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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20 22:58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4주 연장된다. 섣부른 격리해제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면역 회피가 가능한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가 국내에서 확인된 만큼 7일간의 격리 의무마저 없어지면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앞서 전망한 '가을 재유행'보다 더 빠른 '여름철 재유행'을 언급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유행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는 여러 가정을 하는데, 면역력 감소가 더 빨리 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르면 여름철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면역력 감소가 천천히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여름철) 이후 재유행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재유행이 당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현재의 격리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격리가 '권고'로 바뀐 상황에서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 아무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7월 31일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1곳은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봤다.
이중 1곳에서는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 8주 후에는 현재 대비 약 7.5배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질병청이 격리의무 해제 여부 결정을 앞둔 지난 16∼1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1000명에게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자율격리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오차 ±3.1%p) 찬성이 42.7%, 반대가 54.7%로 나타나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모으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격리 의무 해제는 연기됐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재평가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시기에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난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에 기말고사 기간에는 확진자의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이번주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천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2만7천여명으로 지난 주보다 약 24%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대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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