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0(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급성 백혈병 진단이 받은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역패스를 결사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얻었다. 청소년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학습권 박탈, 인권침해,  위헌 논란 등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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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이미지출처=질병관리청)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방역지침을 강화하면서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을 내세웠다. 


대부분 학생인 청소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인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세 10.2명, 16∼17세 4.9명(11월 4주 차 기준)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 수치상 예방접종 효과가 뚜렷하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를 기다리는 것을 고려하면 접종 완료에 5주 정도가 걸리므로 내년 2월 1일까지 약 8주의 시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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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 요구에 '강행'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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