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입장에 충남도가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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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사진=김태흠 지사 페이스북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지 않았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대전시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것은 처음으로,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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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논란은 대전시가 불붙였다. 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조치다. 


방역당국은 전국이 일관된 '단일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대전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문가들도 지자체가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방역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주춤하면서 마지막 남은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란이 일면서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자체 중 대전시가 처음으로 정부와 다른 방역조치를 꺼내들었다.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살피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전문가 토론회는 오는 15일로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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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벗자'는 대전에 충남도 가세...방역당국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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