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 박수영)에서 법인세 전 구간(4개 구간) 세율을 일제히 1%포인트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재계의 비상등이 켜졌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를 원상 복구해 세수 확충에 나선다는 구상이지만, 박수영 의원은 “기업 곳간을 털어 확장 재정의 비용을 충당하려는 조치”라며 “결국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선 정부 안이 “중소기업을 정면으로 겨냥한 인상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8,498개 기업 가운데 실제 납세 의무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 이 중 자산 5,000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보면 약 99%가 중소기업이다. “법인세 인상이 미치는 충격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극도로 악화돼 있다. 중소기업은행 기업대출 연체율(1.20%)은 14년 만의 최고치이며, 평균 영업이익률은 고작 3%. 인건비는 매출의 18%를 차지해 부담이 커졌고, 최저임금 급등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 파산 신청은 1,666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박 의원은 우려했다.

조세소위를 구성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상위 2개 과표 구간만 선별해 1%포인트 인상하는 수정안을 따로 발의한 상태다. 그만큼 일괄 인상의 충격이 크다는 뜻이다.

대기업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투자 계획까지 내놨지만, 글로벌 경쟁 격화와 대미(對美) 관세 15% 부담 속에서 이미 경영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출 이자도 감당 못하는 ‘한계 대기업’은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8월 15곳으로 늘었고, 여신 잔액 역시 1년 새 두 배 이상(1조1,700억 → 2조4,400억 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늘리면 기업은 투자·인건비를 줄여 세금부터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 세수 증가” 논리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했지만, 2020년 법인세 수입은 오히려 16조7,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는 세율이 아니라 경기와 기업 실적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섣부른 인상이 결국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며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