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안심전환대출”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20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으며 총 40조원 규모다. 지난 24일부터 판매한“안심전환대출”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14년말 366조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전체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아 나가고’,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지 4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한도를 거의 소진했으며 지원된 대출 중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하여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 취급조건이 기존 지원분과 동일하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추가 한도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창구에서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은 다음주 5영업일(2015.3.30∼4.3)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되, 만일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하게 된다.
만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 이유는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심대출은 일시적 금융정책으로 오히려 가계 대출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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