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산업개발-농협은행 불법대출 의혹…검찰 수사, 정치권으로 번지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연루설까지 확산되며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수사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한 농협은행 지점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검찰, NH농협은행 및 서영산업개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NH농협은행 본사 및 서영산업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서 없이 서영산업개발 측에 최소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수사 외압 의혹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일부 야권 정치인이 농협은행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들이 농협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서영산업개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융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용보증서 없이 승인된 대출…농협은행 ‘특혜’ 논란 농협은행은 서영산업개발의 모기업인 서영홀딩스에 30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농협은행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서영홀딩스의 사업 유형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농협은행과 서영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핵심 직원 의문사…증거 인멸 및 외압 의혹 제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농협은행 본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4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건이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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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8년 기점 국내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4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8년을 기점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0~69세 인구 769만 3천 명 중 취업자는 450만9천명이었다. 고용률은 58.6%로 2018년 대비 4.6% 상승했다. 한편,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자영업자 중 37.4%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기준 OECD 각 국가별 표준은퇴연령은 호주는 66.5세, 미국과 영국은 66세, 독일은 65.8세, 일본, 캐나다 등은 65세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62세이다.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주, 미국, 영국 등은 정년제를 폐지했다. 제22대 국회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하는 등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2025년 3월 20일 기준)이 발의되어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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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전국에서 전달되고 있는 산불 피해 복구 성금과 온정들

  산불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국각지에서 복구 성금과 온정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래는 본지로 알려 온 각계와 업체들의 성금 및 물품 기부 소식을 취합해 정리했다. 사진은 경북 의성 인근 산불 피해지역 모습 (출처 : 대한적십자사)   현대자동차그룹은 경상권·울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0억 원을 전달하고 긴급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경상도 및 울산 지역(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20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성금과는 별도로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등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신속한 방역 대응을 돕고,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를 투입해 피해 주민과 자원 봉사자들의 휴식을 지원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성금 1억원을 기부한다. 이번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되며, 경상남도 산청, 경상북도 의성 등 경상도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및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4일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봉사원들이 진화인력 대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대한적십자사)   동서식품은 3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커피믹스, 캔커피, 시리얼 바 등 3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한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발생한 경상도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과 소방관들을 위해 생수(석수 500ml) 15만병을 긴급 지원한다. 하이트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에 생수를 전달하고, 전달된 생수는 현장에서 산불 피해 상황에 따라 각 지역으로 분배될 예정이다. 농심은 최근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이머전시 푸드팩 3000세트를 긴급 지원한다. 농심이 지원하는 이머전시 푸드팩은 라면과 백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심켈로그도 긴급 구호 식품 4만 8백 인분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경북 의성 산불 재난본부에 14,400개, 경남 산청 이재민 대피소에 9,000개 등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총 23,400개를 전달했다.  SPC행복한재단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SPC행복한재단 SPC행복한재단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빵 5천개와 생수 2천개 등 총 7천개를 산불 진화 작업 현장 등에 전달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비비고 국물요리 가정간편식(HMR), 맛밤을 포함한 간식류 등 총 1만여 개 제품으로 지원품을 구성했다.  교촌치킨은 경상북도 의성군과 경상남도 산청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치킨교환권과 지원금 등 총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 서울시는구호금 5억원을 기탁했다. 서울시의 구호금 기탁은 지난 23일 서울시장 주재 ‘서울시 산불 지원 및 방지대책’ 긴급회의에 이은 후속조치로, 산불로 발생한 인명, 재산 등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배우 소유진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를 통해 3천만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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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부고] 김주호(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 사장)씨 모친상

  남규명 씨 별세, 김주호(KPR 사장), 주엽(예스티 부사장), 인강(다이소) 씨 모친상, 김지헌 씨 빙모상=24일 오전 8시, 충북 음성군 음성농협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장지 음성 미타사 추모공원. (빈소 043-87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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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각계 반응 "존중할 수 밖에 없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야를 비롯한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헌재의 결정에 존중할수 밖에 없다는 의견은 공통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사욕이 입증된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탄핵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덮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야욕이 빚은 참사다. 국정마비를 너머 국정파괴를 시도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장 대국민사과를 하라. 요건도 법적 근거도 없는 묻지마 탄핵에 목멘 이재명 대표의 추락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시민단체 경실련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철저하고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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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고동진 의원,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 국회 제출"

  명예훼손 및 가짜뉴스 예방, 삭제 및 제한 시스템 수립·시행 의무 부과 이의제기시 24시간내 삭제 조치…미이행시 최대 30억원 과태료 추진 사이버레커, 개인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 또는 15억원 벌금 부과 추진 이미지=픽사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책임 부과 측면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가지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 거짓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자 측에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최대 500만 유로(약 7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사업자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 사이버레커, 악성 게시물 작성자 및 댓글러 등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키는게 골자다. 고동진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켓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아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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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중대본 "산청·의성 등 동시 산불로 산림 7천778㏊ 피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경남과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7천㏊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23일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의성=연합뉴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중·대형 산불이 발생해 당국의 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5개 지역이다. 이번 동시다발 산불로 산청에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1천988명이 집을 떠나 인근 대피소로 이동했다. 주택 90동이 전소됐고, 20동이 일부 피해를 봤다. 산림 피해도 계속 늘어나 이날 오후 9시 기준 7천778.6㏊가 산불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의성이 6천78㏊, 산청 1천379㏊로 피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부터 사흘째 이어진 산청 산불은 진화율이 71%를 보였다. 의성 60%, 울주 72%, 김해 96%로 아직 큰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23일 오전 발생한 충북 옥천 산불은 이날 오후 8시께 주불이 잡히면서 100% 진화율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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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열차 내에서 노트북만 슬쩍한 상습 절도범 검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도정석)는 최근 열차 내에서 여객의 노트북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베트남인(남, 20대) 피의자를 20일에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최근 9일 동안(3.12.~3.20.) KTX·ITX-새마을·무궁화호 등 열차 내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포함 10,606,2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열차 안에서 여객들이 짐칸, 통로 물품보관대, 선반 및 객실 뒤 공간 등에 캐리어, 가방 등을 놓고 자리에 앉은 사이 가방 안에서 물건만 슬쩍 꺼낸 후 다음 역에서 하차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열차 내에서 연쇄적으로 절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용의자를 특정하여 추적 수사 하던 중, 피의자가 20일 오전 09:35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307열차에서 태블릿 PC 등이 있는 가방을 절취 후 열차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KTX 등 열차 내 절도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캐리어나 휴대전화 등이 피해품으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열차 이용 시 캐리어 등 물품에 대한 주의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추가 여죄 수사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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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정부,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병원 필수기능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다. ■ 지역 2차 병원 기능 강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정부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이어가며, 지역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진료 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 지원 등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필수 진료기능에 특화된 병원이 24시간 진료 등의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특히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소아 및 분만 진료, 암 진료 등 필수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간 약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추진 정부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개혁을 병행해 보험료 인상 억제와 보험금 지급의 형평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진 부담 줄인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추진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강화해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행방안은 지역 및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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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신기술 특화 로펌으로 진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모욕, 디지털 성범죄, 협박·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기·보이스피싱, 마약·도박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그 명성을 쌓아왔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전경   최근 사이버범죄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접점을 이루면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관련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공정거래, 인플루언서·MCN, 스타트업, 블록체인·코인, 인공지능(AI), 기업 자문 등 세부 영역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저희 로펌은 오랜 기간 사이버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이커머스·공정거래, 인플루언서·MCN, 블록체인·코인, AI·기술 기업 자문 등 신산업 분야의 법률적 니즈를 깊이 연구하고 대응해왔다"면서 "특히, 리뷰 명예훼손,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커머스와 공정거래 사건을 다루게 되었고, 인플루언서 악플 및 모욕 사건을 해결하면서 MCN 소속사와의 계약 및 분쟁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저희 이름이 바로 New Lawyer, ‘새로운 변호사’라는 의미다. 새로운 시대,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과 법률 분야를 진취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모토를 갖고 설립되었고 시대 변화에 빠른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만큼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도 확장해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실제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 재직 시절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사건을 다수 수행했으며, 연세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주제로 법인지과학 특강을 진행하는 등 신기술과 법률의 접점에서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한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현재 ▲쇼핑몰 및 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문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대응 ▲인플루언서 악플 집단 고소 및 사전 모니터링 ▲MCN 계약서 자문 및 소속사 법적 분쟁 해결 ▲코인 사기 사건 대응 등 신산업 신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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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탄핵 정국 1월에만 경찰기동대 113시간 초과 근무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113.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나선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탄핵 반대 집회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12월 기동대원 1인당 초과근무는 각각 80시간, 92시간으로 집계되었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 인력 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와 경찰청은 기동대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적절한 인력 배치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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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직장인 80%, 구직자 동의 없는 평판조회 처벌해야

  직장인 3명 중 2명(64.7%)는 이직할 때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장인 절반(45.4%)은 불리한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제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이미지=픽사베이   직장인 10명 중 7명(69.6%)은 구직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평판 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81.3%는 구직자 동의 없는 평판 조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본인이 이직할 때 회사에서 평판 조회를 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24.1%로 나타났다. 평판 조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들은 정규직(29.3%), 노조원(38.2%), 사무직(32.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0.7%), 공공기관(34.4%)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평판 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직장인 81.3%는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 조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인사담당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동료 직원에게 조회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는 경우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원자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하다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져 지원자가 채용회사를 상대로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원자의 전 회사 동료에게 주관적인 평가를 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악의적으로 왜곡된 평가나 정보를 제공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온라인노조 위원장 박성우 노무사는 “전 직장에서의 업무태도, 근태, 인사고과 등의 내용이 평판조회에서 다뤄지면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주관적 평가도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하는 불법행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사용자들 간에 교류가 많은 사회복지업종 등 특정 업종, 직종의 경우 평판조회가 심각한 취업방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위법・부당한 직장 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도 못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현실이다”면서 “평판조회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관련 연구나 사회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도 미비하다.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폭넓은 해석과 함께 제도 보완을 통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 평판조회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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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시민단체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검찰 신속 수사해야"

  포스코홀딩스의 전·현직 임원들이 초호화 해외 출장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각종 불법 혐의에 연루된 가운데, 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포스코홀딩스 측은 외부 환경 탓만 하며 내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가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시민단체 제공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회장 윤항중)와 국민기업포스코바로세우기위원회(위원장 임종백) 등 두 개 단체가 공동으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 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유영숙 이사회 의장, 최정우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두 전·현직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유영숙 이사회 의장, 최정우 전 회장, 김성진 전 이사회 의장 등이 연루된 업무상 배임 및 초호화 해외 출장 문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사진 출처=포스코그룹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현재의 경영 위기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단체 측은 “포스코가 중국 철강사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위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고경영진의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경영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며 내부 책임 회피를 문제 삼았다. 임종백 국민기업포스코바로세우기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서울중앙지검이 정상화된 만큼, 최정우 전 회장의 해묵은 불법 혐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포스코가 국민기업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 측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인화 회장과 유영숙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검찰 역시 아직 구체적인 수사 일정에 대해 밝히지 않은 상태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영진 비리 의혹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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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납 기준 초과 검출된 대성의성마늘 ‘음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경북 의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 이미지=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2. 13.’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1,692kg이며 납 성분이 0.11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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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위한 사이버단속 전담조직 신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25년 불법경마 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한다.   한국마사회 본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불법경마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상의 불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 1월 전담부서인 사이버단속부를 신설하고 IT전문인력을 확충한 데 이어 예산 역시 전년 대비 60% 이상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최근 불법도박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 동종 산업 최고 수준의 단속 노하우를 결집해 ▲불법경마 감시 및 단속체계 고도화 ▲불법경마 예방 및 국민참여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단속 전문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경마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AI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불법경마 콘텐츠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국민이 이용하는 SNS 플랫폼 등과 협업을 통해 공적신고 체계의 확대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참여 불법경마 모니터링단’의 확대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다양한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 시행을 통해 불법경마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 참여를 증진하는 한편 경찰청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수사기관 출신 전문인력 지속 충원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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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2024년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14만4500개

  '주 80시간 이상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대전 P카페 노동자 '최저임금 받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 A외주제작사 방송작가 '대한민국 재계 50위 재벌그룹도 사업장 쪼개기' K석유화학 노동자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김태선, 박홍배, 이용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주최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가 3월 13일(목)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방지법 제정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기준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업장 쪼개기 또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두 개 이상의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분리한 ‘사업장 분리 위장형’, ②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사업소득자 위장형’, ③ 전술한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위장형’으로 구분된다.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는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5인 이상으로 판단되더라도, 체불금품을 지급하거나 부당해고를 수용하면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판단 태도로 인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위장 사업장이 소송에서 인정된 사례도 있다. 위장 의심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라고 고용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은정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개의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설시한 대법원 2023두57876 판결의 의의를 발제하였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탄생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의 향유자로서 그 수익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찾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당사자들의 현장 증언들이 이어졌다. 대전에서 올아온 김소희씨(대전 P카페 근무)는 "저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욕설을 들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자 근로감독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괴롭힘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라며 피해 사실을 증언 하면서, "조사 중에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사업주와 통화하더니 40만원 받고 합의로 끝내라고 저를 겁박하고,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외주제작사에서 막내작가로 근무한 김서윤씨(고양 A외주제작사)는 "실질적으로 방송작가는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방송작가의 노동실태를 꼬집으면서, "근로자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지급하는 불법이 만연한데, 위장 프리랜서 고용 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입법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 50위의 K석유화학그룹이 합작회사로 만든 K특수가스에서 근무한 이정환씨(여수 K석유화학·K특수가스)는 "서울에 살던 제가 여수까지 내려가 K특수가스에 입사한 것은,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그룹인 K석유화학그룹에서 총괄 공장장을 채용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입사 경위를 설명하면서, "K특수가스는 전혀 독자적인 사업 이익을 내지 못하고, 인사노무관리ㆍ재무ㆍ회계가 K석유화학 신규사업팀 등에 종속되어 있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라고 대기업의 사업장 쪼개기 실태를 고발했다. 곧이어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은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주요 노동관계법령,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ㆍ산재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최저임금법ㆍ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은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유독 근로기준법만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이다."라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의 고착화를 비판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위장이 너무 쉽기에, 이렇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위장이 주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은 "국세청 자료에 바탕으로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주요 그룹을 나눠보면 병의원, 일반 프리랜서(예술인, 학원강사 등), 특고ㆍ플랫폼(19개 직종)이 아닌 기타자영업(940909)은 단 하나의 업종코드인데도 485만 명(55.9%)으로 절반을 넘게 되었다(2024년 기준)."라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소득자의 비중을 분석하면서, "법을 적용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법을 회피하는 사업체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러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의심 사업장들을 더 이상 근로감독 없이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토론자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법학박사)도 "영세사업자의 법 준수능력은 반드시 사업장 규모로 나타나지 않고, 규모와 관계없이 법 준수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의 법 준수능력을 이유로 적용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은 크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노동행정 감독상의 어려움으로 노동자의 보편적 기본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는 제17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우려와 고민 등이 반복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창기 서기관은 "어떤 사업장이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인지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관련 법 시행 이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업종별로 차이가 상당하기에 사회적대화가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문제에 대하여는 보고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였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9시 30분에 시작되어 12시가 넘어서 끝이 났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담은 근로기준법조차 피해가는 영역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와 더불어 위장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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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