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여일만에 진짜 '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내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의료시설에 적용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도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 3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인 코로나 대응 기구를 처음 가동한 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관심' 단계를 설정했다. 이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2단계 '주의'로 격상됐고, 7일 뒤에는 네 번째 국내 확진과 함께 '경계'로 올라갔다. 2월에는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병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다. 2020년 10월에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고, 4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돼 같은 해 8월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0%를 돌파했다. 2021년 7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3만5천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누그러지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한 달만인 2021년 12월 1일 국내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일상회복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62만여명까지 나왔다.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감염전파력은 크지만 위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선언하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했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같은 달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5월에는 50인 이상 밀집시를 제외하고 방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후 확진자가 다소 늘었던 '2022년 겨울 재유행' 등을 거치며 반복되는 유행을 겪은 국민들의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지자 정부는 더욱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3월에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마저 사라졌고, 정부는 같은달 말 3단계에 걸친 엔데믹 로드맵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일 중대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변경했고, 8월 말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췄다. 감시 체계는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돼 일일 확진자 수 집계 대신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이 주간 단위로 발표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당초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됐다. 이렇게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됐지만,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직간접적으로 줬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한 작년 8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천457만2천554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67.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천60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사망자가 급증할 때는 화장 차례를 기다리다가 발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상주 BTJ열방센터. 사진=위메이크뉴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교수들 '격앙'

  박단 대전협 위원장, SNS에 기사 언급…"국가가 의료 상업화·시장화 방치" 의대교수들 "사제지간 아니라면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 없다" 격앙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천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기사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이 쓴 글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인용부호나 다른 설명은 달지 않았다. 박 위원장이 이런 글을 게제한 것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친 수련병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다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수련병원 상당수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처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연합뉴스]   박 위원장이 SNS 글이 알려진 뒤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하루종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올린 포스팅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교수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전공의의) 저항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직접 쓴 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단을 복사해 넣은 것은 그 부분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며 "워딩의(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교수들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분노하거나 불쾌해하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의 SNS 글에는 "핵심을 찔렀다", "제자팔이 그만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옹호하는 글도 댓글로 달렸지만 실망감을 표하는 의사와 교수들의 글도 적지 않았다. 한 교수는 "전공의들을 가르치고 좋은 수련환경으로 변화시켜가는데 의식과 실천이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대치점에 두고 가르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강홍제 원광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자기 지지 세력에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은 윤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실망이다"며 "사제지간이 아닌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라면 더이상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한 의대 교수는 "뜻을 함께 하고자 사직서도 냈고 어쩔수 없이 당직서고 환자와 정부 양측에서 욕먹으면서도 축소진료하고 전공의 후원하는 방안에 찬성표 던지고 있는데 이런 글을 보니 기분이 참 안좋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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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여일만에 진짜 '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내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의료시설에 적용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도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 3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인 코로나 대응 기구를 처음 가동한 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관심' 단계를 설정했다. 이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2단계 '주의'로 격상됐고, 7일 뒤에는 네 번째 국내 확진과 함께 '경계'로 올라갔다. 2월에는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병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다. 2020년 10월에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고, 4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돼 같은 해 8월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0%를 돌파했다. 2021년 7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3만5천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누그러지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한 달만인 2021년 12월 1일 국내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일상회복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62만여명까지 나왔다.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감염전파력은 크지만 위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선언하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했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같은 달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5월에는 50인 이상 밀집시를 제외하고 방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후 확진자가 다소 늘었던 '2022년 겨울 재유행' 등을 거치며 반복되는 유행을 겪은 국민들의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지자 정부는 더욱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3월에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마저 사라졌고, 정부는 같은달 말 3단계에 걸친 엔데믹 로드맵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일 중대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변경했고, 8월 말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췄다. 감시 체계는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돼 일일 확진자 수 집계 대신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이 주간 단위로 발표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당초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됐다. 이렇게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됐지만,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직간접적으로 줬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한 작년 8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천457만2천554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67.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천60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사망자가 급증할 때는 화장 차례를 기다리다가 발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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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연극배우 주선옥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생명 나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4월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선옥(38세)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사진: 기증자 주선옥 님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주 씨는 지난 4월 4일 연극 연습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주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 안구(좌, 우)를 기증하여 7명의 생명을 살렸다. 가족은 의료진에게 회생 가능성이 작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동의했다. 서울 쌍문동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주 씨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늘 주변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배우를 꿈꾸며 '하카나', '늑대는 눈알부터 자란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라', '유치뽕짝' 등의 다양한 연극 활동을 해왔으며, 기독교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 주 씨의 아버지는 “선옥아!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에 떠나는 너에게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잘 지내고, 삶의 끝에 나눈 생명을 통해서라도 네가 꿈꿔온 일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주 씨의 장례가 치러진 11일은 그녀가 연출한 세월호 10주기 추모 공연 '너를 부른다'의 첫 무대가 올려지는 날이었기에 유가족과 동료들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녀에게 애도와 존경을 표하며 극을 올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변효순 원장 직무 대행은 “생명나눔은 아픈 이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자, 내 사랑하는 사람 몸의 일부가 다른 생명을 통해 살아 숨 쉴 기회이기도 합니다. 뇌사장기기증을 통해 숭고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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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데이트비용 1회당 평균 男 9만원, 女 6만원 지출

  2030 미혼남녀 10명 중 3명은 데이트비용으로 인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2023년 하반기 ‘데이트비용’에 대해 2~30대 미혼남녀 500명(25~39, 남녀 각 250)의 생각을 조사했다. (오픈서베이 진행,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 2030 남녀 데이트비용 조사 <자료 : 가연결혼정보㈜>   먼저 ‘데이트 1회 당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7만 4700원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9만 400원, 여성은 5만 9000원, 20대는 7만 1000원, 30대는 7만 8400원 선이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만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 ‘이성과의 데이트에서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지?’ 여부는 ‘없다(70.6%)’, ‘있다(29.4%)’로 나뉘었다. 10명 중 약 3명 정도가 데이트비용으로 갈등을 경험한 셈이다. ‘갈등을 빚은 가장 큰 이유’는 ‘데이트비용 지출에 대한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가 50.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은 ‘둘 중 한 사람이 데이트비용을 적게 내서(26.5%)’, ‘둘 중 한 사람이 데이트비용을 내지 않아서(13.6%)’, ‘데이트통장과 관련해 갈등 발생(5.4%)’, ‘기타(4.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서로 더 많이 내려 해서’, ‘누가 더 내야 하는지 눈치’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22년 가연이 발표한 동일 조사에서 데이트 1회 당 지출비용이 7만 9600원, 갈등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21.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데이트비용은 낮아지고 갈등을 겪은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연 박은미 커플매니저는 “데이트비용의 갈등 원인은 ‘누가 더 많이 내고 적게 내느냐’가 아니라 ‘소비 가치를 어디에 더 두느냐’가 훨씬 많은 공감을 받았다. 누군가는 식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취미 생활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인데, 소비생활 습관과 성장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연인뿐 아니라 신혼부부 사이에도 갈등의 원인이 돼, 양보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 “1~2년새 물가 인상과 함께, 밥·커피·영화·여행 등 데이트비용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일방적인 부담보다는, 서로의 상황을 조율해 현명한 데이트를 하길 바란다. 결혼을 앞둔 커플은 미리 각자의 소비·지출 계획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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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제13회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오는 24일부터 서류 접수 개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제13회 말산업 국가자격시험(3급)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24일부터 5월 3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제사의 편자 제작 장면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말산업 국가자격시험은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총 3개 분야다. 만 17세(2007.4.24. 이전 출생자)이상의 국민 중 말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접수는 말산업 종합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6월 1일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분야별 실기시험을 거쳐 12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3회째 시행하는 ‘말산업 국가자격시험’은 현재까지 총 1,136명의 합격자(말조련사 618명, 장제사 102명, 재활승마지도사 416명)를 배출하며 말산업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 해왔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안전한 말산업 전문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해당자격 기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보수교육도 진행하는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을 통하여 역량이 검증된 전문인력이 투입됨으로써 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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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4-04-19

•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상주 BTJ열방센터. 사진=위메이크뉴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4-19

•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사건...남성들 대화 중 "죽을까" 확인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남성들의 부채를 확인하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지난 18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숨진 남성들의 금전 거래 내역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이들이 부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액수는 지속해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전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피의자가 모두 사망해 명확하지 않고 조사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남성 2명은 여성들을 호텔 객실로 유인하기 전 '백초크', '사람기절'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성들이 객실에 들어간 후 제압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서로 메신저를 통해 '죽일까', '그래'라는 문답이 오간 내용도 발견돼 경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남성들은 숨진 여성의 지인에게 연락해 해당 여성인 척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가 금전적 이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남성 2명은 친구 사이이며, 여성 2명 중 1명은 남성들과 아는 사이이지만 다른 1명은 구인·구직 채팅방을 통해 남성들과 연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발생 전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 중 한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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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4-04-19

• 병원동행 플랫폼 서브온, 이동지원 플랫폼 글로벌모빌리티와 맞손

  ㈜서브온(대표 홍영준)과 ㈜글로벌모빌리티(대표 서민덕)는 지난 17일 병원동행 및 일상동행 서비스 신청 회원을 위한 프리미엄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홍영준 서브온 대표(왼쪽)와 서민덕 글로벌모빌리티 대표가 병원동행 차량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서브온 제공   서브온은 지난 2021년 이후 새로운 병원 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수의 기업들과의 제휴 협력을 통해 임직원 및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내 복지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초구 구민을 위한 돌봄 SOS 서비스 역시 2023년부터 병원 동행 지원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모든 회원뿐만 아니라 서초구민들에게도 전문적인 이동 편의 특장차량 서비스를 글로벌모빌리티와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모빌리티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동의 어려움으로 누리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 가족 여행, 이동 안심 알림 서비스 등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번 업무 제휴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전했다. 양사 간의 협력을 통해 교통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새로운 병원 이용 문화의 빠른 정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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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24-04-18

•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 열차와 KTX 추돌

  18일 오전 9시25분경 경부선 서울역 구내 회송 무궁화열차가 출발 대기 중인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고 탈선하였다.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경부선 KTX 열차와 무궁화호 간 접촉 사고가 발생해 역무원 및 차량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이번 사고로 인해 4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무궁화 열차 대기 승객과 KTX-산천 탑승객은 각각 대체 편성으로 환승하여 34분, 25분 지연 출발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 1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했으며, KTX-산천 승객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3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국장,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특별사법경찰(소속기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속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철도재난상황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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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24-04-18

• 경북 영덕 절에 나타난 하늘다람쥐 추정 동물 발견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로 추정되는 동물이 발견돼 화제다.   경북 영덕에서 하늘다람쥐로 보이는 동물이 발견돼 화제다. 사진=영명사 석정 스님/연합뉴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영명사 석정 스님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6일 오전 8시 30분쯤 사찰 앞 벚나무에 다람쥐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생긴 개체가 앉아 있어 신기하게 여겨 사진을 찍었다"며 "나무 인근 법당에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날개처럼 생긴 것을 펴고는 이동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스님이 찍은 사진에는 하늘다람쥐의 특징인 작은 귀에 큰 눈을 지닌 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긴 개체가 보였다. 이 동물은 한동안 사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사라졌다고 석정 스님은 전했다.   경북 영덕에서 하늘다람쥐로 보이는 동물이 발견돼 화제다. 사진=영명사 석정 스님/연합뉴스   하늘다람쥐는 청설모과에 속하고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문화재청이 정한 천연기념물로 날개막을 이용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해 이동할 수 있다. 비슷하게 생긴 날다람쥐는 눈 모양 등이 다른 다람쥐과 동물로 중국과 일본 등지에 서식한다. 석정 스님은 "살면서 하늘다람쥐로 추정되는 개체를 처음 봐서 주변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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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일본 오이타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6 지진 발생

  지난 17일 밤 11시 14분께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동쪽 74km 해역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 사진=기상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당초 속보치로 지진 규모를 6.4, 진원 깊이를 50㎞로 발표했다가 약 2시간 뒤 규모 6.6, 진원 깊이 39㎞로 정보를 정정했다. 이번 지진으로 시코쿠 서쪽 에히메현에서 5명, 규슈 동부 오이타현에서 2명 등 총 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현지 공영방송은 전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시코쿠 서부인 고치현 스쿠모시와 에히메현 아이난초에서는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고치현과 에히메현에서 진도 6약 수준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일본의 현행 지진 등급 체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으로 0부터 7까지로 표시된다. 진도 6약은 서 있는 게 곤란하고 벽 타일과 창 유리가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도 있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이번 지진으로 시코쿠와 규슈뿐만 아니라 혼슈 서쪽 지역인 히로시마현과 야마구치현 등지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시코쿠전력은 에히메현 소재 이카타 원자력발전소 3호기 출력이 약 2% 저하됐으나, 운전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1시 15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시점에서 시코쿠 전력 이카타 원전을 비롯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이상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피해 등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앞으로 1주일 정도는 진도 6약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심야 기자회견에서 "피해 등이 확인될 경우 긴급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일어날 확률이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난카이 해구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난카이 해구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구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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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상

  2024-04-18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부검 소견 '사인 미상'...'해병대 출신 추정'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발견된 알몸 상태 시신에서 '사인 미상'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의정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17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하수관에서 발견된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 미상으로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늑골이 부러지긴 했어도 치명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다"며 "사망 시기도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 확인을 진행했지만, 대조군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유전자(DNA) 대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시신의 등 좌측 날갯죽지에서 20cm 정도 독수리 마크와 해병대 글씨가 새겨진 문신을 발견했다. 이 문신을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을 내국인으로 추정하고 해병대 전우회를 상대로 탐문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후 2시 4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한 남성의 시신을 하천 공사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하수관 입구로부터 8m 안쪽에서 물에 빠진 시신을 발견하고 인양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알몸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 하수관 입구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지만 한 달 분량만 저장이 돼 있으며 별다른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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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4-04-17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xAPI)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메타버스 등이 있다. 각각의 기술들은 현대 사회의 환경과 산업이 융합되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들이 즐비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반 기술들이 성공적 자리 잡기 위한 핵심 요소는 데이터이다. 사용자 데이터의 분석과 분석 결과의 활용을 통해 현대 사회가 점차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린 교육 환경도 데이터를 이용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은 데이터의 적용으로 인해 과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춰진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의 수준, 성취도, 개인 성향에 맞춰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지능이 교육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라는 기술 요소의 결합으로 교육 환경이 새로운 교육혁신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체계의 필요성은 몇 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에듀테크 영역에는 아직 국가 표준으로 정해진 데이터 수집 표준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에서 제공하고 있는 Experience API(xAPI)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xAPI는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국가 단위 정부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과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에서 데이터 수집 가이드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실상 xAPI가 대한민국 교육 데이터 수집 및 저장 표준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 ADL(https://adlnet.gov/   xAPI는 온라인·오프라인 및 이종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수집 및 저장하기 위한 표준 체계이다. xAPI의 장점으로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다양한 학습환경(모바일, 오프라인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데이터(학습시간, 진도율, 평가 결과 등)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라는 특징이 있다.  xAPI 표준은 1.0.3 버전에 이어 2023년 10월경,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를 통해 2.0 버전이 발표되었다. 또한 xAPI 기반 LRS의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기술 지침 제공을 통해 xAPI 2.0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xAPI는 국내외 에듀테크 분야를 이끄는 기술 표준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xAPI 2.0을 통해 국내외 교육 환경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의 성공적인 에듀테크 서비스 전환과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xAPI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기술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아직 xAPI 표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국내에 xAPI 기반 기술을 적용하는 회사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오픈소스를 한글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필자도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은 비용 절감과 기술 발전 속도의 가속화 측면 등에서 긍정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xAPI가 2.0으로 업데이트되어 글로벌 표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는 부분이다.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산업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무조건 도입하여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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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15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료=질병관리청   추가 접종 대상은 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65세 이상 고령자 중 XBB.1.5. 백신 기접종자로 지난 2023∼2024절기 백신을 맞은 사람이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났다면 접종 가능하다. 면역 저하자란 항암 치료 중인 환자·장기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제 복용자·선천성 면역결핍증을 앓는 자 등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들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맞아도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절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중 접종을 희망하는 12∼64세 일반 국민도 이번 기간에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접종 백신은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사의 XBB.1.5. 단가백신이다. 접종 희망자는 예약 없이 가까운 접종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접종 기관은 질병청 감염병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질병청은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인 JN.1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안정됐지만 면역 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본인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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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파주 호텔 사망사건, 계획범죄 가능성 커...남성들 미리 '케이블타이' 구입

  경기도 파주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20대 남녀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이 케이블타이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파주경찰서. 사진=파주경찰서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들이 범행에 쓰인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남성 2명은 지난 8일 객실에 처음 들어간 후 여러 차례 방을 드나들었다. 9일에도 방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남성 손에 케이블타이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사건 현장에서는 남성들이 9일 들고 간 케이블 타이보다 훨씬 많은 케이블 타이와 입을 막은 청테이프가 발견돼 경찰은 이들이 호텔 방에 들어가기 전 미리 다량의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여성들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발견됐고, 사인도 케이블 타이로 인한 목 졸림인 만큼 경찰은 이들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유인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방용 칼 2개가 발견됐다. 원래 객실 내 비치돼 있던 칼이 발견된 곳은 침대 옆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숨진 여성 1명의 팔에서 약 3cm 깊이, 길이 9cm의 베인 상처가 발견됐다. 상처가 깊은데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아 경찰은 사후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숨진 여성 중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원래 남성 중 1명과 아는 사이로 파악됐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을 '○○야'라고 호칭하는 대화 내용이 발견됐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남성들과 이전에 모르는 사이로, 남성 중 1명인 C씨가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올린 구인·구직 글을 보고 "일을 하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직 내용은 성매매나 범죄와는 관련 없으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으나 C씨가 여성에게 보낸 "8일 오후 10시까지 (사건 발생한) 호텔로 오라"는 메시지로 볼 때 석연치 않은 의문점도 남아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후 10시 호텔로 간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알려졌으며 두 명 다 별다른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등 약물 사용,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들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을 때 여성들이 객실에 들어갈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남성들이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객실 내부에서 빼앗은 후 외부에 버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발생 전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 중 한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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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직장인 87.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부득이하게 순차 적용될 경우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1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 2위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3위 ‘공휴일 유급휴일’(27.7%)이 꼽혔다.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다.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해, 40대(86.5%),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매우 동의’ 의견도 모두 50%를 넘겼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n=877)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오차 범위 내에서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그 외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응답 역시 모두 20%를 넘겼다. ‘직장 내 괴롭힘’(7%)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노동시간이나 수당, 휴가, 고용안정과 같은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미루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분기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92.7%가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n=169)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기준법 미적용의 이점’을 누리고 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더해, 일하던 사업장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발언과 약속은 필요에 따라 구호로 활용되다가 유기되기 일쑤였다. 특히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수없이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심각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1야당의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정부와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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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