溝), 자오삐산(照壁山), 먀오얼거우(廟爾溝), 따시거우(大西溝) 등으로 나누어진다.    난산에서 시바이장거우까지는 80km, 북쪽은 톈산의 커라우청산(喀拉烏成山)의 기슭이고, 그 중간에 해발 2252m의 난산 목장 최대의 평원이 자리한다.    안은 소와 양의 바다라 불릴 만큼 강한 인상을 준다. 각종 볼거리가 있고, 하자크 유목민들의 생활 문화나 먹을거리 등을 즐길 수 있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여행지 50 저자
    • 오피니언
    • 중국여행 버킷리스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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