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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08 08:28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틀연속 1천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6일 700명대에서 7일 1천200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8일에도 1천2백여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4차 대유행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백신 접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미접종 연령층인 20∼30대의 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셧다운(봉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4단계는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강력한 방역 조치다. 그만큼 실제 적용을 결정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 확산세가 거세져 더 큰 고통을 겪는 것보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만이라도 선제적으로 4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는 ‘대유행'에 행해지는 방역 단계에 해당한다. 4단계가 시행되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불필요한 외출도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도 없어진다.
다중이용시설은 현재와 비슷하다. 식당과 카페, 목욕탕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마트와 백화점, 헬스장, PC방, 영화관, 놀이공원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종교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결혼식장엔 친족의 입장만 허용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구 10만 명당 1주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한 지 사흘 이상 유지되면 4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4단계 기준은 신규 확진자 389명. 7일 기준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는 356.7명으로, 8일 6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 4단계 기준에 도달한다.
만약 4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완전 봉쇄 수준은 아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봉쇄 수준의 방역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영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이 넘게 발생하자 한 달동안 음식점과 술집 영업을 중단시켰다. 이탈리아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를 단행하고, 건강이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 시간 외출도 제한하는 조치를 두 차례나 실시했다.
외국의 봉쇄 조치 수준은 아니더라도 4단계로 격상되면 경제적인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된 5인 사적 모임 금지가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방역 피로감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정부도 부담이다. 중대본과 서울시는 대중교통 오후 10시 이후 감축, 재택근무 확대 권고, 1가구 1명 코로나19 검사 받기 운동, 숙박시설 정원 초과 입실 금지 등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4단계 격상 전에 4차 대유행 확산세를 잡아보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서울부터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2, 3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4단계 적용은 빠르고 강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은 강할수록 효과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한 단계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주말 사이 이동량은 늘었다. 전국이 하루 생활권인 국내에서 어느 특정 지역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조정해야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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