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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이 범인일까?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에서 살인혐의 피의자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박 씨(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아들 조 군(6)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 공판 당시 검찰은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조씨가 사건 이후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머게시판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공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영화 '진범' 등 여러 영화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았으며,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조씨가 아내와 아들에 대해 무참히 살해할만큼 애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모자는 목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자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이유로 피의자 조씨의 내연관계를 들었다. 조씨는 결혼 전부터 사귄 내연녀가 있었으며 아들에 대해서도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으로 볼 때 가족으로서의 애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조씨는 도예가로 활동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나빠졌고 경마에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을 노렸다고 결론지었다.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또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사후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시신의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에 대한 법의학자 의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여러 명의 법의학자들이 숨진 모자의 위 속의 내용물 즉, 저녁식사로 먹은 닭곰탕과 토마토스파게티를 먹은 모자의 위에서 토마토와 양파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로 추정해 제시한 사망시간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재판부에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내려달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조씨의 보험 처리를 맡았던 보험설계사를 불러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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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한다. 인수금액은 1400억원이다. 빙그레는 3월 31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해태제과식품과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지난 달 31일 빙그레가 인수한 주식은 해태아이스크림 보통주 100%인 100만주이며 인수금액은 1400억원으로 공시했다. 최종 인수 시기는 세부 사항이 확정 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해태아이스크림는 해태제과식품이 올해 1월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이다.빙그레 관계자는 인수배경에 대해 "해태아이스크림이 보유한 '부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등 전국민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을 활용해 기존 아이스크림 사업부문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해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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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손해배상 검토
    법무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심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등을 한 영국인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위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8일 저녁에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하였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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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조주빈과 청부살인 계획한 공익 신상 공개 청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여아 살해 계획까지 세운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살해 계획의 피해 여아의 엄마이자 공익요원의 전 담임교사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에 청원이 올라왔다. “박사방의 회원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구청에서 빼돌린 공익근무요원이자 조주빈과 저희 아이 살해 모의를 한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을 했던 나의 반 제자”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못 하던 학생이 자주 상담을 요청해 했었지만 점점 의존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면서 나를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론 소심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지만 SNS나 사이버 세상에선 입에 담지 못할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 이 청원인은 “학교에서 도저히 같은 반에 나와 그 학생을 두기 위험하다고 판단해 반을 바꾸기로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 뒤로 협박이 시작됐다고 했다.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와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난도질하고 내 사진이 있는 학급 액자의 유리를 깨는 등의 물리적 협박을 해왔다”고 한 청원인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내가 삭제한 메일 주소를 똑같이 만들어 나에게 오는 메일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뀐 전화번호와 집 주소도 쉽게 알아냈고 나에게 온 메일을 읽고 나인 척 답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 이 청원인은 “문자와 전화, 음성 메시지, 메일 등으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과 협박을 들으며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치료 까지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무시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미성년자여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한 청원인은 “개명과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도망갈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나주면 정상적인 대화는 그때뿐,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 청원인은 “결혼 후 참다못해 고소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박은 수감 중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수감 중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한 청원인은 “그가 출소하기 이틀 전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와 학교를 바꿨으며 개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6개월에 걸친 심의를 받고 바꿨다”고 한 청원인은 “그 뒤 5개월, 아파트 우체통에 나의 새 주민번호와 딸아이의 주민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 이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애가 뛰어다닐 정도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 하겠다' 등 저희 딸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라며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구청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느냐"며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신상정보를 제발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지목한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개인정보 무단조회, 상습협박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했다. 청원인의 주장처럼 출소 후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재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또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주빈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다행히 범행은 계획 단계에서 그쳤다. 현재 경찰은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청원 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며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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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칼럼] 바이러스의 진화를 따라 잡으려면
     4월을 맞으면서 온화해진 기온을 피부로 체감하게 된다. 불어오는 바람속에서 차가움보다는 온기를 느끼게 되고, 매서움보다는 봄꽃들이 어우러진 내음을 맡을 수 있다. 여전히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있지만, 마스크 필터가 세월의 큰 흐름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제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기온의 상승으로 바이러스의 위세가 떨어졌으면 하는 기대는 지난 겨울을 더욱 혹독하게 보낸 모든 국민의 열망일 것이다. 기온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각국 정부와 각 연구기관 제약회사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하는 연구경쟁을 보면 코로나19의 종말은 멀지 않았다. 연이은 보도와 전망을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치료법)는 올해안에 확립되고, 백신은 내년에는 나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이나 제약회사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누구의 땀방울이든 값지지 않은 것은 없다.  인류를 위해서는 어느 나라에서건 어서 승전보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희망일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백신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 못지않게 바이러스도 ‘진화’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올때쯤 코로나21, 코로나22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또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사람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아데노 바이러스, 리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코로나는 이름처럼 바이러스 입자의 표면이 왕관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양뿐만 아니라 그 전염성과 치사율에서도 왕관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화는 기후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동물사이에서만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1960년대 이후 ‘생존을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인간에게 넘어오기 시작했다. 사스(박쥐와 사향고양이), 메르스(박쥐와 낙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박쥐로 추정)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인간에게는 미세한 변종으로 취급될지 모르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엄청난 진화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변이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도 인간이 가진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는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제5차 산업혁명을 통해 극복될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의 핵심기술은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제5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 혁명의 기술들이 생물체가 가지는 초저공해 초인지성을 장착하고, 살아있는 인간처럼 자기 스스로 지각하고 행동하는 생물화로 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그야말로 인간과 같은, 혹은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특정문제에 대해 인간 이상의 지능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비로소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바이러스의 진화를 따라잡는 백신개발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이런 산업혁명을 가져올만한 ‘혁신적 사고’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혁신’이라는 구호는 곳곳에 난무한다. 각종 공문서의 보고서마다 한장씩 끼어있고, 이곳저곳 표어로 붙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오늘 우리의 인식체계와 정책결정자들의 사고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실제 정책의 입안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여전히 혁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모빌리티 빅데이터 핀테크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의 규제가 지나치고, 이는 차량공유 원격진료 블록체인 등 신사업이 국내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이 이들 분야에 있어 국내에 투자하고 고용하기 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의 투자와 고용효과도 막아서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수당)에 대한 정책결정과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년 전 무상급식때 등장했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아직도 여전한 모습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형평성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 어차피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높은 고율의 세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일부를 다시 내놓게 된다.     스스로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부의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게 될 것이다. 굳이 일부 계층을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인 편가르기를 유도하고 행정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필요는 없다.  병에 걸린 환자들이 의사의 조언보다 인공지능 의료로봇인 왓슨의 판단을 더 선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동안 해왔던대로 하면 당분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새로운 혁신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선택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한다. 그 부작용을 극복하고 완화하는 노력을 병행하면 된다.  정답을 혁신을 하지 않는데서 찾아서는 안된다. 혁신이 없으면 경제는 진화할 수 없다. 바이러스도 진화한다. 김병철 칼럼리스트(법무법인 아주대륙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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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03-29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3일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내에 '제품화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준비 중인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제품화를 지원하고 관련 임상시험에 대해 우선·신속 심사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은 현재 11건이 신청되었으며,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중 5건을 승인하였다.  임상시험 승인현황을 보면 ‘렘데시비르’(에볼라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3건 ‘칼레트라정’(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말라리아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1건 ‘히드록시클로로퀸정’(말라리아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1건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건을 승인하였으며 10건은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승인된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을 마련하여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등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을 우선 심의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  ▲격리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화설명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 가능 등 식약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임상시험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FDA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발굴하여 연구결과를 의료계에 전달하고,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물재창출사업'을 수행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존약물 사용범위 확대, 항체치료제 · 혈장치료제 ·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국내 허가가 없는 의약품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하는 경우 '특례수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칼레트라액’을 3차례 특례수입 조치하였다.   특례수입은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품목허가가 필요하나,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 대비를 위해 관계 부처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제도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칼레트라정’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 등의 국내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 또는 생산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현재 ‘칼레트라정’은 약 1만 5천 명분, ‘히드록시클로로퀸정’은 약 20만 명분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의료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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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8
  •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한화손해보험
    최근 국내 한 보험회사은 12세 미성년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로 아버지는 사망하고 베트남인이었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된 상태로 알려졌다.  소송을 건 보험회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교통사고가 2014년 6월 경 발생했으며 쌍방과실 사고라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의 고객인 자동차 운전자와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간의 사고는 사망보험금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게 지급됐다.    다만,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차량 동승인에게 지난해 11월 한화손해보험이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어머니와 초등학생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원은 80대 조모로 추정되는 후견인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해보험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내놓으란 내용이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초등학생에게 한화손해보험이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이런 딱한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대4의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 소송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한화손보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3-25
  • “IOC, 도쿄올림픽 사실상 연기”
    미국 전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24일(한국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020 도쿄 올림픽의 연기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IOC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근거해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IOC의 딕 파운드 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면서도 "내가 아는 바로는 (당초 예정됐던) 7월24일에는 올림픽이 개막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도쿄올림픽이 연기됐음을 시사했다.  파운드 위원은 또 "IOC가 곧 다음 수순에 대해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거대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른 파장을 다루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OC의 도쿄올림픽 연기가 알려지기 전인 22일 캐나다는 가장 처음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캐나다 올림픽(COC)·패럴림픽 위원회(CPC)가 오는 7월 24일 개최될 예정인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되면 선수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2일 캐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COC, CPC는 선수위원회와 각급 체육 단체, 정부와의 논의 끝에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두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세계보건기구(WHO)에 올림픽 1년 연기를 긴급히 요청한다"라며 "연기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지만, 선수와 세계 시민의 건강,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두 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이 선수 건강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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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0-03-24
  • 국민청원 역대 최다 '텔레그램 n번방'사건 전말(종합)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역대 최다 동의 인원인 200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피의자인 '박사' 조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018년 9월경 일명 트위터 일탈계 '섹트'에서 '경찰 사칭 성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에 대해서는 수사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 서버의 경우 특정 ip를 찾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정도로 수사기관이 협조 공문을 보내고 받는 동안 대부분 흔적이 지워져 검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출처 : 트위터 일탈계 섹트   그렇게 묻힐 뻔 했던 사건이 지난 해인 2019년 1월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다. 같은 해 4월 시사저널은 텔레그램이 불법촬영물 공유용 범죄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8월 12일자 전자신문은 처음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기사화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것은 두명의 대학생인 '추적단 불꽃'. 지난해 9월 추적인 불꽃의 탐사‧심층‧르포취재물이 공모에서 수상작이 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 후 11월 한겨레가 기획기사를 게재하면서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추적단 '불꽃'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텔레그램에는 입장료 60만원짜리 ‘고액후원자방’, 입장료 25만원짜리 ‘하드방’, 그리고 무려 입장료가 150만원에 이르는 방도 있다. 이 방들은  등급별로 이름을 가졌는데,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도 존재한다. 게다가 이 방은 텔레그램이 아닌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에 서버를 둔 ‘위커’라는 메신저로  텔레그램과 달리 전화번호를 인증할 필요가 없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n번방들 중 ‘박사’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박사방’이 가장 유명한데,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는데 암호화폐로 결제해야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겨레 기사가 나가자 n번방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19년 11월 29일에 올라왔다.  동의자가 133,313명을 기록해 청원의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졌다. 그러다 올들어 1월 2일 새로운 청원이 올라왔고 드디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5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기준 상향 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는 10만명이 동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의제로 못 올리면서 졸속 처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관련 자료집 제공에도 불구하고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됐다며 비난은 거세졌다. 신문에 이어 방송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올해 1월 17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다뤘는데, 방송 직후 n번방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갓갓'에게 성착취를 받았다는 피해자가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출처 : 트위터 (SBS 궁금한이야기Y 방송 이후 피의자 '갓갓'이 연락했다는 피해자의 트윗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월 19일 귀국 당시 인천공항 현장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언급했고, 2월 19일에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원외정당인 여성의당은 세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수사가 착수된 후 지난  2월  66명의 n번방 사건 가담자 124명을 검거됐다. 이 중 '박사'로 추정되는 피의자 조모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조모씨는 본인이 '박사'임을 시인하고 공범 중 사회복무요원들이 배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유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지방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Dark Web·IP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을 집중 단속했고 한 달 동안 5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 ‘갓갓’이라고 불리는 운영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구속된 피의자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인터넷에 ‘스폰서(성상납)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면 얼굴과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한 뒤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행위 영상을 강제로 찍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으로,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드러났다.피의자 '박사'의 신상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유료회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지상파 방송 3사도 뒤늦게 뉴스에 n번방 사건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와치맨'(혹은 감시자)으로 알려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관련 범죄 창시자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넘겨받아 운영한 인물이다. A씨가 운영하는 대화방은 ‘고담방’으로 이름 붙여지기도 했다. 그는 “폐쇄된 음란물 공유 웹사이트 소라넷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후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고 ‘박사’가 그 빈자리를 차지한 뒤 범행을 이어가다 뒤따라 붙잡힌 것이다. '와치맨'과 '박사'를 검거하면서 3인방 중 남은 사람은 '갓갓' 한 사람뿐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이 '갓갓' 검거 작전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갓갓'의 것으로 추정되는 IP주소들을 특정한 상태다.23일 SBS는 추가 피해를 막고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서 수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단독 취재한 내용과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던 25살 조주빈.   사진출처:SBS8시뉴스 화면캡쳐   SBS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정보통신 전공자로 지난 2018년 대학을 졸업했다. 4학기 중 3학기 평균 학점이 4.0 이상을 받는 등 성적이 좋았고, 학보사에서 활동하며 편집국장을 맡았다. SBS는 조씨가 학보에 게재한 기명 칼럼도 공개했다. 또 학보사 동료의 말을 인용해 “조씨가 성 문제 등으로 일탈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학보사 동료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기사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교수님과도 트러블(갈등)이 있었고, 간사와도 트러블이 있었다”면서도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조용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SBS는 조씨가 지난해 9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SBS가 공개한 조씨의 신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경찰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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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텔레그램n번방'사건, 국민청원 역대 최다 190만명 넘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역대 최다 동의 인원인 190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피의자인 '박사' 조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 텔레그램 n반발 사건은 2018년 9월경 일명 트위터 일탈계 '섹트'에서 '경찰 사칭 성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에 대해서는 수사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 서버의 경우 특정 ip를 찾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정도로 수사기관이 협조 공문을 보내고 받는 동안 대부분 흔적이 지워져 검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그렇게 묻힐 뻔 했던 사건이 지난 해인 2019년 1월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다. 같은 해 4월 시사저널은 텔레그램이 불법촬영물 공유용 범죄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8월 12일자 전자신문은 처음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기사화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가장 먼저 취재하고 기사 형태로 공개한 곳은 ‘추적단 불꽃’이다. 대학생 2명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최초 취재자이자 최초 신고자다. ‘추적단 불꽃’의 대학생 2명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 N번방 취재를 시작해 한 달 동안 취재한 결과, 뉴스통신진흥회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추적단 불꽃의 수상 이후 기사는 9월 2일 공개됐고 이때부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 후 11월 한겨레가 기획기사를 게재하면서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텔레그램에는 입장료 60만원짜리 ‘고액후원자방’, 입장료 25만원짜리 ‘하드방’, 그리고 무려 입장료가 150만원에 이르는 방도 있다. 이 방들은등급별로 이름을 가졌는데,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도 존재한다. 게다가 이 방은 텔레그램이 아닌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에 서버를 둔 ‘위커’라는 메신저로텔레그램과 달리 전화번호를 인증할 필요가 없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한겨레 기사가 나가자 n번방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19년 11월 29일에 올라왔다.  동의자가 133,313명을 기록해 청원의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졌다. 그러다 올들어 1월 2일 새로운 청원이 올라왔고 드디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5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기준 상향 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는 10만명이 동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불부의 처리되면서 졸속 처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관련 자료집 제공에도 불구하고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됐다며 비난은 거세졌다.  신문에 이어 방송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올해 1월 17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다뤘는데, 방송 직후 n번방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갓갓'에게 성착취를 받았다는 피해자가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월 19일 귀국 당시 인천공항 현장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언급했고, 2월 19일에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원외정당인 여성의당은 세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수사가 착수된 후 지난  2월  66명의 n번방 사건 가담자가 검거됐다. 마침내 3월 17일 '박사'로 추정되는 피의자 조모가 와 일당 14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 조모씨는 본인이 '박사'임을 시인하고 공범 중 사회복무요원들이 배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유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박사'의 신상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유료회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지상파 방송 3사도 뒤늦게 뉴스에 n번방 사건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용의자 신상 공개는 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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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 경찰, 공적마스크 60만장 불법 판매로 지오영 고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 60만장을 거래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지오영이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60만장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다량의 마스크가 판매되는데 정작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 16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고발 의뢰한 내용을 파악하던 중 지오영의 미신고 판매 부분을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익일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 26일 이른바 ‘공적(公的) 마스크’의 유통업체로 ‘지오영’을 선정한 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내놓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오영은 다른 10여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공적마스크 유통을 시작한 뒤 독점 논란이 일자, 28일에는 ‘백제약국’이 추가로 유통업체에 선정됐다. 하루 약 560만장 마스크를 지오영 컨소시엄이 400만장, 백제약국이 160만장 유통하기로 급수습됐다.  하지만, 지난 8일 ‘지오영이 김정숙 영부인 인맥을 통해 공적 마스크 공급 과정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가짜뉴스와 루머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영부인에 대한 루머가 떠돌자 정부는 지난 9일 새벽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지오영 등 유통업체가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오영을 대신해 ‘마스크를 2장씩 포장하는 데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지오영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약국 약사의 주장은 달랐다. 마스크 재분류와 포장을 지금까지 유통업체가 해준 적이 없었으며, 재분류와 포장까지 약국이 떠맡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 약국 관계자는 "마스크 2장을 나눠담는 작업에 일손이 딸려 아르바이트까지 썼다"고 했다. 그러자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최근들어 지오영 등의 물류센터와 약국에 소포장 도구를 구매해 제공하고, 군 장병을 동원해 물류센터에서 마스크를 나눠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소포장 도구를 제공받은 건 지오영이 아니라 ‘약사’였다. 마스크를 나눠서 포장하는 책임을 지오영은 빼고 약사들에게만 지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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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코로나19가 만든 '온라인 주주총회'
    코로나19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까지 바꿔놨다.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고 주총 현장을 PC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소통하는 온라인 주주총회.   SK텔레콤이 26일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총날 SK텔레콤 본사 수펙스홀에서 열리는 주총 현장을 실시간 동영상 중계하고, 온라인상에서 받은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 CEO 등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간적∙거리적 제약 조건으로 주총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의 편의를 돕고, 주주와의 열린 소통으로 주주 친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총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해 SK텔레콤 본사 수펙스홀에서 열리는 주총 현장을 실시간 동영상 중계하고, 온라인상에서 받은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 CEO 등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주총 참여를 원하는 SK텔레콤 주주는 16일 오전 9시부터 주총 이틀 전인 24일까지 SK텔레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주명부(2019년 12월 31일 기준)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접속 코드를 부여받아 주총 당일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특히 SK텔레콤은 16일부터 주주총회 당일인 26일까지 회사 경영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접수받는다. SK텔레콤은 주총 현장과 온라인에서 접수된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박정호 사장과 함께 4대 사업부장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SK텔레콤의 지난해 5G 및 4대 사업 성과를 설명하고, ‘초협력’을 바탕으로 한 New ICT 대표 기업으로서의 성장 전략과 사업 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018년부터 업계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는 등 주주 친화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전자투표 행사 기간은 16일부터 주총 전날인 25일까지로, 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전자투표 사이트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온라인 주총 생중계, 경영진의 현장 프레젠테이션과 실시간 질의응답, 전자투표제 선제적 시행 등 새로운 시도는 소액 주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함은 물론 국내 주총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당일 참석자들의 발열 체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주총에서 SK텔레콤은 2019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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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5
  • 대기업 희망퇴직 팬데믹 밀려온다
    롯데하이마트가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롯데하이마트는 9일부터 16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25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대리~부장급 직원이다. 대상자 대부분이 현장 근무 직원으로 80여명 수준이다.   지난달 군산공장에서의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을 선언한 OCI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OCI는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다. OCI는 이달 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는다. 희망퇴직을 원하는 임직원에게는 최대 20개월치 급여가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희망퇴직 규모는 신청이 완료된 다음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업계 2위 만도 역시 생산직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다. 2천여명에 달하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자발적 희망퇴직을 받고, 이후 유휴인력이 발생하면 순환 휴직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희망퇴직에 이어 일부 직원을 쉬게 하는 휴업까지 검토 중이다. 탈석탄,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로 큰 타격을 입어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와중에 휴업이라는 또 다른 자구책을 내놓는 것이다.   KT가 6개월 이상 정년이 남은 직원 중 올해 2분기 임금피크제 대상자들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10일까지 1963년 3~5월생 직원과 중대 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KT는 매분기 임금피크제 도래 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꿈의 직장이었던 에쓰오일은 1976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력 효율화를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부장급 직원이 대상이다. 명예퇴직 조건으로는 50~54세는 60개월 치 기본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55~57세는 50개월, 58세는 40개월, 59세는 20개월 치 기본급을 지급한다.   처음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회사가 또 있다. 한국 닛산은 2004년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한국닛산의 올 1월 판매량은 59대에 그쳤다. 르노삼성차도 판매 부진과 일감 부족 현상이 겹쳐 이번 달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5% 감소한 6233대다. 위탁생산하던 닛산 로그 물량이 빠지면서 수출은 77.3% 감소한 1930대를 기록했다.   남매의 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번엔 6년 만에 희망퇴직에 나섰다. 11일 대한항공은 15년 이상 근속한 만 50살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운항승무원과 기술·연구직, 국외근무 직원 등 직종은 제외됐다. 신청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최대 2년치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 뒤 4년간 자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퇴직자를 추릴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2013년이다. 40살 이상 직원 중 110여명을 내보냈다.   아시아나항공은 두 아들 채용문제로 시끄러운 한창수 사장을 비롯한 임원 38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급여 30~40%를 반납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임원 수를 27% 줄이고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오는 3월 한 달간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연차 휴가를 실시한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7곳은 모두 무급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항공사 대부분이 임금을 삭감하고 단축 근로를 시행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 희망퇴직 대상은 정년이 10년 미만 남은 사무 생산직, 1969년 이전 출생자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960년~1964년생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 9~33개월치를 받는다. 퇴직위로금 외 재취업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일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제철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만 53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3년 치 기본급과 기본급의 250%에 달하는 성과급, 일시 위로금 25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 1인당 1000만원의 교육비도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로템도 조직을 통폐합하고 임원 20%를 감축하면서 운휴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고강도 경영쇄신에 착수했다. 책임매니저 이상 관리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2월 저성과자와 고연차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대규모 희망퇴직 형태가 아닌 일부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담을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희망퇴직 대상에는 대리급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대상자에게 퇴직금과 더불어 위로금을 지급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비판적이다. 회사도 희망퇴직이 아니라고 반박할 정도다보니 상사의 평가가 대상자 선정에 주관적으로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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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단독]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시행사 횡포 고발
     12일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신축공사 시행사가 횡포를 부린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비상 사태에 준하는 시점에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신축공사 중인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오는 31일 입주 예정일을 시행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주일을 13일로 앞당기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은 이 문제를 입주일 한 달도 안 남은 지난 2월 14일 우편으로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인 정원개발과 현대건설이 코로나19로 입주 전 사전 점검도 하지도 않은 채 입주 시기만 앞당긴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입주 예정자들을 코로나19 감염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13일부터 중도금 이자 5.162%의 고금리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반대로 시행사는 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김모씨는 "수분양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이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 초기에 입주지원센터에 몰릴 수 밖에 없다. 또한 시행사는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면 내야 되는 6~11% 넘는 연체이자까지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며, 수분양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고금리의 중도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초기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잔금 대출로 인해 분양금액의 60%의 잔금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발 입주 시기를 원래 예정되어 있던 3월 31일 이후로 연기하여 국민의 안전과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어떤 입장도 내보이지 않고 있다. 공사 기간이 표시된 수원시 광교 힐스테이트 안내판. 사진=제보자 김모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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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재택근무 걱정 끝! 무료 화상회의 서비스 출시
    Lifesize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라이프사이즈 코리아)   글로벌 4K 화상회의 전문기업 라이프사이즈(Lifesize)가 단체와 일반기업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라이프사이즈 코리아는 최근 52시간 근무제 및 코로나19 등의 이슈로 인해 화상회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도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다자간 화상회의 서비스를 기간 제약 없이 무료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Lifesize 화상회의는 PC와 모바일은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의실용 화상회의 장비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용 횟수에 대한 제한없이 화상회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 시 실시간 문서 공유도 가능하다.  초대받은 게스트는 별도 설치나 가입 없이 단순히 링크 클릭 하나만으로 화상회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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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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