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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6 08:36
올 연말 ‘실외 노 마스크’ 지침을 두고 찬반이 맞서고 있다. 국내보다 앞서 노마스크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서둘러 마스크 착용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실외 노 마스크’ 지침을 허용했다가 4일 만에 철회했다.
25일 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일상 회복 조치가 크게 3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선 생업(生業)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 과제다. 4주 동안 해보고 2주간 평가하는 6주 간격을 기본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내달 1일, 1단계를 시작하고 12월 중순에 2단계, 내년 1월말쯤 3단계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위중증·사망자가 급증할 위험이 커지면 단계 이행이 늦어질 수 있다. 반대로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각 단계를 4주만 유지한 뒤 다음 단계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10명 중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허용하면서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인 규정’은 3단계가 되면 완전히 해제된다.
집회·행사·결혼식 등은 대규모 행사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2단계까지 100명 미만은 허용된다. 결혼식은 현행처럼 미접종자 49명,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참석하는 집회·행사는 1단계부터 5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하고, 2단계부터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3단계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행사 참석 인원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1단계부터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과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1단계 시행까지는 밤 12시로 영업이 제한되고, 2단계부터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린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과 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백신 패스’가 전면 도입된다.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은 백신 패스 전용 상영관이나 백신 패스 전용 좌석 등 부분적으로 백신 패스를 자율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1단계부터 관대하다. 실내든 실외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인원의 50%가 입장할 수 있다. 백신프리패스 전용 좌석·구역도 있어 함께 붙어 앉을 수 있고, 관람 중 음식 섭취도 할수 있다. 응원 금지는 유효하다. 종교 활동은 백신접종완료자라면 인원 제한 없이 행사를 할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시설 수용 인원 절반까지로 제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수칙은 계속 지켜야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2단계에서 풀린다. 물론 확진자가 급증하면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으로 다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와 27일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29일 최종 시행 방안을 확정한다. 방역 당국은 “이후에도 일상회복지원위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해제 후 재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된 후에야 노마스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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