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2-04(금)

전체
Home >  전체  >  사회

실시간뉴스

실시간 사회 기사

  • SNS 반려동물 언급량 급증, ‘사건·사고’ 관련이 40%
    최근 3년간 온라인의 반려동물 관련 정보량이 급증한 가운데 이 중 40%가 ‘사건·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설채현, 나응식 빅데이터 및 반려동물 전문가도 참여해 여론 동향을 분석했다. 먼저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정보량은 평균 148%가 증가했으며, 전체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량이 40%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사건·사고 정보량은 2019년도에 소폭 감소(2018년 119만238건 → 2019년 106만4873건)했으나, 2020년도에 유튜버의 동물 학대 논란 및 각종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정보량이 급증(2019년 106만4873건 → 2020년 120만6584건)했으며, 향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올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사건·사고 유형별 점유율 중 ‘개물림 사고’가 정보량의 49%를 차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에는 정보량이 약 14만 건 급증했으며, 유명인들의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건·사고 정보량이 높았다.  여론 분석 결과로는 사건·사고의 가해자(견)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72%)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와 관련해 동물보호법, 매매금지법 등 관련 제도 시행과 강화된 기준 적용을 요구(32%)하는 의견 형성이 두드러졌다.   신명식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 인식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반려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동물보호 인식개선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0-12-03
  • [단독] 코로나19 방역 구멍 뚫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가  서울시 코로나19 2단계 방역지침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심각한 청년문제의 하나인 등록금과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직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는 근무인원 1/2 권고’ 하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역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콜센터에 근무하는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콜센터는 밀폐, 밀집, 밀접한 작업환경으로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이다. 지난 3월 구로구 콜센터와 최근 천안시 콜센터의 집단 감염에서 확인되듯 콜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구조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사업 시작으로 서울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는 추가상담사(3개월 기간제 근무자)가 센터별 각 40명이 추가되며, 이격 근무(사이 띄어 앉기)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노조 측 주장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창문이 없어 주기적 환기가 되지 않고 상담 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백화점, 쇼핑몰 등이 입점되어 있는 상업 건물로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취약하다. 사진=서비스 일반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 지회 제공   더불어 노조 측은 재단의 콜센터 노동자 차별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도  재단 정규직은 2월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 반면, 같은 대구지역 상담 센터 상담사들은 하루 체온 2번 측정과 실적 압박까지 받으며 업무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9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방역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답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유연근무 등의 보호 조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노조에서는 한국장학재단 담당 부서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식 시간 없이 일 5시간 2교대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재단 담당자는 ‘근무를 하지 않는 3시간에 대해 무급 수용 시 적용하겠다’는 답변만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측은 재단 측에 "일일 2교대 근무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할 것과 휴게시간 보장, 코로나 감염예방정책 준수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12-03
  • 고등학생 음료ㆍ술 소비 8년 새 3배 증가
    고등학생의 1인당 음료ㆍ주류 평균 섭취량은 8년 새 3배나 늘었다.  또한 국내 고등학생은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이 한국인 평균보다 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한국청소년재단   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가정교육과 김선효 교수가 2007∼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2,377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종류별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변화 추이 - 2007~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청소년기 후기에 속하는 고등학생 시기엔 신체 성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과중한 학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전체 생애 중 영양 요구량이 가장 높은 기간이다.  이 시기엔 칼로리ㆍ단백질ㆍ비타민ㆍ미네랄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신체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한다.  조사한 8년간 고등학생 1인당 하루 평균 식품 섭취량은 1,335g이었다. 이중 식물성 식품이 1,007g, 동물성 식품이 326g으로,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은 각각 75.5%와 24.5%로, 약 3:1이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인 전체의 평균 식물성 식품 대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는 80% 대 20%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대보다 동물성 식품 섭취 비율이 5% P(포인트)가량 높은 셈이다.     고등학생의 식생활을 식품군 별로 살펴보면 비만을 유발하기 쉬운 식품군이 섭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가 나서 ‘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고등학생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2007년 7.7g에서 2015년 13.1%로 빠르게 증가했다.  대체로 칼로리가 높은 음료와 주류 섭취량도 2007년 하루 평균 84.8㎖에서 2015년 242.3㎖로 2.9배 늘었다.  반면 양질의 단백질ㆍ비타민 Aㆍ비타민 B군이 풍부해 ‘영양 발전소’로 통하는 계란의 섭취량은 줄었다. 성장에 필수적인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유제품 섭취량도 감소했다.    고등학생이 각종 영양소 중 가장 적게 섭취하는 것은 칼슘이었다. 칼슘 하루 권장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섭취하는 데 그쳤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칼슘 공급 식품인 우유 섭취 부족과 관련이 있다”며 “골격 등 신체 발달이 빠르게 이뤄지는 고등학생 시기에 칼슘 공급과 함께 영양균형 유지를 위해 우유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0-12-01
  • [201칼럼] 시민 혼란 야기한 제각각 방역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규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동안에도 400명을 넘었다. 지자체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방역지침과 대응으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3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면서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선택했다. 단기적으로 수능일까지 72시간 긴급처방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3단계 조치를 강행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성시청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체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안성시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다른 지역이 영업금지를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안성시가 허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논란이 된 안성시의 유흥시설 영업 허용 지침은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철회됐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관련 세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냈다. 제천시는 지난 24일 고향인 제천을 찾았던 서울 확진자의 제천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구체적인 읍·면·동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 확진자는 지난 21~22일 제천 고향 집에서 1박을 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외부 출입 없이 고향 집 안에만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서울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조카인 고등학생이 지난 23일 등교해 다른 학생들과 접촉했는데도 같은 반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한 사실과 학교명도 알리지 않아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다.   당시 제천시는 "밀접 접촉자 발생, 접촉자 검체 채취 완료 후 검사 중이며 관련 시설 소독 완료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없음"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 확진자가 제천 관내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확진자의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했지만 제천시는 "확진자 등의 인권이 먼저"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천시민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보다 건강과 방역지침이 우선"이라고 제천시를 비난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동시간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경우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제천시의 대응 방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제천에서 김장을 하고 돌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거주 60대 여성의 확진 통보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제천을 다녀갔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제천시에서는 결국 지난달 2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의 60대 여동생과 어린 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초등학생인 손자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열흘 이상 등교한 것으로 추정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고조됐다.  지자체마다 확진자의 수나 감염경로 등 여러가지 상황에 고려한 방역지침 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최소한의 방칙지침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이기적인 판단에 힘들게 유지하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12-01
  •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퍼피워커 논란 사과
    롯데마트가 장애인 안내견의 퍼피워킹 출입을 막았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일고 하룻만의 일이다. 이미지 출처=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전적으로 롯데마트의 무지한 소치다. 롯데마트는30일 오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안내견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 목격자는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예비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을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막아설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0-11-30
  • 부산 "정부와 협의후 코로나 3단계 수준 강화"
    30일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침을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입장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30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해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산시와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정본부장은 "최근)증가 추세에 있는 부산 및 몇몇 지자체에 대해서는 2단계 격상을 이미 권고하고 논의한 바 있다"며 "부산시가 최근의 증가 동향을 반영해서 12월1일부터 2단계 격상을 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본부장은 "(부산시가)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이 '3단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래방, PC방에 초등학생 출입금지와 같은 몇가지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로알고 있다"고 해석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부산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앞서 오전 부산시는 오는 12월3일 수능을 앞두고 72시간 코로나19 완전 봉쇄를 선언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방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 우려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인력을 확대하는 등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앞으로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연말 모임과 가족·친지 모임 중단, 불필요한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방역 수칙 철저 준수 등을 당부했다.  부산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검사 결과 7명(804∼810번)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명은 부산진구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다. 지금까지 초연음악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0명이 됐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11-30
  • 코로나 2단계 유지 사우나·GX류 등 핀셋규제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면서도 오는 12월 1일부터 사우나·목욕탕의 한증막이나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1주일동안 하루 평균 416명의 국내 발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조건에 부합한 상태지만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한 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핀셋 방역'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예정대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 1일 0시부터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자정까지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젊은 세대의 활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이 핀셋 규제 대상이다. 29일 낮 12시 기준 176명이 확진된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서울 서초구 사우나 2곳, 106명이 확진된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초연음악실 관련 등 일상 속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이 그 대상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의 관악기나 노래 교습은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이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교습도 모두 포함되지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 교습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해야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등에서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여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행사나 파티를 열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30
  •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방해 시 벌금 200만 원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면 사진=포항시청 제공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경유차(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2021년 완료 예정)이며 향후 시험(테스트)을 거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0-11-29
  • [단독]"마을 200미터 거리 우사 허가 납득안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001 우사 신축 허가과정이 수상하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담당공무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제보자는 정보공개요청으로 심의과정을 확인해 보니 기가 막혔다는 내용이다.   제보자가 촬영한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001 우사 신축 반대 현수막   심의위원 12명중 1명만 찬성하였는데, 심사위원 11명이 반대한 원안을 허가해준 담당공무원은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50호 이상의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제보자는 "악취와 오염으로 더 이상 여기에 살 수가 없고, 이사를 가야할 지경이다. 담당공무원에게 항의도 하고 민원도 넣었지만 자기는 어쩔 수 없었고 적법하게 처리했다"라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했다. 제보자가 제시한 문서에는 심의위원들이 우사 허가에 대해 조건부 도는 부정적인 의견 담겨 있다.   그는 "주민들의 의사와 심의의결 결과에 반하여 담당공무원 마음대로 처리할 민원이라면 도대체 왜 심의위원회를 여는지 의문"이라며 "허가를 위한 형식요건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면 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허가가 난 장소는 2018년 6월부터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 취지를 보더라도, 300미터 미만 가축 사육이 제한되어야 마땅한 곳이다. 주민들 사는 곳에서 200미터 남짓한 거리에 신축 우사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생략되고 담당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50호 이상의 주민 기본권과 생존권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결정을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나이 먹고 힘없는 농촌 50호 이상 가구들을 대표하여 일생을 살아온 농촌 주민들이 농촌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0-11-29
  • 탁구장·어플소모임 등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3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탁구장을 이용한 8명이 확진됐고 확진자의 가족 1명과 동료 2명이 추가 감염됐다.  문제가 된 탁구장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한 집단감염은 지난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초구 건설회사의 경우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는 동료 9명과 가족 3명으로 알려졌다.    서울 어플소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가 26명으로 집계됐다. 어플소모임 첫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지인 19명과 가족 5명, 기타 1명으로 분류됐다.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9
  • 감기약 성분별 복용시 주의할 사항은?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체온이 불균형하게 되고, 실내 활동이 늘어 사람 간 감염의 기회가 많아져 감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감기는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온도에 맞게 입고 벗는 것이 좋다. 지난 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른다. 사진=코모코한의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이며, 연령대별로는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 환자의 발생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다.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 많은 양이나 오랜 기간 복용을 피해야 하는 성분 등이 있어 먹기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은 서방형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투여를 금기해야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서방형제제는 일반 약과 달리 약 성분이 좀 더 천천히 나오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약이다.   콧물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특히 어르신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기침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우울증 또는 파킨슨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중인 약과 함께 복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병용금기 21개 성분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11개 성분 ▲임부금기 189개 성분이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11-29
  • 당진시, '마스크 착용'시비 관련 공무원 직위해제
    충남 당진시는 지난 27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2명의 예방수칙 위반과 공직기강 훼손 혐의를 두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당진시 긴급인사위원회 결정 브리핑(사진제공=당진시)   시에 따르면 당진시 5급 과장급 공무원 등 2명은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관내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업주에게 불친절하다며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는 등 시비를 거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커피숍 주인은 매장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지 않은 '턱스크'상태여서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무원 2명은 오히려 업주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말해 불쾌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두 공무원의 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일과 관련해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물론 상급 기관의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대책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감찰에 나섰다. 행안부 공직기강 관련 부서 직원 3명은 지난 27일 오전 당진시청을 방문해 문제의 당사지인 5급 과장급 공무원을 만나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행안부는 감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세대공감
    2020-11-28
  • 27일부터 아파트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27일부터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부터 아파트내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 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0-11-26
  • 미혼남녀 현실적 독립 가능 나이 '평균 29.8세'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독립의 적정 시기와 독립하기에 힘든 점은 무엇일까?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2030 독립’에 관한 설문조사(듀오) 결과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적정 독립 시기는 평균 28.1세였다.  사진=듀오 제공   ‘26~28세’(20.0%), ‘29~31세’(18.0%), ‘23~25세’(9.7%)순으로 독립해야 할 나이로 꼽혔다. 하지만 ‘독립해야 할 시점은 따로 없다.  여건이 될 때’란 의견이 32.7%로 가장 높아, 숫자적인 나이보단 여건에 따라 독립 여부를 결정하려는 미혼남녀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독립 가능한 나이는 평균 29.8세였다.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한다고 인지하는 평균 나이(28.1세) 보다 1.7세 높은 수치다.  미혼남녀가 선뜻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주거지 마련’(60.0%) 때문이었다. ‘생활비 마련’(15.0%), ‘모든걸 홀로 결정해야 하는 책임감’(12.3%), ‘부모님 설득’(7.0%)이란 의견도 있었다.  독립을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요건은 ‘취직’(52.3%)과 ‘높은 소득’(22.0%)으로 경제력과 관련이 있었다.  독립 가능한 경제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는 월 소득 평균 269.3만원 이상이어야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남성 265.7만원, 여성 273.0만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7만원 가량 높았다. 독립 가능한 남녀 평균 비용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3,200만원 이다.  한편, 미혼남녀는 부모로부터 가장 하고 싶은 독립으로 ‘거주지 독립’(37.7%)을 선택했다. 이어 ‘경제적 독립’(32.0%), ‘정신적 독립’(16.7%)이 뒤따랐다.  듀오 홍보팀 김상은 사원은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를 캥거루족이라 부르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사실은 독립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다”며 “현재 취업과 주거지 마련 등이 더 힘들어진 만큼 미혼남녀의 독립이 현실적으로 예전보다도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예상해 본다”고 전했다.  
    • 세대공감
    • MZ세대
    2020-11-26
  • 시험관 아기 윤리지침관련 산부인과학회 입장
    25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보조생식술에 대한 윤리지침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보조생식술은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해 불임 치료에 이용하는 시술 방법으로 흔희 시험관아기 또는 체외수정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은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보조생식술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내지 확대를 도우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향후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하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새로 반영된 내용으로는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확대 수정한 부분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제안한다. 또한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11-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