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 올 2월 신생아 2만명도 안돼...인구절벽 심각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도 태어나지 않은 건 올해 2월이 처음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결혼 건수도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물론 설연휴가 겹쳐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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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나들이의 복병, 도시락 식중독

  벚꽃놀이, 현장학습 등 나들이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도시락, 봄나물 등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 보관․섭취, 개인위생, 봄나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35%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므로 나들이가 많은 봄철 식중독에 특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0∼'14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수는 연평균 6,561명에 이르며,  1-3월(992명, 15%), 4-6월(2,306명, 35%), 7-9월(2,215명, 34%), 10-11월(1,048명, 16%) 등으로 분포됐다. 봄철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저녁 기온이 여전히 쌀쌀하여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방치되는 등 관리 부주의로 분석된다. 봄철 나들이 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도시락 준비·보관·섭취 요령으로는  ▲조리 전 비누를 이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 ▲과일․채소류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 준비하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김밥을 준비할 경우 밥과 재료들을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도시락 보관 및 운반할 때는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이하에서 보관․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지 않기 등이다. 도시락을 섭취할 때는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서 오래 보관되었던 식품은 과감히 버리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기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가 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을 활용하여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생활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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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1년이 되어가는 세월호, 지금은?

  해양수산부는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검찰·감사원 등 조사결과 분석을 거쳐 조사방향 및 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종합적인 의견 수렴 후 필요 시 일부 문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국 진상조사 업무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한정시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해수부는 4월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이므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조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활동한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과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배·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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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한국, 홍역퇴치국가 인증…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퇴치국가로 인증받았다고 질병관리본부가 3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지난 24~27일까지 마카오에서 제4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를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했다.  국가별 홍역퇴치 인증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돼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몽골, 마카오가 인증받았다. 올해는 기존 국가의 퇴치인증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일본, 캄보디아, 브루나이가 추가됐다. 국내 홍역 확진환자는 작년 442명으로 2013년의 107명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4일까지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작년 홍역 환자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한국이 홍역퇴치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발생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감염된 바이러스 대부분이 해외에서 온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역 확진환자 442명 중 21명은 외국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였으며 407명은 해외유입사례에 의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해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로 밝혀졌다. 14명은 감염원 불명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빈번한 국가에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기예방접종과 철저한 홍역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역은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지만 2회 MMR 예방접종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에게 여행 전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한다”며 “의료계에는 발열·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및 가택격리 등 격리치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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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쇼핑몰 가구 구매 갈수록 불만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할 경우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본 제품과 실제 배송된 제품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배송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들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반품 시 위약금‧수수료 등의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년 및 2013년 143건, 금년 227건으로 증가추세다.   2014년 접수된 피해구제 227건 중 ‘품질’ 관련이 110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36건(15.9%), ‘광고와 다름’ 28건(12.3%), ‘청약철회 거절’ 26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파손․불균형․찌그러짐 등의 형태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의 표면불량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배송‘의 경우는 지연․오배송 등의 피해였으며 ’광고와 다름‘은 제품이 홈페이지 사진과 색상․디자인이 다르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청약철회기간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 재화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그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조사대상업체의 88.4%가 청약철회‧반품 등을 그 사유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가구 4개 품목*을 대상으로 320개 가구업체의 거래 및 반품 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283개(88.4%)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상위 4개 품목인 소파, 장롱, 침대, 책상‧식탁 순이었다.   이를 제한 사유별로 보면,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불가가 210개(74.2%)로 가장 많았고, ▲색상‧재질‧사이즈‧원목특성 등으로 인한 반품불가가 78개(27.6%), ▲배송기사 설치 당일 혹은 상품 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100% 반품 가능 혹은 하자 인정이 54개(19.1%),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무조건 불가 31개(1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구를 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봉‧조립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개봉･조립에 불구하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 표시･광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반품 등이 가능해야 함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의 특성상 설치 당일 하자 발견은 사실상 어려움에도 제품하자를 당일에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320개 업체 중 280개 업체가 ‘반품비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나 ▲반품비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44개(1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는 반품 시 왕복배송비가 청구된다거나 왕복배송비와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반품비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 업체가 188개(67.2%), ▲반품비가 있음만 표시한 업체는 48개(17.1%)로 나타났다.   반품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임의로 반품비를 책정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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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다양한 품목을 빠르고 편리하게 담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1,0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해사례 1,079건을 분석한 결과,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 현황 】 (단위 : 건) 연도 2011 2012 2013 2014 합계 건수 (증감률) 183 278 (51.9%↑) 283 (1.8%↑) 335 (18.4%↑) 1,079특히 쇼핑카트 관련 사고 중 246건(72.6%)이 만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는데,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으로 확인됐다.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가 90건(36.6%),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나 됐다.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76건(61.3%)으로 확인돼 대형마트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쇼핑카트 관련 어린이 사고 유형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되어 어린이의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부속서 44)에는 쇼핑카트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장치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8개 매장 11곳의 기저귀 교환대는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마트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 등을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 하였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등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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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아침밥 메뉴 고민하지 마세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서울에 사는 아이 3명을 둔 서영실씨는 아이의 등교시간이 9시로 바뀌면서 고민 하나가 생겼다. 바로 아이의 매일 아침 식단.      9시 등교 이후 아침밥을 먹이고 있는데, 매일 저녁 다음날 아침 메뉴가 고민이라며 이동필 장관 페이스북에 아침밥 레시피 제공 도움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교육청의 9시 등교에 발맞춰, 아침밥 먹기를 응원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쌀 박물관’ 웹사이트(www.rice-museum.com)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매일 맛있고 간편한 아침밥 레시피를 제공한다.  이동필 장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과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아침밥 레시피는 엄마의 편리함과 아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구성되며, 3월 30일에 첫 번째로 배달되는 ‘내일의 아침밥’ 식단은 아이가 똑똑해지는 현미달걀완자전이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식품영양학 교수, 요리전문가와 함께 영양과 맛을 두루 갖춘 아침밥 레시피를 개발하여 책으로 발간하였으며,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대국민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한다.      2011년, 성장기 자녀 맞춤형으로 발간된 ｢중학생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아침밥｣, 2012년 가족 맞춤형으로 발간된 ｢행복한 아침밥상｣ 레시피로 구성된다. 아침밥 레시피는 ‘내일의 아침밥’이라는 제목으로 쌀 관련 포털인 쌀박물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일 오후 메일로 배달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메일링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2015년 네이버 필수앱으로 선정된 쌀 요리앱 ‘코리안 쿡’을 통해 다양한 쌀 요리와 쌀 관련 정보를 만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코리안 쿡 앱에서도 ‘내일의 아침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한영 식량산업과장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침밥을 먹으면 공복상태에 비해 뇌에 에너지 공급이 활발해져 집중력이 향상되고, 뇌의 자기조절중추인 안와전두피질이 발달되어 오감에 의한 음식섭취의 즐거움과 자기감정의 통제력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내일의 아침밥’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의 고민은 덜고 아이들은 건강한 밥을 맛있게 먹는 식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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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골다공증,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아

  ▲ (사진제공: 튼튼마디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골다공증(M80~M82)’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8년 61만4,397명에서 2013년 80만7,137명으로 매년 5.6%씩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8년 1,404억원에서 2013년 1,738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명 1,276명에서 2013년 1,615명으로 매년 4.8%씩 증가하였다. ‘골다공증’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12.3배 이상 많았고, 특히 2013년 진료인원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더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골다공증’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진료인원은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여성의 연령대에서 70대(15,058명, 35.3%) > 60대(13,413명, 31.5%) 순(順) 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곽홍석 교수는 ‘골다공증(M80~M82)’의 정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관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골다공증의 정의 및 검사방법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세계보건기구, WHO)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는 결과적으로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sorptiometry, DXA)이 표준 진단법으로 이용된다.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를 측정하면 수치로 골밀도가 표현되는데 이 수치를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골다공증을 진단한다. 골다공증의 원인 및 증상 골다공증의 발생에는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한다. 가장 중요하고 흔한 인자는 노화이다. 원래 우리 몸의 뼈는 지속적으로 골흡수와 골형성이 이루이지고 있다. 이십대 중반에서 삼십대 초반 사이에 최대의 골량이 관찰되며 이후에는 균형을 이루다가 50세가 넘어가면서 골형성에 비하여 골흡수가 많아지면서 골소실이 진행된다. 최대 골량과 골질 감소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시기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노화 외에도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이 더 조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골다공증만으로 발생하는 증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골다공증에 이환된 환자들은 작은 외력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므로, 골절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로 선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거나 손을 짚는 정도로도 손목, 척추, 고관절 등에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골절로 인한 통증이 나타나 병원을 찾게 되고 치료 중에 골다공증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골다공증의 합병증 골다공증의 합병증은 골절이다. 골절은 흔히 낙상, 자동차 사고, 추락 등의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이 걸린 환자들은 가벼운 부딪힘이나 주저앉음 정도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골절을 의심치도 못할 상황들이 있어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고관절의 골절이 발생한 후에도 걸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골다공증과 관련이 높은 골절은 손목, 척추, 고관절의 골절이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40%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관리법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루 중 햇빛을 쪼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골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비타민 D가 있다. 비타민 D는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 섭취하기도 하지만, 특히 자외선으로 활성화시켜야 효과를 볼 수 있어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영양 섭취도 필수적이다. 특히 칼슘은 뼈를 이루는 재료로서 외부에서의 섭취가 필수적이다. 멸치, 우유, 뱅어포 등의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물을 이용해서 보충할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은 골질의 강화에 필수적이다. 아무리 영양섭취, 약물 복용을 잘 하더라도 뼈에는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만 골질을 유지할 수 있다. 뼈에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다. 다른 기저질환으로 보행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하루 30분 가량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평지 걷기)을 하면 뼈에 적절한 자극도 가고 햇빛에 노출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이 개선된다면 낙상의 위험도 감소하여 골절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약제들이 골다공증의 치료에 이용된다. 골형성을 증가시키거나 골흡수를 줄이는 약제들로 나뉘고 있으며, 최근 시판되는 대분의 약제들은 골흡수를 줄이는 약제들이다. 약제마다 사용해야 하는 환자군도 다르고 주의할 점도 다르므로 골다공증 약제를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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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무인도 방목 염소 포획 작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곳 일대의 무인도 등 섬지역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목 염소에 대해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다. 공단은 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무인도인 매물도(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염소 20마리를 4월 말까지 전부 포획할 예정이며, 대매물도(통영시 한산면)에 있는 염소 140마리는 올해 연말까지 포획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 곳 섬을 포함하여 해상 국립공원 일대의 17개 섬에 775여 마리의 염소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곳 염소는 섬에서 자생하는 초본류 및 후박나무의 껍질, 뿌리까지 먹어치워 섬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키고 있다. 염소 포획방법은 염소가 스트레스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물과 로프 등을 이용한 몰이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획한 염소는 재방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주인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염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외래종이며, 해상 국립공원 도서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농가소득 증대 등의 이유로 방목한 염소가 수용한계 이상으로 증식했다. 이들 염소는 식물상의 변화와 서식종수의 감소, 토양 유실 및 수목 피해 등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섬지역 방목 염소를 생태계 위해성 2급 종으로 분류했다. 공단은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상 국립공원 일대의 섬에 있는 2,612마리의 염소를 포획한 바 있다. 최종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소장은 “앞으로도 유·무인도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섬지역의 염소 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획이 완료된 섬에서는 자생식물을 심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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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구직자 45.5% ‘3개월마다 슬럼프 겪어’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슬럼프 주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구직활동을 하면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6.36%가 ‘있다’고 대답했다. ‘슬럼프가 찾아왔음을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물음에는 ‘의욕상실로 인한 채용공고 검색조차 귀찮을 때’가 39.28%로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연속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25.0%), ‘목표가 확실치 않을 때’(17.86%), ‘입사지원서가 맘처럼 작성되지 않을 때’(8.94%), ‘자격증이나 어학점수가 정체될 때’(5.36%), ‘주위 친구들의 합격소식이 이어질 때’(3.57%) 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슬럼프 평균 지속기간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26.79%가 ‘1주일 미만’이라고 대답했으며 ‘1~2주일’(25.0%), ‘3개월 이상’(16.07%)이라는 답변도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3주일~1개월’(14.29%), ‘1~2개월’(12.50%) 순 이었다. ‘슬럼프로 겪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는가’에는 32.14%가 ‘자신감 상실’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나태함/게으름’(23.21%), ‘우울증’(17.86%), ‘짜증 급상승’(16.07%), ‘대인기피증’(10.71%) 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슬럼프가 찾아오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3개월 마다’라는 답변이 45.45%로 가장많았으며 뒤이어 ‘1개월 마다’(38.18%), ‘6개월 마다’(14.55%), ‘1년 마다’(1.82%)라는 답이 이어졌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억지로라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집중한다’(33.96%)라는 답변에 이어 ‘시간이 약인만큼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18.87%), ‘취업활동 이외에 취미생활도 한다’(16.98%), ‘구직활동을 잠시 멈추고 충분히 휴식한다’(15.09%), ‘지인들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9.43%),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5.66%)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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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직장인 예상 퇴직 연령 52세

  남녀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 연령은 52세인 것으로 조사됐고,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이 가장 높았던 반면 디자인 분야 직장인들은 가장 낮았다. 이는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최근 남녀 직장인 1,636명을 대상으로 ‘근무 가능한 연령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설문에 참여한 남녀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세까지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이를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직무별로 교차 분석해 봤다. 먼저 성별로 구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직장인들보다 남성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퇴직 연령이 더 길었다. ▲남성들은 54.4세, ▲여성들은 49.5세 즈음에 회사생활을 그만둘 것 같다고 예상한 것. 직장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퇴직 시기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나이가 낮을수록 예상하는 퇴직 시기가 빨랐다. ▲20대 직장인들은 48.6세, ▲30대는 51.4세,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55.6세를 본인의 퇴직 시기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별로는 어떨까? 집계 결과,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퇴직 연령을 55.8세로 진단해 퇴직 시기가 타 직무자에 비해 가장 늦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52.7세 ▲CS/고객응대 52.6세 ▲영업/영업관리 52.3세 ▲마케팅/홍보 50.4세 ▲인사/총무 50.3세 ▲기획(웹, 게임, 경영 기획) 50.2세 ▲재무/회계 49.2세 ▲디자인 49.0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내 전반적으로 기업경영 상황이 좋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인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82.8%는 ‘본인이 예상하는 퇴직 시기 전에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급작스러운 퇴사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요즘 기업경영 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64.3%)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30.0%)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어서(23.6%) ▲나이나 직급으로 볼 때 내 순서인 것 같아서(23.1%) 등의 이유로 높게 꼽았다. 즉,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는 이상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만일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해당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8%가 ▲이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창업을 하겠다(17.2%) 또는 ▲전문 기술을 배우겠다(13.5%)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불안정한 경기 상황 속에서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시 찾길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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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20-30대가 말하는 달관세대란 ‘절망세대’

  최근 ‘달관세대’라는 말이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달관세대란 일본의 ‘사토리 세대’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돈벌이나 출세에 관심 없는 20대. 즉,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도 승진이 되지 않거나 돈을 적게 벌어도 만족하며 사는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 실제 20~30대들은 ‘달관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직장인 1,150명을 대상으로 <달관세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6%가 ‘달관세대’라는 신조어를 들어봤으며, 이중 85.6%가 달관세대에 ‘공감했다’, 14.4%는 ‘공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감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나도 그럴 것 같다’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어려우니 그렇게라도 소비를 줄여 생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26.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달관세대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달관세대는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는 포장일 뿐’(46.4%)이라거나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 것’(26.3%)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정은경(25)씨는 ‘달관세대’라는 신조어의 의미가 일부분 공감은 되지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힘이 빠진다”고 대답했다. 일본에서 탄생한 사토리(さとり)세대의 뜻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뜻에 가장 가깝게 해석된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절망, 체념’이 47.8%, ‘사회적 포기’가 35.0% 부정적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분지족’(14.8%), ‘효율적’(2.4%) 같은 긍정적 해석에 대한 답변은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서 만약 본인이 달관세대가 처한 상황처럼 장기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비정규직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계속 ▲’정규직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은 44.3%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겠다는 답변보다 조금 낮았다. ▲’기타 의견’을 택한 3.2% 중에는 워킹홀리데이나 해외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눈에 띄었다. 한편, 달관세대 외에도 요즘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 중 가장 공감 가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는 ▲‘삼포세대‘(사회경제적 압박으로 3가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응답률 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어서 웹툰 원작 드라마인 미생과 그 주인공의 이름에서 따온 ▲‘미생세대/장그래세대’(17.1%), ▲‘열정페이’(15.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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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우선 국제선은 81개 항공사가 총 336개 노선에 왕복 주3,90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598회(+18.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30.9%(주1,209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17.2%(주670회), 미국 10.3%(주401회), 홍콩 6.6%(주259회), 필리핀 5.3%(주207회), 태국 4.2%(주165회) 등의 순이다. ’14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6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홍콩(주41회), 대만(주29회), 베트남(주23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339회 → 올해 하계 주533회), 이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김해·대구·제주·청주 등 지방공항의 신규노선이 증대되었다. * 제주항공(인천-웨이하이, 부산-타이페이, 오사카, 후쿠오카), 티웨이(인천-비엔티엔, 대구-오사카, 상해), 진에어(부산-방콕, 후쿠오카), 에어부산(부산-다낭)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7개 항공사가 총 19개 노선에 주1,802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85회(4.95%)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7회(△0.8%) 감편한 주88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92회(11.2%) 증편한 주913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112회(8.6%) 늘어 주1,416회이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7.8%로 전년 하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좌석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53회(6.3%) 증편한 주889회 운항으로 국내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 제주-광주/제주-무안 노선신설(티웨이), 제주-김해노선 신설(진에어) 등 제주노선을 제외한 8개 내륙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27회(△6.5%) 감소한 386회를 운항한다. *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중단이 주된 사유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3월 29일부터 변경되는 항공사의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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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개학 후 독감 환자 증가

  질병관리본부가 2월 중순 이후 감소하던 독감 환자가 최근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개학 후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2015년 12주차(3월15일~3월21일)에 신고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6명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에서는 환자발생이 65.4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12.2명이다. 초·중·고 학생 연령 독감 환자는 2월 15일∼2월 21일(8주차) 81.9명에서 2월 22일∼28일(9주차)의 41.0명, 3월 1일∼7일(10주차)의 39.6명으로 줄었지만 3월 8일∼14일(11주차)에 다시 51.9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학교 내 인플루엔자 예방 및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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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공무원, 벌금형 성범죄면 곧바로 퇴직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이 확대·운영된다. 피해자 보호관은 경찰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게된다.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고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대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신병,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군 핵심 지휘관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진한다.아울러 매월 8일 보라데이 홍보·캠페인을 통해 폭력 추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성매매 추방주간(9월), 성폭력 추방주간(11월) 등 계기별 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정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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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학교급식 위생기준 위반 8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등학교, 학교 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위생기준을 위반한 8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725곳을 점검해 이 중 학교 44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0곳, 식품 제조·가공업체 12곳, 학교 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올해 위반율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에 비해 0.7%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6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13곳) 순으로 집계됐다. 점검 대상 중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위반율이 특히 높았다. 학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학교 매점의 위반율이 2% 미만인 것과 비교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은 107곳 중 12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11.2%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통한 집중 점검과 함께 상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또 전국 1만 1052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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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