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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6 16:48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 중상자 33명을 포함해 196명 이상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352명의 사상자와 함께 전국민이 다시 겪어야할 트라우마로 남겨졌다.
목숨을 잃은 희생자 156명 중 20대로 104명으로 3분의 2다. 30대가 31명, 10대가 12명으로 청년들의 희생이 너무 컸다. 희생자 중 힘이 약했던 여성 희생자가 101명으로 65%를 차지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넘어지거나 밀리거나 깔린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넘기면서 호흡을 하지 못하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걸어가다가 휩쓸려 서 있는 상태에서 실신해 쓰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현장에 출동한 의료진들은 외상성 질식사가 대부분의 사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2022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참사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문제는 없었는 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날 그 시간 공권력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길을 가다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
용산구청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했지만 정작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사흘 전 관계기관 간담회에도, 이틀 전 구청 대책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후에는 구청이 주최가 아니라고까지 변명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과도 늦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다음 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뭇매를 당했다. 정부 시스템의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사과는 참사 발생 엿새 뒤였다.
이태원 참사는 공권력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참사다. 경찰도 구청도, 정부도, 대통령도 스러져가는 국민 곁에 없었다.
첫 신고는 참사 발생 4시간 전 접수됐다. 이후 '압사'를 언급하는 112 신고가 12차례 더 이어졌지만, 4건만 현장 출동하고 나머지는 전화 안내로 종결했다.
참사 당시 경찰은 사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언제 어떻게 사고를 인지하고 보고하고 대응했는지 묻고 싶다. 경찰은 핼러윈 직전인 지난 주말 이태원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안전사고 예방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 핼러윈데이 대책에는 '압사'를 포함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는데 정작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라진 올해 핼로윈 대책에서는 안전 대책이 빠졌다. 안전을 위한 경력 배치가 아닌 범죄 단속에 집중했던 경찰.
그 날 경찰 수뇌부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다. 가장 먼저 사태를 파악해 초동 조치를 지시해야 할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직후 현장에 없었다. 이임재 서장은 이태원 일대 극심한 교통 정체에도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 당일 이임재 서장이 오후 9시 47분께 용산서 근처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관용차로 이태원 일대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서장은 참사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께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정체로 더이상 진입이 어려워지자 경리단길 등을 통해 우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55분 이상 지난 오후 10시 55분에서 11시 1분 사이 이태원 파출소 근처인 이태원엔틱가구거리에 도착했다.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엔틱가구거리까지는 직선거리 약 900ｍ로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도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 1시간 정도 걸린 셈이다. 이임재 서장이 한 번도 차량 밖으로 나온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참사 발생 후 무려 50분이나 지난 오후 11시 5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적은 특별감찰팀이 본인 및 목격자 진술, CCTV분석 등을 통해 파악했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서장이 도보 이동을 하지 않고 차량 이동을 고집한 이유와 차량 이동 중 참사 현장 관리와 지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로 더 조사해야한다. 이 서장의 휴대전화와 무전 기록 등을 확보해 차량 내 행적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이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20분께 현장에 도착해 지휘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된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의 허위작성에 대한 의혹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다.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은 당일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상황을 총괄 관리·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사 당일 1시간 24분이나 자리를 비웠으며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상부 보고도 늦었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보다도 상황을 늦게 사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의문은 참사 당일 112상황실을 지휘한 류미진 상황관리관의 행적이다. 류 총경은 근무지를 벗어나 어디에 있었을까?
당시 이태원에서 벌어진 긴급 상황을 상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할 당직 경찰 간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밤 서울청 112 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을 했던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은 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10시15분 정위치를 벗어나 있었다.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청장에게 치안·안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류 총경의 근무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이었다. 상황관리관 근무 수칙에 따르면 주간 일부(오전 9시∼오후 1시)와 야간 일부(오후 6시∼익일 오전 1시) 시간대엔 상황실에 정위치해야 하고 그 외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하지만 류총경은 참사 당시에는 5층 상황실에 있어야 했으나 당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던 10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실은 서울경찰청 청사 5층, 류 총경의 사무실은 10층에 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치안 상황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일을 하며 평일에는 3명의 112상황실 팀장(경정)이 상황관리관을 번갈아 맡고, 휴일과 공휴일에는 총경급 간부가 당직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당일 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잠들기 전까지 참사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윤 청장은 당시 토요일 휴일을 맞아 충북 제천시를 방문해 오후 11시께 잠이 들었다. 이 시각은 참사가 시작된 지 약 45분 뒤로, 윤 청장은 서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취침한 것이다.
잠이 든 뒤인 당일 오후 11시32분께 경찰청 상황담당관에게 인명 사고 발생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20분 뒤 다시 상황담당관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다.
이후 25분쯤 흘러 10월 30일 오전 0시14분 처음으로 상황담당관과 전화통화로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서울로 즉시 출발했고, 5분 뒤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희근 청장이 참사를 처음 인지한 지 2시간16분 뒤인 10월30일 오전 2시30분에서야 경찰청에서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제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이가 없는 부분은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상황 인지가 늦었다는 점이다. 윤 청장이 잠이 들어 받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문자로 첫 보고가 온 시점이 10월29일 오후 11시32분인 것을 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11시1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11시20분)보다 상황 인지가 늦었다.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소방청의 대응 2단계(11시13분) 발령과 윤 대통령의 첫 지시(11시21분) 등 긴급 조치가 나온 뒤에야 인지했고 그나마 잠이 들어 문자 확인도 못한 셈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이태원 일대의 핼로윈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주최가 아니라 현상이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이후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이틀 전 열린 핼러윈 대책 회의에 불참했다. 참사 후 지난 10월 31일 MBC 방송 인터뷰에서 박 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면서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회피성 발언에 여론을 더욱 악화됐다. 발언 이후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퇴 요구 글이 급증했다.
논란이 일자 박 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결국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고 말했으나 사퇴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법 8조에 따르면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박 구청장은 올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주민소환은 불가능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보다 늦게 참사 사고 상황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국가 안전재난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군다나 사고 발생 다음날 이상민 장관은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경찰을 두둔하며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이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31일에는 "경찰의 사고 원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책임을 져야한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 정치적 선동이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나온 것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당 쪽에서조차 비판했다.
야권으로부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책임론보다 사태 수습이 먼저라고 주장하지만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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