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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7 15: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와 같은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참여형 '일상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부처별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회복해 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지속하려면 방역정책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장 방역 점검 등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실천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일상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백 청장은 "의무나 과태료 등 규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뤄질 때 우리의 일상방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정부 주도 방역 강화보다는 국민참여형 방역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1∼25일 웹조사로 시행한 '코로나19 자율방역 공감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참여형 자율방역 유지(고위험군 방역에 집중)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58.5%로 정부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공감하는 응답률 38.5%보다 많았다.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주도형 거리두기 방역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는 64.4%가 자율방역을 선호했고, 50대는 46.9%가 정부주도 방역강화를 선호했다.
백 청장은 "국민들도 2년 반 동안의 경험으로 일상방역 수칙 내용을 잘 알고, 중요성도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범정부, 기업, 기관 등 각 분야와 협력해 여건에 맞는 방역수칙을 권고하고 생활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샤이 흠뻑쇼와 같은 공연 등 행사로 인한 집단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도 백 청장은 "당분간은 확진자 증가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일상방역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증가 속도를 낮추고,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안내·홍보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율 방역을 권장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응하겠다는 대책이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재유행의 파고를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며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일상 방역이 이뤄지려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회의나 행사는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고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가급적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한다.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름휴가 후 사업장으로 복귀할 때는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이 감염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1일 5만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가 안착하도록 중소·중견기업에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의 구축 비용과 관련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홍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면회를 중지하고 종사자에게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천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검사·진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중 학생들에 대한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 학생참여 단체행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하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한다.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체험·놀이·현장학습 등의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학원단체와 함께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환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 간 최소 1ｍ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와 1회 이상 소독 실시,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302억원을 들여 영화관 방역인력 2800명을 지원하고 호텔과 콘도 업계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 852곳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업계와의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수가 지난 4월20일 이후 99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며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6만명대 초반으로 그 전주에 비해 8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역 회피가 높은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의 검출률과 재감염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료 대응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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