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0(수)
 

가파른 물가인상에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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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는 철도·우편·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언은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한전이 먼저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을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도 오른다.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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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요금은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등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통해 공공요금 동결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와 광역지자체가 물가현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물가 관련 동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상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정부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최소한으로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한다하더라도 휘발유 등 유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가 동반 상승될 경우 민생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7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물가안정 등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정권 초기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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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가스요금'만 최소 인상...나머지 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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