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를 통해 5배 넘는 가격으로 되팔아 100억원 넘는 돈을 챙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B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법인 3개을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 농지 4만3,000여㎡(21필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농지를 평당 18만원 정도에 매입해 100만원을 받고 되팔아 107억언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40여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활동을 하며 땅 매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텔레마케터들도 대부분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A씨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119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를 위해 A씨 관련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ST 뉴스
-
회원 가입해도 더 비싸다… SK일렉링크,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역주행’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소. 위 사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충전요금이 사업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회원으로 가입해도 정부 통합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 충전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서울시, ‘무브레이크 픽시자전거’에 제동
사진=연합뉴스 브레이크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가 서울 도로 위를 질주해 온 데 제도적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청소년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본격적인 관리·규제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교육위...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202가구 모집… 18일부터 신청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올해 마지막 모집으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202가구의 입주 신청... -
공연 티켓 소비자 피해, ‘공연업자 일방 취소’가 최다
공연티켓 관련 피해 유형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국내 공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공연 티켓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업자의 일방적인 공연 취소가 가장 큰 피해 유형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공연 예매 ... -
전통 곡물 누룽지의 재해석… 프리미엄 누룽지 전문점 ‘룽지’ 주목
프리미엄 누룽지 전문점 ‘룽지’ 사진=룽지 제공 오랜 전통 곡물인 누룽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누룽지 전문점 ‘룽지’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룽지는 전통 누룽지를 기능성과 간편성을 갖춘 현대식 식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문을 열었다. 대표 메뉴... -
텅스텐 섞인 ‘가짜 금’ 유통 비상…종로 금은방가 ‘발칵’
금값 급등에 편승해 함량을 속인 ‘가짜 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서울 종로 귀금속 상권이 긴장에 휩싸였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출처=SNS 갈무리) 이번에는 기존의 은·주석 혼입을 넘어 텅스텐을 섞는 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