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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
    정부,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신고로 인한 환수액의 30% 이내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비실명대리신고, 조사·수사, 쟁송 등 변호사비 지원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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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경찰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 정치신념에 경도돼 극단적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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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이재명 습격 범행 방조한 70대 남성 긴급 체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한 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씨가 사전에 작성한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9일 피의자 김씨 신상공개 여부 결정…당적은 비공개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씨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철저한 범행 준비 정황…10일 수사 결과 발표 김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샀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도 확인했다. 김씨는 종이에 감싼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0일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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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 사진출처=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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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9급 공무원 연봉 3천만원 돌파...18세 이상 응시 가능
    올해 공무원 연봉이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인사혁신처. 사진=연합뉴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돌파했다. 군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올라간다.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6.3% 인상됐으며 5년 미만 공무원도 월 3만원 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7∼9급 공무원 보수는 특히 더 오른다.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청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작년 2,831만원보다 6.3% 올라간다. 9급 초임 연봉이 3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통령 연봉은 2억5,493만3천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이 동결됐던 작년 2억4,455만7천원보다 4.2%가량 올라간 수준이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9,763만6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4,952만4천원, 장관(장관급 포함) 연봉은 1억4,533만2천원으로 정해졌다.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큰폭으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 봉급은 80만원, 상병 봉급은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초급 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작년 대비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월 16만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올해부터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상한액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이상 인상한다.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와 특수교사(월 7만원→12만원)의 교직 수당 가산금도 함께 올린다. 이외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이 월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이 월 2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라면 공무원이라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않는 연봉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직위 연봉 상한(자율 책정 상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령 민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작년까지는 최대 7천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3억원대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와 비교하면 지급 기간과 규모가 모두 2배가량 늘었다. 특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사진=인사혁신처/연합뉴스   또한 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인사처는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면접시험은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해서 시행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체 가능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외국어 성적 대체에 따라 시험 과목 수가 줄어든 만큼 시험 문항과 시험 시간도 이전보다 단축한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을 폐지한다.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도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고, 아직 허용되지 않은 9급 필기시험에서도 올해부터 허용된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2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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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충남 아산서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2일 부산 가덕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된 김모(67)씨는 범행 동기와 당원 여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의자 김씨는 이날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회색 정장에 남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다. 수갑과 포승줄을 묶은 것으로 보이는 손목은 가려진 상태였다. 호송차에서 내려 경찰에 둘러싸인 김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범행을 언제 계획했나", "지난달 이 대표 방문 때도 부산에 온 이유는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강서경찰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1957년생인 김씨는 충남 아산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10년 넘게 중개업을 해왔다는 것이 중개업소 인근 주민이 전하는 말이다. 경찰은 김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8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김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르면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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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한화시스템, 소프트킬·하드킬 합친 ‘對드론 통합체계’ 선봬
    한화시스템(대표 어성철)이 공격 드론을 막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전력화 및 군 시범 운용을 하는 저고도 대(對)드론 체계 사업 2건을 연이어 수주했다.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 운용 개념도   한화시스템은 중요지역에 침투하는 불법 드론·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시설에 설치하는 시설형과 거리별로 세분화해 소프트킬(Soft Kill·재밍)과 하드킬(Hard Kill·그물포획 및 레이저)로 타격할 수 있는 이동형 다계층 복합방호 대드론(Anti-drone)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화시스템은 21일 방위사업청과 약 300억 규모의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는 우리 군 최초로 전력화되는 ‘시설형’ 드론 방호체계다. 공군 기지와 해군 항만 등 육·해·공군 주요 시설을 노리는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영공을 침투하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식별한 후 재밍(전파교란)을 통해 작동불능 상태로 만든다. 한화시스템은 △탐지 레이다 △불법 드론 식별 및 추적용 전자광학(EO)·적외선(IR) 열상감시장비 △표적 무력화용 재머(Jammer) △통합 콘솔(운용장치) 등으로 구성돼 표적드론 무력화가 가능한 ‘대드론 통합체계’를 설치·운용한다. 시설 방호에 특화돼 향후 원자력발전소·공항·데이터센터 등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도 배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같은 날 21일 방위사업청과 신속시범획득사업인 ‘드론대응 다계층 복합방호체계’ 계약 또한 체결했다. 한화시스템의 ‘드론대응 다계층 복합방호체계’는 원거리 3km 이상 불법 드론을 레이다로 탐지하고, 전자광학(EO)·적외선(IR) 열상감시장비로 자동추적 후에 ‘3km-2km-1km’ 거리별로 다계층 복합 대응으로 표적을 무력화한다. 소프트킬과 하드킬 방식을 합쳐 △3km 거리에서는 재밍(Jamming·전파교란) △3~2km 구간에서는 ‘그물형’ 킬러드론으로 포획 △드론이 중요 및 접적(接敵)지역 1km 이내 진입 시에는 고출력 레이저 장치로 요격하는 순이다. 기동성 보장과 도심·중요지역 방어를 위해 구성품을 차량에 탑재해 이동형으로 개발했다. 90도 고각(高角) 및 방위각 360도에서 전방위 탐지가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이며, 계약금액은 약 50억원 규모다. 육군과 해군에 6개월 내 제품을 납품하고, 이후 6개월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군(軍) 소요 제기 여부가 결정된다. 박도현 한화시스템 지휘통제사업대표는 “최근 국제 분쟁지역에서 공격형 드론이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를 방어하는 대드론 시스템 시장도 급부상하고 있다”며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레이다와 열상감시장비 기술, 새 떼로 오인하기 쉬운 드론 객체를 구분하는 AI 표적식별 기술, 다계층 복합 드론대응력을 모두 결합해 다양한 경로로 날아드는 소형 무인기의 군집 공격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다계층 복합방호·AI 식별·부수 피해 방지가 가능한 대드론 시스템을 규격화·고도화해 후속 양산에 나서며,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 시설형 및 이동형 대드론 모델을 근간으로 제품군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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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전체부지 반환 완료
    정부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20일 주한미군이 D구역(23만㎡)을 국방부로 반환해 전체 부지 44만㎡가 인천시민 품으로 모두 돌아오게 된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전경. (인천=연합뉴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이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 요구해 왔다. 오늘 잔여 구역(제빵공장･창고 등 약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캠프 마켓 전체부지(총 47.3만㎡) 반환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악산에 위치한 통신기지를 반환받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외 기지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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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불법 재취업한 비위 공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 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인 ○○부 시설직 공무원이던 ㄱ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인 ◇◇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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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북한 찬양 및 군사상 기밀 유출 혐의 해군병사 기소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2022년5월 입대)을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9일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직위자들에게 군사기밀 보호활동과 방산보안을 당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방첩사는 지난 20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되어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22.1월)한 현역대위를 검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21.7월 입대)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하여 엄중 처리 해왔다. 이번 건의 경우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2년 5월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하였다. 이후 2022년 12월경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하였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되었다. 또한, A병장은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하였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ㆍ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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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국가직 공무원노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촉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개최 의의 발언하는 이철수 위원장   직장갑질119가 올해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35.9%였고, 중앙·지방 공공기관 종사자는 31.6%였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제108차 총회에서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Convention 190)을 채택하였고,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노동법과 노동시책종합추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영국 등 36개국이며, 발효 중인 국가는 22개국인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및 역할,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문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여러 법령 어디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에 사용자에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등 조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국공노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직접 적용하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러한 국공노의 요구와 일치한다. 개정법률안은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공노가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나한테 찍히면 승진 못한다는 협박, 여직원의 몸무게를 맞춰보겠다는 막말과 성희롱, 고졸 직원에 대한 차별적 언행, 시험은 보고 들어왔냐는 등의 비하 발언, 집단 따돌림, 보복성 인사조치 등 괴롭힘 사례가 공직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신고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음도 나타났다.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졌으나 과거에 받은 표창으로 징계가 감경되거나 사라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금지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인한 징계는 감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여 21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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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모포’ 대신 ‘이불’…1식 3찬 배식에서 ‘골라 먹는’ 뷔페로
    국방부는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업체 위탁 세탁‧세척 사업을 시행하고, 다양한 급식메뉴를 제공하여 장병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민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선하였다. 병사 생활관 침상에 깔린 모포·포단(왼쪽)과 상용이불(오른쪽)[국방부 제공/연합뉴스]   군은 올해 공군·해군에 이어 육군·해병대도 모포·포단을 상용이불로 교체하였다. 그동안 침구로 사용해 왔던 불편한 모포와 포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창끝부대 최전방 GOP 이등병을 포함해 전군의 모든 장병들이 엄마가 덮어주던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전역자 침구류를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회수하여 지역 전문업체에서 세탁한 후 신품과 같이 재포장한 제품을 신병 전입 시 보급하는 ‘안심클린 세탁’ 시범사업을 10개 사·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적용을 받는 신병들은 전문업체의 관리를 받은 상용이불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군 생활 중에는 주기적으로 군내 세탁소를 이용하면서 언제든지 침구류를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소재와 형상 등을 개선한 신형 수통으로 전량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통 또한 이불처럼 시범사업을 실시 후 2025년부터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끼니별 밥, 국, 반찬 등 5개 메뉴로 배식하는 병영식당의 식단 구조를 변경해 다양한 메뉴를 한 끼 식단으로 제공하여 장병 개인의 취향대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뷔페식 급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을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며, 효과 분석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뷔페식 급식’이 도입되면 병사들은 치킨, 돈까스, 햄버거, 라면 등을 포함한 10개 이상 메뉴를 취향대로 선택해 먹을 수 있게 되어, 급식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민군 상생을 위한 ‘지역상생 장병특식’도 전면 시행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부대 인근 지역업체를 통해 외식, 케이터링, 배달, 요리사 초빙, 푸드트럭 등 다양한 방식으로 1끼 13,000원 수준의 급식을 연 9회 제공하여 장병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24년에는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연 12회로 확대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전군에 확산하는 등 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의 안정적 정착으로 장병 급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민군우호가 증진되길 기대한다. 국방부는 이사가 많은 초급간부의 이사화물비를 지급하여 초급간부 사기 진작과 복무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규 임관 초급간부는 군 생활 기간 중 근무지를 옮길 때는 이사비가 지급되었으나, 임관 직후 첫 부임 시와 5년 이내 전역하여 사회로 진출할 경우에는 전액 개인부담으로 이사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이사는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초급간부의 복지여건을 향상하고 내년에 재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2025년부터 초급간부 이사화물비가 이사할 때마다 29만 원씩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장병 체감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강구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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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김기현, 與 대표직 사퇴…"당 안정·총선승리 이바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최고위 참석하는 김기현 대표(서울=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며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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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치 후 조직적 은폐·왜곡"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13명 중 주요 인사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감사원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께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지적됐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지난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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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공금으로 고가 의류·손목시계 등 구입한 정신나간 공직자 대규모 적발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금인 시설부대비로 고가 의류 물품 구입,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 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이 2억 8,158만 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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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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