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1(목)
 

참으로 참혹하다.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의 결과가 믿기지 않는다.


특히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피해 현장을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더더욱 한심하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불어난 물속에서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 아등바등 대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사투는 눈물겹기까지 한다.


“정말로 막막합니다 이제는 어찌 살아야 할지….”


뉴스 속 인터뷰하는 야채가게 주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맴돌고 있다.


과연 정부나 소위 책임 있는 관료들은 그냥 천재지변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인가?


'인재다. 아니다'의 갑론을박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조속한 복구와 삶의 터전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는 절실함이 남아있을 뿐이다.


창업은 선택이지만 운영은 '절박함'이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수재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언제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안타까움은 배가된다.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당국의 대답은 공허할 뿐이다.


도대체 재난방지 시스템은 과연 언제나 만들고 작동될 것인가.

일부 정치인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해 전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재난의 원인으로 내세운다. 혹여 이들의 말이 맞더라도 수많은 무고한 목숨을 되돌릴 수 있을까.

소위, 책임질 자리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너무 무책임하고 이재민들은 너무 무기력하다.


'사후약방문' 늘 들어오던 속담이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속담이 아닐 수 없다.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반복되는 재해로 인해 결국 가장 힘없는 소시민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늘어날 뿐이다 


늘 그러했듯이 조만간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재난지역선포, 긴급피해자금지원, 세금의 한시적 면제, 피해 경중에 따른 지원대책….


이제 너무나 익숙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마음 놓고 영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원하고 있다.


달콤한 지원에 대한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원칙과 전례를 운운하며 힘 있는 자들의 우선 지원과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뻔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은 소상공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갈 정도로 참담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매출의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카드 수수료, 기타 공과금의 무지막지한 폭탄을 그냥 맨몸으로 막고 있다.


소상공인의 규모가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매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법인세 인하와 같은 혜택은 꿈도 꿀 수 없는 '제2의 유리지갑'이기도 하다.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맘 놓고 안전하게 영업이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립다. 많이 변해야 한다


공정, 정의, 공익이라는 이번 정부의 구호처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제도의 마련과 규칙이 절실하다


소상공인들은 국가 경제의 기둥이다. 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곧 경쟁력 기반의 우수한 나라임을 알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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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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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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