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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8 10:13
도로가에 설치된 현수막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당들이 각종 정치적 현안에 대한 구호를 선전하는 현수막도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지난 4일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발생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여야가 함께 토론회를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수막 난립이 점점 심각해져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가 상대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날 여야가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소관 상임위 간사 명의의 토론회를 연 만큼,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지난달 17일과 28일 현수막 표시 방법·기간, 장소·개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서면으로 보내온 축사를 통해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의 올바른 정치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은 응당 필요하지만,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수막 설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법 취지와 다르게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민주당 현수막을 보면 화가 나는데, 그 옆에 이재명 대표를 인신공격하는 우리 당 현수막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화가 나겠구나 싶다"며 "이래서 여의도가 싸움터가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농담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도 혐오스러울 지경인데 국민들은 얼마나 더 혐오스럽겠느냐.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린게 아닌가"라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은 발제문에서 "통상적 정당 활동과 환경·안전·도시미관·형평성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령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토론에서 "형식적으로는 현수막 게첩 수량과 기간 등이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돼야 하고, 내용으로는 상대 정당의 비판보다는 자당의 정책 소개나 홍보 중심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은 "현수막 개수와 표시·설치 내용, 글씨 크기와 개수, 금지 장소 등을 구체화하도록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보완·개정해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국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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