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8(수)
 

이번 여름 갑작스런 폭우에 따른 도심 곳곳의 침수사태와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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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광주 북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북구청 청년간부위원들과 안전총괄과 공직자들이 집중호추 및 침수사고 발생시 차량 탈출 행동 요령을 체험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다.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사안으로는 수방(水防)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 수방시설의 설치와 부적합한 수방기준의 개정에 대한 강제 규정을 신설한다. 재검토 기한을 맞은 수방기준은 타당성을 전면 검토해 설치 시설물의 세부 규격, 위치, 형식 등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기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도 차수판과 양수기 등 수방시설 설치를 통해 만약에 닥칠 침수를 예방할수 있는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등을 통해 수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의 관련 지침도 손을 봐 보다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재한 각 부처의 기준을 행안부 기준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고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등 필요한 시설 유형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이른바 취약지구 발굴단을 구성해 침수 위험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나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전담팀에는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담팀은 3개반으로 법령 개정반, 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안 마련과 수방기준·실무 해설집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부처별 수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마련 등의 과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침수방지 수방기준 실무 해설집 고도화, 수방기준 적용 실태 점검 등은 내년 말까지 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침수예방 전담팀 구성에 대해 일부에선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장기적 기상변화에 기초해 설계하고 관련한 투자 재원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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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침수 예방기준 개선…취약 아파트는 차수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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