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3.10.18 07:57
정부가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예정대로 이뤄질까?
오는 19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확고하다. 일단 정부는 여론을 살펴보며 정원 확대 폭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17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가능할까?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기준으로 3507명이었다. 23년이 지났지만,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입학정원을 수천명씩 늘리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독일, 영국 등은 의대 정원을 늘려왔다. 독일의 의대 입학 정원은 1만5천명가량이다.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2021년 현재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4.5명이다. 오스트리아(2022년 기준 5.5명), 노르웨이(2021년 기준 5.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데, 한국(2021년 기준 2.6명)의 2배 가까이 되는데도 의사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영국도 고령화 등에 대비해 2037년까지 의사 6만명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본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의지와 달리 의사단체 등은 파업 등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던 전국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당시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나눈 의약분업 시행 때 감축됐다. 의약분업으로 병·의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며 수입 감소가 예상된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의료계 다수가 동참한 대규모 장기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해 시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이후 의대정원은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점차 줄었고, 2006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3058명까지 줄었다. 이후 17년째 이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정책 추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81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 단체들은 '전국 의사·의료계 대표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