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전학 이후 상담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 많아
- 진선미 의원 “전학 후에도 상담과 보호 지속돼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교육위·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학기까지 최근 4년간 비밀전학을 간 학생이 1,927명이다.
비밀전학이란 학대피해 학생이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전학 사실과 학교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고 전학을 가는 제도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2년 541명, 2023년 557명, 2024년 518명으로 매년 500명 이상이 비밀전학을 갔다.
비밀전학을 간 학생의 경우, 학교마다 학대피해 아동 상담 인력 등 역량이 달라 상담의 연속성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학대피해 학생의 경우, 상담과 보호의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아동을 최우선으로 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밀전학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전학 후에도 상담과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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