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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12 20:28
#30대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13억5000만원에 대한 출처는 소명했지만, 나머지 64억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A씨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사실이 국세청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인 B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30대 C씨는 강원도 강릉 소재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가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편법 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40대 D씨도 강남의 아파트를 29억4000만원에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6억원을 빌렸다고 신고해 편법 증여 의심을 받았다.
지난 20년과 21년 사이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다른 해에 비해 평균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년도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됐다.
21년 신고위반 의심 행위 7996건은 직전년도인 20년 5194건과 비교해 53.9% 늘어났다. 20년과 21년 신고위반 의심 행위는 지난 19년 2648건과 비교하면 각각 2, 3배 증가한 셈이다.
특히 20년과 21년에는 집값이 폭등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올랐다. 21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20년 상승률 역시 2006년 13.92%과 2011년 8.19%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신고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리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3395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불법 양도 혐의가 85.0%로 가장 많았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도 13.3%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기획부동산 등이 1.7%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돈으로 집을 사놓고 본인이 산 것처럼 신고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금리 인상 및 대출 강화 등 집값 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 등 상승 기대감이 일면서 매물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양도세 및 보유세 등 세금 절감도 증여 거래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다시 확대되면서 양도 대신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집값 양극화가 커지면서 용산 강남 서초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는 앞으로 증여가 많아질 수 있다. 이경우 간혹 편법증여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부동산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투기세력의 교란행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해 조사하고 강도 높게 엄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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