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이 비교적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확진자 폭증에 따른 대응여력 과부하 등을 이유로 풍토병, 계절독감 등을 언급하며 방역패스를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6인 이하,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고 있다.(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6인 이하 ·10시 영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일 거리두기와 관련해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했던만큼 3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열리고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뒤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자영업, 소상공인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거리두기 단계까지 완화될 경우 방역패스 잠정 중단 등 정부의 방역정책은 사실상 대부분 해제되는 셈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민생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거리두기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방역과 의료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거리두기를 통한 보수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규확진자 수가 최대 3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예측대로 유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기 전인데 방역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의료계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하되 거리두기 완화시점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적모임 인원 확대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연장이 확진자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해 거리두기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 결과 사적모임 인원은 유지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할 경우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