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사고는 감소했는데 보험료는 인상? 운전자들만 '봉'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예고하자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고 감소로 인해 보상비용이 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소비자들은 “사고가 줄었는데 보험료가 왜 오르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 교통사고는 감소하지만 보험료는 상승 2013년 5,092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3년 2,55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도로와 신호체계 개선, 차량 기술 발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속도 제한 조정과 음주운전 규제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은 86.6%에 이르고 있으며,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수입차와 고급차의 수리비 상승, 음주운전 등의 요인이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손해율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실제 지급한 보상비용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80~82%를 초과하면 적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 손해율 상승은 고가 외제차와 고급차 수리비 증가, 음주운전 등 특정 고위험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손해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모든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해외의 경우 특정 고위험군에 따른 비용을 일반 가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선진국형 보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운전 습관을 분석해 안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영국은 젊은 고위험군에게 맞춤형 요율제를 적용해 사고율을 낮춘다. 이러한 최신 기술 기반 모델은 보험료 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고위험군의 비용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면, 이를 고위험군 특약 도입이나 별도의 요율 체계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운전자들이 고위험군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포괄적 구조이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가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전기차 소유자에게만 화재 위험 비용을 반영하는 특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고위험군에 따른 부담이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현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의 공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은 준조세적 의무보험, 공정한 산정 방식 필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 상품으로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띤다. 모든 운전자는 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고율이 낮은 운전자들 역시 고위험군의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번 인상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납득되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은 고위험군 부담을 일반 운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특약 도입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1월 태풍 '콩레이' 한반도 닿기 전 소멸...주말 날씨 영향

  지난 25일 발생한 제 46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까지는 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 콩레이 예상이동경로. 자료=기상청   11월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었던 태풍 콩레이가 대만을 거쳐 중국 상해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콩레이가 한반도에 상륙했다면 1951년 이후 73년만에 오는 ‘11월의 태풍’으로 기록될 뻔 했다.  기상청은 30일 콩레이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00km 부근 해상을 지난 뒤 다음달 2일 중국 상하이 남동쪽 300㎞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월 29일 오후 10시 10분 현재 태풍 콩레이 위성사진. 사진=기상청   콩레이가 한반도 상륙 전 소멸하더라도 열대저기압로 변해 주말께 비와 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주말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에만 비 소식이 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으며 비가 온 뒤 다음 주부터는 쌀쌀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 폭염 등 기후변화로 '전어값 폭등'..."전어 축제에 '전어'가 없다"

  기후변화 때문에 속담도 바뀔 판이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어가 귀해졌다.  전어. 사진=픽사베이   매년 9∼10월 전국 곳곳에서 전어 축제가 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새우로 대체할 정도다. 올해 전어 입하량이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고온'탓이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을 전어가 대량 실종됐다.  폭염으로 인해 가을 제철 수산물 3종 가운데 전어와 꽃게 어획량이 급감했다. 나머지 하나인 새우는 폭염에 더 잘 자라 내달 초까지는 넉넉해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마트에서는 전어회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어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폭등해 전어회 대신 구이용 전어(선어)만 일부 점포에서 소량 판매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노량진 수산시장의 전어 1㎏당 가격은 평균 4만원대로 1년 전 대비 두 배에서, 최대 세 배까지 올랐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폐사가 늘어 전어가 귀해졌다. 어획량도 작년 대비 반토막이다. 전어는 원래 낮은 온도에 잘 성장하는데 올해 9∼10월 해수 온도는 27도 정도로 매우 높았다. 전어와 함께 가을 제철 수산물로 꼽히는 꽃게도 고수온 영향을 받았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서해 연안의 이례적인 고수온 영향으로 어장이 작년보다 넓게 분산돼 조업 효율이 떨어져 가을 꽃게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수협중앙회의 수협 회원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52t보다 약 47.5% 감소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어폐류에는 홍합과 굴이 있다. 고수온으로 바닷물 산소량이 줄어 폐사하는 경우가 잦았다. 올해 폐사한 굴의 지난해 대비 8배나 많았다.  대신 올가을 새우는 '폭염' 덕분에 풍년이다. 흰다리새우는 아열대 지역에서 양식이 잘된다. 지난해 새우는 긴 장마와 일교차 등 기상이변과 함께 새우 양식장에 전염병이 돌아 폐사가 늘어 물량이 많이 감소했다. 기후 변화가 결국 먹거리 시장과 제철 음식을 바꿔놓고 있다. 이상 기후로 폭등한 밥상 물가에 정부도 비상에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변화에 대응할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뒤늦게 기후 변화 대응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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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한 재난방송 KBS, 뿔난 부산시민 “수신료 못내겠다”

  23일 부산 지역엔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산에서는 최근 20년동안 5번째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갑자기 내린 비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이재민도 80명이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폭우로 침수된 부산시 시내버스(사진출처:트위터) 하지만, KBS를 시청하는 동안 부산이 비로 난리가 난 상황을 알기 힘들었다. 9시뉴스에 비중있게 다루거나 긴급 속보성 보도가 없었다. KBS는 이 점에 대해 “전날 오전 9시부터 재난방송 1단계에 해당하는 ‘하단 스크롤’ 자막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또, “전날 밤 10시 20분부터는 TV 화면 우측 상단에 각 지역 특보 발효 상황을 전달하는 데이터 자막 방송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KBS ‘뉴스9’에서 1건 정도에 그친 점이나 사망 속보가 전해진 24일 자정 무렵부터 특보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예정됐던 음악방송 ‘올댓뮤직’을 내보냈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KBS는 재난인가요 아니던가? 재난 방송을 주관하는 KBS가 심각한 부산 지역 폭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24일 KBS청원게시판에는 “부산에서는 수신료 받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항의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이모씨는 “지금 부산에 비가 와서 거의 모든 도로가 침수되고 건물로 비가 다 들어차는데 뉴스에서 한두 꼭지 하다가 만다”며 “수신료의 가치를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약 400명의 동의를 얻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KBS는 지난해 4월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3단계 발령이 나고도 1시간이 지난 뒤 특보를 내는가 하면 10분 남짓 방송한 뒤 ‘오늘밤 김제동’을 내보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 강릉 주변에 중계차를 두고도 고성에서 중계하는 것처럼 속여 논란이 됐다. 이에 KBS는 TF를 가동하는 등 재난방송 체계를 다듬겠다고 했지만, 1년여 만에 비슷한 논란이 재연된 셈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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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부산 폭우로 지하차도서 3번째 사망자 발견

  부산소방본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제1지하차도 배수작업 중 침수된 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갑자기 물이 차 들어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우로 침수된 부산 시내(출처:트위터) 23일 내린 폭우로 침수돼 2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 배수 작업이 진행되며 사망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24일 부산소방본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제1 지하차도 배수 작업 중 침수된 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은 갑자기 물이 차 들어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전날 200㎜ 넘게 쏟아진 호우에 높이 3.5ｍ의 해당 지하차도에는 물이 2.5ｍ 높이까지 차면서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전날 8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 중 6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30대 여성이 각각 숨졌다. 이날 새벽 확인된 50대 남성까지 합치면 모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지하차도는 길이 175ｍ로 비가 내린 뒤 거대한 저수지처럼 변해 부산소방본부가 현장 지휘소를 꾸리고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작업이 모두 끝나야 최종 인명 피해나 침수 차량 대수가 정확히 확인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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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생닭 취급 및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에 의한 캠필로박터 제주니(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생닭 취급 및 조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캠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어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각종 야생동물 및 가축 장관 내에 널리 분포한다.  특히 닭, 칠면조, 돼지, 소, 고양이 등에 보균율이 높으며, 인간보다 체온이 높은 가금류의 경우 장내증식이 쉽게 일어난다.  대부분의 균은 37℃에서 잘 자라지만 캠필로박터균은 42℃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약해 70℃에서 1분만에 사멸한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증상은 다른 세균성 식중독과 현저히 다르다. 잠복기간은 2~7일로 길게는 10일까지도 가며, 증상은 보통 발열, 권태감, 투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고, 이어서 구토, 복통이 나타난다. 그 후 수시간 내지 2일 후에 설사증상이 나타난다.   최근 5년간(‘15~’19년) 월별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7월에 880명(총 2,384명의 37%)으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로는 학교급식소(47%), 학교 외 집단급식소(23%) 순이었으며, 주요 원인식품은 육류, 채소류 등으로 조사되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다.    ○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생닭에서 나온 핏물로 다른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를 사용하고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한다.  ○ 생닭을 조리하는 경우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으로 세척하고, 생닭 세척 전에는 씻어놓은 채소류, 조리기구 등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변을 치워놓고 생닭을 세척해야한다.  ○ 생닭을 다뤘던 손은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씻은 후에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 조리를 위해 생닭 취급에 사용한 칼‧도마 등은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서 사용하고, 조리기구 구분사용이 어렵다면 식재료 종류를 바꿀 때마다 칼·도마를 깨끗하게 씻거나 소독하여야 한다.    ○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실천하고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의 세척, 보관, 조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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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제주항공,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국 포기했다.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이스타항공 측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은 이르면 23일 오전 인수 포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16일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밝힌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수뇌부를 최근까지 만나면서 중재를 해왔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및 유류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1700억 원이 넘는 미지급금을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인수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제주항공은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식 약 51%를 545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비용의 책임 여부를 두고 양사는 갈등을 벌여 왔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의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각종 비용을 해결하라고 주장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제주항공이 이제 와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전형적인 '먹튀'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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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응급환자 막아 선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수많은 청원 중 현재 기준 추천수 1위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다. 23일 기준으로 716,330명이다.  청원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겁잡을 수 없었다. 지난 21일 문제가 됐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폐암 말기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세워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의 판단은 최씨가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 소재 택시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24일 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그리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2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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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국방부, 예비군훈련 여부 7월말까지 결정

  국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반기 예비군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7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예비군 훈련 시행 여부와 지역별 시행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 예정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올해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박 3일간 실시했던 소집 훈련은 앞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 달 전에는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9월 1일쯤부터 실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다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2박 3일짜리 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동원 예비군 훈련 시 군부대 내 단체 숙박 등은 생략하고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의 일부인 안보 교육, 정신 교육 등을 인터넷 등 온라인 원격 교육 형태로 대체하는 안을 놓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자리에 모아서 하는 집체 교육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경두 장관에게 보고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은 7월 말까지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실시 예정이던 올해 첫 번째, 두 번째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고 훈련 일수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 전반기 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후반기 훈련 일정 및 방침을 정해 재공지하기로 한 상태다. 예비군 훈련은 매년 2월에 시작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월17일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훈련 개시일이 다시 6월1일로 늦췄다. 이후 군당국은 전반기 예비군훈련을 아예 포기하고 9월까지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이미 올해 훈련을 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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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김성준 SBS 전 앵커, 여성 불법 촬영 혐의 1년 구형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도시철도 영등포구청역 문래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뒤에 몰래 접근해 사진을 찍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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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환경부, 인천 공촌정수장 외 6개 정수장서 유충 발견, 여과지 문제

  환경부는 최근 공촌정수장에 적용된 정수 설비인 활성탄 여과지(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을 긴급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 나온 곳으로 인천 공촌정수장이 지목되면서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 49개소를 긴급점검했다.  활성탄지는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이 번식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다. 활성탄지에서 부화한 유충이 걸러지지 않한 채 정수장과 배수지를 거쳐 가정까지 흘러갔다는 설명이다. 공촌정수장 외에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또 다른 정수장은 인천 공촌·인천 부평·경기 화성·김해 삼계·양산 범어·울산 회야·의령 화정정수장이다. 이밖에 점검 대상 정수장 중 12개 정수장은 방충망 미설치 등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유충 발견 후 즉시 활성탄을 교체하고 세척 또는 오존 주입률을 상향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인천의 경우 유충 발견 후 거름망을 설치해 소화전 111개소, 배수지 10개소, 수용가 계량기 13개소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유충을 찾아낸 결과를 일일 2회 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문제가 지적된 정수장의 경우 23일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공촌과 부평정수장 계통에서의 유충 추가 발생은 차단됐으며, 급·배수 관로 상에 남아있는 유충만 배출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배수구 등 외적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에서는 모기·파리 유충이 발견됐으나 조사 결과 하수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화성·파주 등 다른 지역 역시 정수장·배수지·저수조 등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아 배수구 등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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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알피니스트 김미곤 대장이 알려주는 '슬기로운 여름 산행'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나는 여름이지만 짙은 녹음이 둘러싼 청량한 숲길, 그 사이에서 만나는 시원한 계곡의 물소리, 그리고 이마에 맺힌 구슬 땀방울을 식혀 줄 정상의 바람까지 ‘낯설렘(‘낯선 경험이 주는 설렘’을 의미하는 신조어)을 찾아 자연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매력만큼이나 여름 산행은 준비해야 할 것도 주의해야 할 것도 많다.  블랙야크가 국내 최대 규모 산행 커뮤니티 플랫폼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Blackyak Alpine Club, BAC) 멤버이자 16만 도전단들을 대상으로 ‘멘토 산행’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알피니스트 김미곤 대장과 함께 슬기로운 여름 산행 팁을 소개한다.    ◆그늘이 없는 산은 피하고 체력 분배 및 유지가 중요 한 여름에는 그늘이 없어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바위산이나 민둥산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반나절 코스의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아침 일찍 출발해 가급적 오후 3시 전에 내려오는 것을 권장한다.  하루 종일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고도가 높은 곳이나 정상, 혹은 계곡 근처 등 기온이 낮은 곳에 도착해 있는 것이 좋다.  체력 분배와 유지도 중요하다. 초보자들의 경우 올라 갈 때는 낮은 경사로 쉽게 올라가고 하산 시에는 빨리 내려오기 위해 급경사를 선택하지만, 올라 갈 때가 상대적으로 체력이 좋은 만큼 급경사를, 하산 시 낮은 경사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관절에도 무리가 많이 가지 않는다.  ◆체온 항상성 위해서는 긴 옷을, 필요시 팔토시, 레깅스로 보호 맨 살은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가지만, 옷을 입을 경우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간다.  따라서 체온의 항상성을 위해 긴 팔, 긴 바지를 입어 주는 것이 좋으며 해충을 피하고 바위, 나무 등에 긁혀 상처를 입는 것도 피할 수도 있다.  반팔 티셔츠나, 반바지를 입는 경우 팔토시, 레깅스 등을 레이어드 해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상 인근은 여름에도 추울 수도 있고, 혹은 땀이 한 번에 식으면 추위를 느끼기 쉽다. 또, 산행 중 안개비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풍, 방수재킷 등을 챙기는 것은 필수이며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춥기 전에 입고, 덥기 전에 벗는 것이 중요하다.  ◆산수화가 펼쳐지는 우중 산행, 일반 산행보다 더 철저히 준비 여름의 짙은 녹음과 빗방울이 만나면 한 폭의 산수화로 변하는 여름 산. 하지만 계곡이 있는 산의 경우에는 비가 오면 수면이 급상승 할 수 있어 우중 산행 코스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며, 일반 산행보다 체온과 체력 유지를 위해 복장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먼저, 풀 착장의 여벌 옷과 추위를 대비해 보온을 위한 옷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또, 비가 내려 머리가 젖으면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고어텍스 모자를 반드시 챙겨야 하며, 비로 길이 미끄러워 방수, 투습 기능은 물론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어야 한다.  이 때, 하이 컷의 등산화를 그리고 신발 끈을 꽉 묶어 발목을 보호해주는 것이 좋다.  김미곤 대장은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여름 산행은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 등 위험 요소가 많아 산린이 뿐만 아니라 산을 자주 찾아 경험이 많은 프로 등산러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며 “코스 계획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들을 미리 숙지해 건강한 여름 산행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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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2020 예비군 훈련 지역 차별 논란 국민청원 재점화

  올해 예비군 훈련에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올해 훈련이 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를 '차별적 예비군 훈련'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자료출처:청와대국민청원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기어코 예비군 훈련 강행을 하시는군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최근 일부 언론에 올해 예비군 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된 것과는 달리 작성자는 4시간 훈련으로 22일이나 30-31일 사이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발표하냐고 물으면서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반대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6일 군 관계자는 "9월부터 재개하려던 올해 예비군 훈련은 사실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훈련을 온라인 강의로 시범적용해 진행할지 17일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20일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대구랑 제주는 간단히 면제를 해줬으면서 다른 지역사람에게 훈련강행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형평성 문제와 방역이나 예비군들 건강과 복지에 대해 생각하는지 부동산 정책 대실패하고 민심이탈도 극심한데 차별적인 예비군 훈련 강행은 문정권의 20대 지지기반을 영구적으로 박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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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7차 감염 유발자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결국 구속

  이태원클럽을 방문했던 사실을 감추고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24·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아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달 6일 병원에서 퇴원한 인천 학원강사가 나흘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자 미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경찰에서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이태원클럽을 방문했던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감염이 경기도 부천까지 번져 돌 잔치 주인공이었던 1살 여아까지 감염됐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거주하는 부부와 딸 등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가족은 지난 9일 부천의 한 뷔페 식당에서 돌잔치를 했다. 이 식당은 인천 미추홀구 탑코인노래방에서 감염된 택시기사(49)는 이 뷔페에서 돌잔치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코인노래방은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의 강의를 들은 고3 남학생(인천 119번 확진자)과 그의 친구(인천 122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장소다. 지금까지 인천학원강사로부터 지역 감염된 확진자는 30명에 이른다. 첫돌 아기는 인천 학원강사로부터 4차 감염된 사례로 추정된다. 인천 거짓말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관련 확진자는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 6월 5일 완치됐으나 다른 병으로 인해 병실을 옮겨 한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강사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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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인천·강화·파주까지 수돗물 유충 발견

  인천시는 17일 오후 6시부터 하루 동안 인천 서구 15곳과 강화도에서도 수돗물 유충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화도에서도 유충관련 신고가 접수돼 왔지만 인천시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유충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강화군은 유충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서구 지역과 같은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의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 날벌레가 알을 낳으면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들이 수도관로를 거쳐 각 가정의 수돗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석도 19일 오후 4시 30분께 세면대를 사용하던 중 움직이는 유충을 발견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수돗물 유충과 비슷하다고 판단한 후 즉시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했으며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아파트로 직원을 보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서 추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 등지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처럼 정수장 등에서 유입된 것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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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정용진, 이마트 쇼핑 후 캠핑 사진 SNS 화제

  주말인 18일 이마트타운 월계점에 정용진 부회장이 나타났다. 업무가 아니라 장보러 왔다. 장을 봤지만 홍보는 충분했다. 이마트에서 쇼핑하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출처:정용진페이스북)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14일과 15일 롯데 시그니엘 부산,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방문했다. 그리고 18일에는 이마트 월계점까지 찾았다. 일주일 사이 롯데·현대·신세계 3사의 현장을 둘러봤다. 정 부회장은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이마트에서 쇼핑중 어디 이마트인지 안알려 드림’ ‘오늘 여기서 쇼핑 했음’이라는 글과 함께 이마트 쇼핑 카트를 끌고 장을 보는 사진을 올렸다. 정 부회장이 찾은 점포는 지난 5월 28일 리뉴얼 오픈한 서울 노원구 ‘이마트타운 월계점’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4일 직접 월계점을 방문했던 정 부회장은 한 달 만에 다시 월계점을 찾았다.  정용진 부회장은 즉석떡볶이에 소스를 붓고 새우, 고기와 함께 그릴에 데워 조리하는 사진을 올렸다(출처:정용진인스타그램) 정용진 부회장이 방문한 이마트 월계점은 식료품(그로서리) 매장이 비식료품 매장보다 큰 최초의 점포이기도 하다. 그로서리 매장을 기존 1100평에서 1200평으로 확장하고, 비식료품 매장은 3600평에서 500평으로 대폭 축소해 지난 5월말 리뉴얼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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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 음주운전 후 도주? 노우진 아내까지 사과했지만 시끌시끌

  지난 15일 오후 11시 20분경 개그맨 노우진은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노우진은 혼자 차에 타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개그맨 노우진이 직접 사과한 데에 이어 그의 아내까지 직접 사과문을 올리며 용서를 구했다. 노우진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수요일 저녁 음주를 하고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지난 2013년 노우진과 결혼한 방송사 PD 아내까지 사과문을 올렸다. 노우진의 아내는 "이렇게 힘든 시국에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평소 매니저 없이 열심히 사람들 만나며 늦은 시각까지 발로 뛰던 사람이다. 그날의 일정도 평소와 다름없이 믿어주었고 취기가 차서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못하고 잠을 청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기사로 접하고 지금 저도 너무 당혹스럽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음주운전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려고 한 노우진을 추격 전 끝에 성산대교 인근에서 붙잡았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노우진의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우진은 음주운전 적발 후 SNS와 유튜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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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 내몽고·몽골, 페스트 의심환자 사망·중태

  최근 중국 내몽고와 몽골에서 흑사병(페스트)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몽골에서 흑사병 의심환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중국 매체 시나에 따르면 몽골 당국은 6세 어린이가 흑사병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는 죽은 마못과 접촉한 이후 흑사병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트 혹은 흑사병은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페스트는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매개하는 감염병으로 페스트균(Yersinia pestis)을 가지고 있는 벼룩이 사람을 물 때 전파된다. 중세 유럽 때 크게 유행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병이 보고된 바 없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부분적으로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내몽고와 몽골에서는 흑사병 의심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북부 내몽고자치구 바옌나오얼 지역에 거주하는 목축인 1명이 림프절 페스트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3일 몽골에서 흑사병에 걸린 15세 소년이 사망했고 이틀 뒤인 17일에도 추가 의심환자가 나왔었다. 특히 17일 보고된 16세 의심환자의 경우 마못 고기를 먹고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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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