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는 더 이상 예외적 재난이 아니다. 산림청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정춘생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 규명에 있어 산림청이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 의원은 “이번 산사태로 여덟 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국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 시대의 반복되는 국지성 폭우와 재난 앞에서 산사태는 더 이상 우연한 참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산림청이 원인 조사까지 도맡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감추려는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생 의원도 “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산림청의 구조적 무책임을 드러냈다”며 “위험지역 지정 누락, 형식적인 위험조사, 대피계획 부재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특히 2017년 청주 산사태 사례를 반면교사로 들었다. 당시 산림청은 ‘기록적 폭우’에 책임을 돌렸지만, 국제학술지 『Engineering Geology』에 실린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의 논문에서는 ‘무분별한 벌채’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차 의원은 “정작 산림청은 이 같은 과학적 근거를 보고서에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산사태 관리 권한이 산림청, 국토부, 행안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구조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적 조사와 재난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학계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원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차 의원은 마지막으로 “산림청 중심의 조사 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이번 산청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산과 경사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새로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