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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01 07:46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을 빠뜨린 채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는 15곳으로 1만세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양주 회천 등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해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사를 공개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는 ▲ 파주 운정(A34 임대·1448세대) ▲ 남양주 별내(A25 분양·380세대) ▲ 아산 탕정(2-A14 임대·1139세대) ▲ 음성 금석(A2 임대·500세대) ▲ 공주 월송(A4 임대·820세대) 등 5곳이다. 이 중 파주 운정과 아산 탕정은 1천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다.
현재 입주 중인 단지도 수서 역세권(A-3BL 분양·597세대), 수원 당수(A3 분양·400세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822세대) 등 3곳이나 된다. 오산 세교2(A6 임대·767세대)는 공사를 마치고 이달 30일 입주가 예정돼 있다.
공사 중인 단지는 ▲ 파주 운정3(A23 분양·1천12세대) ▲ 양산 사송(A-2 분양·479세대) ▲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 ▲ 광주 선운2(A2 임대·606세대) ▲ 양산 사송(A-8BL 임대·808세대) ▲ 인천 가정2(A-1BL 임대·510세대) 등 6곳이다.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는데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 현재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으려면 기둥 주변에 철근(전단보강근)을 여러 겹 감아줘야 하는데, 문제 단지들은 철근을 필요한 것보다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파악된 철근 누락 아파트 세대 수는 총 1만1168세대다.
양주 회천은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남양주 별내와 음성 금석에선 다른 층 도면으로 철근을 설치해 각각 126개(42%), 101개(82%) 기둥에 필요한 철근이 빠져 있었다.
LH는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축소·은폐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아주 경미한 부실까지 소상히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부실은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발견됐다. 15곳 가운데 10곳은 설계 과정부터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5곳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돈을 아끼려고 고의로 철근을 빼먹었다기보다는 설계·감리·시공 관리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이며 설계도 각각 다른 업체가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업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보다는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설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 전 임직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설계와 구조 전문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LH의 '전관특혜'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라며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내용을 분석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천582억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한준 사장은 "LH는 대한주택공사 시절부터 60년이 된 조직이라, 살펴보니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LH 전관들이 모두 들어가 있더라"며 "얼마나 많냐, 적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단 아파트 설계·감리사의 경우 수주에서 탈락한 업체의 LH 출신 전관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는 설계·감리사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원 장관은 "설계·시공·감리·LH 담당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부적으로 정밀 조사해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이라며 "LH 안팎의 총체적 부실을 부른 이권 카르텔을 정면 겨냥해 끝까지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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