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0(금)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방역패스를 반대하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주말 사이 반대집회를 열었다. 백신피해 가족들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거리에 모였다.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정부의 방역대책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Screenshot 2022-01-09 at 10.49.36.jpg
정부가 시행 중인 예방접종증명 방역패스(자료출처=보건복지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방역당국과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종교인·일반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식당과 카페, 마트 등 대부분의 시설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다. 조 교수 측은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면 접종자 사이에 미접종자가 섞여 집단면역을 이뤄야 하는데, 미접종자를 분리시키면 그들끼리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모일 수밖에 없어 감염에 더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방역패스의 형평성을 두고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인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서로 떨어져 장을 보는 대형마트는 왜 그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정부는 소수자인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한 전례를 만들어 향후 약 4000만명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들에게도 동일한 제약을 가해 부스터샷 강제접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말 사이 방역패스 등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역 출구앞에서 방역패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학부모단체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하는 것인지 백신을 접종시켜야 하는 것인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정부가 오히려 불안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Screenshot 2022-01-09 at 10.50.44.jpg
코백회 집회 모임(사진출처=사회관계망서비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면서 "가족을 잃고, 백신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방역패스를 찬성할 수 있겠냐"며 "회원 수가 200명에서 50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방역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뭉쳤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업소 간판의 불과 업장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오는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 방역조치 규탄대회를 열 예정으로, 참석자들은 '분노의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연일 정부의 방역패스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권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9일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를 놓고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 조차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며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대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냐"면서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며 "비합리적인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8일 정부의 방역 패스와 관련해 "문재인표 백신 패스는 비과학, 비합리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문재인표 백신 패스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총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하고, 소아, 청소년 백신 패스는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산부와 특이 체질 등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면서 백신 관련 정보와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백신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비밀주의 탓이 크다"면서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행정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문재인표 K-방역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 1945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지하철·버스 O, 생필품 구매 X " 이해하기 힘든 방역패스 반대 확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