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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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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당진 고속도로 총연장 25.4km 착공… 20분 단축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7일 서산시 대호 방조제에서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당진시 사기소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5.4km의 대산-당신 고속도로 건설의 효과를 홍보하고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진행됐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서산~당진~대전~영덕'에 이르는 국토 서부 간선도로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게 되며, 충남 서해안지역을 고속도로망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속도로 완공 시 충남 서부권 교통여건이 개선돼 대산에서 당진까지 통행시간이 약 20분 단축되고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산업단지와 서해 중부권 거점항만인 대산항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4개 공구에 코오롱글로벌(주) 등 11개 건설업체가 참여해 건설되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총 9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다양한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해 2030년 완공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에는 전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해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인력의 안전을 위해 OSC(Off-Site Construction)공법과 무인화 시공을 위한 MG(Machine Guidance)와 MC(Machine Control)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건태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은 “대산-당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충청남도 서부권 교통 접근성 강화로 인한 경제적 이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고없이 안전하게 대산-당진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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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국토부의 궁색한 변명…'그린밸드 해제 이유 이미 훼손됐기 때문'

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내놓은 이유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개발제한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는 서울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 지구(2만 호)이며 경기도는 고양 대곡 역세권(0.9만 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호),의정부 용현(0.7만 호) 등 3개 지구 3만 호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이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또는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곳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했다. 황당한 것은 이번 국토부의 보도자료에는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스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무언가 켕기는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린벨트 해제 이유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이 훼손되어 있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게 해제 사류라니 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그린벨트 푸는 법'에 대한 일타 강의를 하는 모양새다.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도록 훼손하면 된다고 부추기는 꼴 아닐 수 없다. 땅이 개발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을 싫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이번 정부의 의견대로라면 향후 우리나라 국토에 남아날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어디 있을까. 정부의 이번 조치에 경실련도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경실련은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라고 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 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인데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 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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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강원도 화천 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용의자 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국방부 소속 중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현역인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 중령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인 A씨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피해자 B(33)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지난달 말 계약이 만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열흘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는 차량을 빠져나온 뒤 태연히 근무를 이어간 A씨는 퇴근 뒤 오후 9시께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해당 건물은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A씨는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지웠고, 경찰이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시신을 훼손한 A씨는 10여년 전 근무했던 화천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피해 사실을 몰랐던 B씨의 가족은 지난달 25일 B씨가 귀가하지 않자 이튿날 미귀가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이 시신의 지문과 디옥시리보핵산(DNA)를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숨진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특정했고 시신이 담겼던 봉투 테이프에서 A씨의 지문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했다. 동시에 A씨의 신체와 주거지, 차량, 범행 장소 등을 대상으로 긴급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곧장 혐의를 시인했고, 춘천으로 옮겨져 이뤄진 1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2차 조사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 간 관계와 범행 동기, 계획 범행 여부 등을 밝힐 방침이다. 유기한 사체는 경찰 200명, 잠수사 21명, 보트 10대, 수색견 8마리, 드론 2대 등을 투입해 사흘간 집중 수색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11시 36분께 모두 찾아내 인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최근에 갈등이 있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범행동기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A씨는 이날 오후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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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징역10년 구형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며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모습. (광주=연합뉴스) 당사자들이 책임을 미뤄 장기화한 재판이 늦어지면서, 1심 선고는 사고 발생 3년만에 이뤄진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현산 측은 하청업체에, 본사 인력은 현장 인력에, 하청업체는 원청에 각각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현산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가 하중지지(필러)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했고,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가현 측은 "현산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산과 협의한 것"이라고 결심공판에서 책임 미루기 공방을 주고받았다. 최후 진술에 나선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가 나서 억울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여기에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 부실 공사 행위로 사고를 유발해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과 회사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년 6개월간 장기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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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업종과 개인이 모인 국내 첫 온라인 노조 출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카페를 비롯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노조가 설립됐다. 온라인노조 출범식 사진=온라인노조 제공 ‘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이하 온라인노조)는 3일 온라인노조 조합원과 직장갑질119 스탭 150명이 온라인(zoom)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온라인노조 산하에 업종지부로 사회복지지부와 한국어교원지부가 설치되었고, 병의원, IT 등 업종이 추가될 예정이며, 업종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다수가 기업별노조인 한국에서 업종노조가 있긴 하지만, 기업이 아닌 업종과 개인을 조합원으로 둔 초기업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온라인노조(위원장 박성우)는 3일 저녁 5시에 온라인(줌)에서 150명이 모여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노조를 출범시켰다. 이에 앞서 온라인노조는 지난 10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노조 설립 총회를 열어 노조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했다. 온라인노조 초대 위원장은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 사무처장은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를 선출했고, 부위원장 겸 업종지부장으로 최지원 부위원장(사회복지지부장), 이창용 부위원장(한국어교원지부장)을 뽑았다. 노조는 10월 28일 고용노동부(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고, 10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았다. 2017년 11월 1일 출범한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개정을 필두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명세서 의무화, 상병수당 등 법·제도 개선을 이끌었고, 선정적 장기자랑과 체육행사 강요 등을 알려 한림대성심병원에 노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기 어려웠다. 직장갑질119는 7년 동안 직장인들을 상담하면서 임금, 야근, 괴롭힘, 해고, 비정규직 등 직장갑질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할 때 유리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업종별 노조’를 추진했고, 7년 만에 온라인노조를 만들었다. 한국의 노조는 대부분 기업노조여서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이 어렵다. 2022년 말 기준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13.1%로 OECD 최하위권이며 공공부문(70.0%), 300명 이상 사업장(36.9%)에 비해 100인 미만(30~99명 1.3%, 30명 미만 0.1%)은 사실상 무노조 상태다, 그래서 누구나 익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노조를 만들었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9union)에서 가입원서와 조합비(월 5천원 이상)를 내고 승인을 얻으면 가입된다. 퇴사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노조 활동은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상담, 노동교육, 노동소식, 노동정보, 법률정보,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상담을 한다. 필요시에는 오프라인 활동도 한다. 택배노조, 라이더유니온, 대리운진노조 등 업종노조가 있지만, 대부분의 노조는 기업별교섭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공공기관 조합원들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노조에 개인이 가입할 수도 없다. 그래서 온라인노조는 업종노조와 개인이 중심이 되는 노조로 만들었다. 비리와 갑질이 만연한 사회복지지부와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의 한국어교원지부가 만들어졌다. 현재 온라인노조에는 병의원에서 일하는 간호노동자, IT업종, 중소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어린이집 교사, 강사·트레이너 등이 가입해있는데, 업종별로 직장인들이 일정 규모(30명) 이상 모이면 추가로 업종별지부를 만들 예정이다. 온라인노조는 업종별 교섭과 정부·지자체와 교섭 및 협의를 벌여 업종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직장갑질119에 가장 상담이 많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업종이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37.9%로 평균보다 3.9% 높았다. 시설장의 횡포와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갑질과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시설이고 업계가 좁아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렵다.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최지원)는 ▲복지시설 사유화 철폐 ▲종교·기부 강요 금지 ▲안전한 근무한경 조성·직장내괴롭힘 근절을 3대 요구로 내걸고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와 교섭 및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노조가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강의 수반 필수 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71.0%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3.3%는 ‘일부만 지급한다’고 응답했다. 대학 어학당, 초중고 등에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은 1만 명에 달하지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노조가 없고,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지부장 이창용)는 ▲근로계약 체결 ▲강의수반 필수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 ▲고용안정과 교원 지위 확립을 3대 의제로 설정하고, 대학,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교섭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어교원 실태조사, 한국어교원의 날, 집단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온라인노조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입이 편리하고 익명으로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노조가 있을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9.1%로 나타났다. 온라인노조가 있을 경우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콘텐츠를 물어본 결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타 회사 정보’(39.6%), ‘빠른 노동 상담’(36.6%), ‘업종별 모임과 정보 교류’(20.0%) 등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노조는 출범 이후 설문조사와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칼퇴’, ‘퇴근 후 연락 금지’, ‘내 연차 내 맘대로’, ‘회식 문화 개선’, ‘반말 금지’, ‘프리랜서 말고 근로계약서 쓰기’ 등 모든 직장에 공통되고 대중성 높은 직장 개선 의제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주요 업종인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온라인노조는 개별 회사가 아니라 각각의 업종과 직종을 기반으로 업종별․직종별 활동을 한다. 익명으로도 가입과 활동이 가능하다. 커피 한 잔 값의 월 조합비로 각종 노동정보와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금껏 세상에 없던 새로운 노조, 온라인노조는 노동조합이라는 세계의 온라인 포털이자 플랫폼이다. 온라인노조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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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북한강 30대 여성 토막시신사건...용의자 현역 군인 검거

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여러 점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하루 만에 30대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군인 신분인 A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두 사람 모두 강원 지역 거주민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등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이날 수색을 재개한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500여ｍ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담긴 비닐 등을 추가로 발견해 인양했다. 현재까지 신체의 80%가량이 발견됐으며 부패 상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이 따르자 수색을 종료하고 4일 오전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나머지 시신이 댐 발전 방류 등으로 인해 유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강 일대 전역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의 신원 확인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타지에서 살해한 후 화천에서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살해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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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서해안 철도, 서해선‧장항선‧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하면서,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일 오후 3시 홍성역에서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개최하고, 11월 2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서해선은 충청남도 홍성역에서 경기도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0km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 1,217억원)이다. 충청남도와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축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아산, 당진, 홍성, 평택, 화성, 안산 등 서해안 권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다.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이 개통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km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 3월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서해선(아산호 횡단) 아산고가 아치교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km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이며,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하여,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km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이 복선전철화되었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km, 총사업비 2,467억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이 하루 2회 증편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총 30회로 늘어난다. 향후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km)도 개통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연결돼, 전라북도 익산부터 충청남도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하여,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km)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구간(22.8km)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하여,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이 차례로 개통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되어 서해안 권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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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응급실 손상 환자 5명 중 2명은 15~24세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 경험자는 연간 288만 명(’22년), 입원환자는 114만 명(’22년), 사망자는 2.8만 명(’23년)으로 조사되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손상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각각 전년(’21년, ’22년) 대비 19.5%, 4.2% 증가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했음을 반영한다 손상으로 응급실(23개)에 내원한 환자도 ’23년 203,285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가 시작된 ’20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3년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4.4명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7.9%(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고(표 2 참고), 특히, 0세~44세까지는 손상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여 손상으로 인한 건강 위해가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손상으로 인한 입원, 응급실 내원 원인 중 추락·낙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입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4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수사고(22.1%), 부딪힘(11.1%)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실 내원은 추락·낙상(37.8%), 부딪힘(19.4%), 운수사고(13.1%) 순이었다.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경우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71.3%로 대부분이었으며, 0-14세의 경우에도 추락·낙상이 43.5%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중증외상 환자 중 추락·낙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0.5%로, 이 중 61.3%가 사망하고, 생존환자 중 72.8%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중증외상 발생(38.6%)은 낮았지만, 70.1%가 사망하고 85.8%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등 후유증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증외상 발생의 주요 기전인 운수사고(발생원인 1위)의 장애율과 치명률이 각각 78.1%, 65.9%임을 고려할 때 추락·낙상 손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손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비의도적인 손상은 91.1%, 자해·자살은 4.9%, 폭력·타살은 3.6%였다.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년 2.4%에서 ’23년 4.9%로 8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사망에서도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이 ’15년 인구 10만 명당 26.5명에서 27.3명으로 증가하였다. 자해·자살로 입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손상기전을 분석한 결과, 중독으로 인한 손상 발생이 가장 높은 것(입원 79.3%, 응급실 61.9%)으로 나타났다. 특히 15-24세의 중독 손상환자 중 88.7%가 자해·자살 목적이었는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79.5%로 남성(20.5%)보다 약 3.9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층이 시도하는 자해·자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또한, 0-14세는 비의도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가 72.1%를 차지하여, 어린이 중독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는 총 1,258명으로,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의 대부분(86.3%)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했고, 전기자전거로 인한 손상환자는 10.2%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75.0%)가 착용자(11.2%)보다 6.7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자의 절반 가량(47.0%)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8.3%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타·미상 34.7%). 직업손상으로 인한 손상환자는 총 907명으로, 55-64세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제조업(33.4%)과 건설업(29.2%)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직업손상 환자의 13.2%는 최근 1년간 안전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17.6%는 손상 당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생애주기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손상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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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수능 15일 앞두고 떠오른 ‘수능 금지곡’… 로제의 '아파트’

최근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APT.)'가 국내외 차트를 휩쓸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고3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 곡이 새로운 '수능 금지곡'으로 자리 잡고 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 (사진 출처=더블랙레이블) 수능 금지곡이란 멜로디와 가사가 중독성이 강해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학습에 방해가 되는 음악을 뜻한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으로 많은 수능 금지곡이 등장해 수험생들에게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수능 금지곡 리스트에는 로제의 '아파트' 외에도 에스파의 '슈퍼노바', 아이브의 '해야', 비비의 '밤양갱', 아일릿의 '마그네틱', 최예나의 '네모네모', (여자)아이들의 '클락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곡들은 반복적인 후렴구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귀에 계속 맴돌아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특히, 궁극의 '수능 금지곡'으로는 SS501의 '유 알 맨(U R Man)', 샤이니의 '링딩동',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배드 로맨스(Bad Romance)'가 꼽힌다. '수능 금지곡'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대표곡들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SS501의 '유 알 맨'은 중독성 강한 후렴구 '암욜맨'이 계속 반복되어 수험생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상징적 곡으로 여겨진다. '링딩동' 역시 후렴구의 반복성으로 인해 듣는 순간부터 귓가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다. '배드 로맨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귀벌레 현상'이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뇌가 음악이나 특정 리듬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수험생의 집중력과 학습 효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븐에듀&수학싸부의 차길영 대표는 귀벌레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곡으로 레이디 가가의 ‘배드 로맨스’를 첫 번째로, 로제의 '아파트'를 그다음으로 꼽았다. 이에 차길영 대표는 "수능을 앞두고 중독성 강한 노래는 수험생들에게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가사가 없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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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주차 요금 정산 위해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 차단기에 끼여 숨져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중 기어를 주차상태(P)로 전환하지 않아 차단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차장 차단기. 사진=동두천경찰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주행(D)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다가 주차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차단기와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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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정부가 지난 8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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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입주민 갑질 피해자에게 각 2천만원 배상해야”

아파트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을 대상으로 법원이 피해자 3인에게 각각 2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불법행위임에도 위자료가 인당 2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민원인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는 무척 의미 있는 판결이다.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이 모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태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반복해 10여 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한 인물이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모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관리사무소장 이 모씨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의 심각한 폭언을 수차례 들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이 모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재차 소란을 피웠고, 피해 사실을 같이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는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역 출구 앞까지 따라가며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 모씨는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괴롭힘을 이어나갔으며,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모씨에게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해당 판결은 2023년 10월 5일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602) 또 이 모씨의 모욕죄,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2023년 6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4년 6월 28일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674) 그리고 2024년 8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아영 판사)은 이 씨가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각 2천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씨는 그간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해고하라 요구하고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7205) 재판부는 “원고들(피해자들)은 피고(이 모씨)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으며 이 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재판청구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가는 것으로서 원고들(피해자들)을 괴롭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가 이에 앞서 2021년 12월 9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의 경우 2023년 4월 7일 청구기각, 2023년 9월 22일 항소 기각, 2024년 1월 11일 상고 기각되었다. 지금까지 괴롭힘 사건에서는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1천만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으며, 행위자가 법인이거나 다수가 아닌 입주민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도합 4천5백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원인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2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개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신고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경비 노동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한 아파트 입주민 등 가해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의안번호 2201091)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입주민 갑질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이 근무를 포기하고 소송을 통한 개별 구제의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입주민 갑질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발의한 법 개정안을 방치하다가 결국 폐기시켜버린 지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이 사안은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은 그 수단이 폭언, 욕설, 폭행 등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경우뿐 아니라 소 제기, 형사고소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것도 우리 법질서상 허용될 수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재판부가 가해자의 불법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위자료 수준을 앞으로 더 상승시킬 필요가 크며,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단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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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음주운전 추가 기소...불법 도박 · 대포차 정황도 수사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검 형사2부(김희주 부장검사)는 23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김씨의 도주를 도와준 조력자 오모(33)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20대 연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지만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지난달 26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67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김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다. 그러나 추산 결과가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나타나 경찰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분석, 영상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피의자 A씨에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제기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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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1억원 승소...배상금 못 받을 수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이겨 1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갈무리. 사진=연합뉴스TV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가해자 이모 씨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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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 강풍 타고 확산…30여개 동 피해

인천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일대 공장 건물 30여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오전 8시 44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 제공. 연합뉴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공장 건물 30여개 동이 불에 탔다. 또 인근 야산으로도 불이 번졌으나 소방 당국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면서 산불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왕길동 화재현장에서 약 4km 덜어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촬영한 화재 연기 사진=위메이크뉴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2시간 18분 만인 오전 11시 2분께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헬기 5대, 소방 차량·장비 72대, 소방관 등 193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화재 확산을 차단하고 오후 1시 58분께에는 경보령을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20일 오전 인천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소방 당국은 강한 바람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부는 데다 서로 인접한 공장 건물들이 샌드위치 패널 등 불에 잘 타는 구조라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보형 검단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공장) 건물 간격이 협소해 소방차를 대기 어려워 빠른 속도로 연소가 확대됐다"며 "화재 범위가 넓다 보니 인천 지역 차량이 총출동했는데도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서구는 6차례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주변 주민은 연기흡입에 유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공장 사무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불을 끄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방 당국자는 "처음에 불이 나자 공장 관계자들이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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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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