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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18 09:45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2단계에 걸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과 충남도 등 지자체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부는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설연휴 직전인 다음달 중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18일 복수의 방역·보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먼저 일부 시설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1단계로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곳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 방침이다. '3밀'(3密=밀접·밀집·밀폐) 여부와 감염취약층 보호가 필요한지 등이 제외 시설을 정하는 기준으로 알려졌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에서 식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일부 시설의 착용 의무를 없애는 것을 포함한 3단계 조정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향후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할 경우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1일 이전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등이 남아있지만, 되도록 설 연휴 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겨울 유행이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1월 중순을 마스크 조정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문가는 해제 시점을 설 연휴 전후로 결정되면 '국민들에게 설 선물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시기를 정하고 (논의)하는게 과학방역인가"라고 일축했다.
다른 보건 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전 조정 주장이 우세했지만, 최근 재유행세가 커지면서 조정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며 "감염병 자문위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및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및 치명률,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을 평가 지표의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해제 시점을 정할 때 활용하자는 의견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지표는 이들 중 동절기 접종률 등을 제외한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자문위 회의 후 다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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