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광역시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며, 서울시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이 2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시도별 순환경제 성과관리 목표 달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목표를 모두 5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처분율’은 발생한 폐기물 중 소각·매립으로 최종 처리되는 비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서울시의 목표 미달은 곧 폐기물 감축 노력 부재와 수도권매립지 등 외부 의존이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순환이용률’ 또한 서울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이 지표는 전체 폐기물 중 재활용이 실제로 이뤄진 비율을 나타내는 핵심 수치로,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5년 연속 두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 세종시, 부산시, 경기도 등도 높은 달성률을 보이며, 서울시의 성적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모경종 의원은 “서울시가 5년 연속 ‘최종처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체 처리 책임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전가해온 명백한 증거”라며 “오세훈 시장은 인천 시민의 희생 위에 쌓인 정책 실패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폐기물 감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