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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07 07:45
대전에 이어 충남까지 '실내마스크 해제'를 추진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지표들이 1월말쯤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단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처음엔 그런 날짜를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일찍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운을 띄었다.
한 총리는 "실내에서 벗는 걸 미리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난 9월 중대본에서 지시했었다"며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그렇고, 마스크 생산하는 분도 필요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검토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 같다"며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표가 일종의 경계선을 충족하면 벗자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벗자는 건데, 아직 (기준을) 최종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제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이달 23일쯤 돼야 그 지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체 해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조기 해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은 내년 1월 말이면 의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6일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1월 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높아지고 미검사자를 포함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이 면역을 갖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안정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서 내년 봄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 시점으로 제시해왔다. 정 위원장도 지난 10월 말 브리핑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실내마스크 해제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자 정 위원장도 한발짝 물러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앞서 대전시는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을 밝혔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하면서 대전시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 위원장은 "겨울 한복판에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19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 평균 50명씩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학에 근거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까지는 당장 풀 수 없는 이유로 학교 방학을 예로 들었다. 학기 중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환자가 폭증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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