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
양곡관리법 취지 무색 … 수천억 혈세 투입 전략작물 75% 창고에 방치
쌀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도 전에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전제로 추진된 전략작물 사업(밀·논콩·가루쌀)의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작물 상당수가 창고에 쌓여 팔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7:15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7:15
-
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26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200여 개 지점을 두고, 총 자산 규모가 300조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그간의 공시는 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서...-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6:28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6:28
-
“주식 큰손 3천여명, 1인당 28억 벌고 6억 세금 냈다”
지난해 주식으로 수십억 원을 번 ‘큰손’ 투자자들이 3천 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금을 수억 원씩 내면서도 “세금 내는 게 차라리 낫다”는 판단을 한 경우가 많았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3,359명이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총 수익(양도차익)은 약 9조5천억 원, 1인당 평균 28억 원이었다. 이들이 낸 세금은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0:48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0:48
-
정준호 “6,700억 혈세 투입한 고정밀지도, 국가 반출 신중해야”
미국 글로벌 기업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이 지도 구축에 지난 30년간 6,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척 1:5,000 수준의 고정밀 지도는 1995년부터 전국 단위 구축이 시작됐으며, 2025년까지 누적 투입 예산은 약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0:08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0:08
-
이재명 “북한서 골프치자” 발언…북한 골프장 현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짓고 김정은 위원장과 골프를 치자”는 발언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재치 있는 농담으로 회담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북한에는 실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평양 인근 태성호 기슭에 위치한 평양골프장을 ...- 전체
- 정치
- 외교
2025.08.26 09:37
- 전체
- 정치
- 외교
2025.08.26 09:37
-
CJ대한통운 대리점, 수수료 부당공제에 ‘먹튀’ 논란
CJ대한통운 남양주 대리점이 수년간 택배기사 수수료를 부당 공제한 데 이어, 문제 제기가 시작되자 돌연 운영을 포기하고 사실상 ‘먹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북구)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5 17:04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5 17:04
-
“상법 개정,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신호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 전체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경제정의...-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5 16:52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5 16:52
-
안도걸 의원 “2024년 나라살림 결산은 재정 실패의 교과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세입·세출·재정건전성 어느 측면에서도 정책 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복지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5000억 원...- 전체
- 정치
- 정부
2025.08.25 16:38
- 전체
- 정치
- 정부
2025.08.25 16:38
-
서왕진 “조국 자숙론?… 민주당과 더 나은 정치·정책으로 경쟁할 것”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비례대표 의원)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 ‘자숙론’에 대해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이라며 “더 나은 정치를 위한 가치와 비전을 두고 제대로 경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면·복권 이후 종교계와 시민...-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5 10:16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5 10:16
-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준석 언어 성폭력 발언, 징계 필요”
직장인 다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국회의원)의 과거 대선 TV 토론 중 ‘언어 성폭력 발언’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5%가 ‘심각하다’...-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4 12:15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4 12:15
-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사망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율은 ▲2022년 80....-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4 11:51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4 11:51
-
국회, 노조법 개정안 처리…“사용자 개념 확대·파업 손배 제한”
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용자 개념을 넓히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24일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반대 3표로 가결했다. 전날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의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4 11:27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4 11:27
-
“투기자본 MBK, 노동자 고통 외면”…민주당 을지로위, 검찰에 신속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22일 김태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매장 폐점과 일자리 상실뿐”이라며 “노동자의 피와 땀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남은 것은 불안과 절망”이...-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2 20:49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2 20:49
-
안철수 “혁신의 목소리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친 안철수 의원이 “혁신의 목소리, 쇄신의 몸짓은 결코 꺾임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전당대회는 오늘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목소리, 쇄신의 몸짓은 결코 꺾임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언제나 국민과 당원 속에서 제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며 당내 개...-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2 20:36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2 20:36
-
조은희 “살인범죄 5건 중 1건, 교제폭력 등 친밀범죄가 원인”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5건 중 1건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19.4%)이 친밀관계 범죄에서 비롯됐다. 이는 매달 평균 12명이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피...-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5.08.22 15:26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5.08.22 15:26
-
양곡관리법 취지 무색 … 수천억 혈세 투입 전략작물 75% 창고에 방치
쌀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도 전에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전제로 추진된 전략작물 사업(밀·논콩·가루쌀)의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작물 상당수가 창고에 쌓여 팔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7:15
-
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26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200여 개 지점을 두고, 총 자산 규모가 300...-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6:28
-
“주식 큰손 3천여명, 1인당 28억 벌고 6억 세금 냈다”
지난해 주식으로 수십억 원을 번 ‘큰손’ 투자자들이 3천 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금을 수억 원씩 내면서도 “세금 내는 게 차라리 낫다”는 판단을 한 경우가 많았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3,359명이...-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0:48
-
정준호 “6,700억 혈세 투입한 고정밀지도, 국가 반출 신중해야”
미국 글로벌 기업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이 지도 구축에 지난 30년간 6,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척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0:08
-
이재명 “북한서 골프치자” 발언…북한 골프장 현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짓고 김정은 위원장과 골프를 치자”는 발언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재치 있는 농담으로 회담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북한에는 실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 전체
- 정치
- 외교
2025.08.26 09:37
-
CJ대한통운 대리점, 수수료 부당공제에 ‘먹튀’ 논란
CJ대한통운 남양주 대리점이 수년간 택배기사 수수료를 부당 공제한 데 이어, 문제 제기가 시작되자 돌연 운영을 포기하고 사실상 ‘먹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북구)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5 17:04
-
“상법 개정,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신호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이사의...-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5 16:52
-
안도걸 의원 “2024년 나라살림 결산은 재정 실패의 교과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세입·세출·재정건전성 어느 측면에서도 정책 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 전체
- 정치
- 정부
2025.08.25 16:38
-
서왕진 “조국 자숙론?… 민주당과 더 나은 정치·정책으로 경쟁할 것”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비례대표 의원)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 ‘자숙론’에 대해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이라며 “더 나은 정치를 위한 가치와 비전을 두고 제대로 경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5 10:16
-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준석 언어 성폭력 발언, 징계 필요”
직장인 다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국회의원)의 과거 대선 TV 토론 중 ‘언어 성폭력 발언’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4 12:15
-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사망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이 고용노...-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4 11:51
-
국회, 노조법 개정안 처리…“사용자 개념 확대·파업 손배 제한”
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용자 개념을 넓히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24일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4 11:27
-
“투기자본 MBK, 노동자 고통 외면”…민주당 을지로위, 검찰에 신속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22일 김태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결...-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2 20:49
-
안철수 “혁신의 목소리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친 안철수 의원이 “혁신의 목소리, 쇄신의 몸짓은 결코 꺾임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전당대회는 오늘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목소리, 쇄신의 몸짓은 결코 꺾임...-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2 20:36
-
조은희 “살인범죄 5건 중 1건, 교제폭력 등 친밀범죄가 원인”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5건 중 1건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5.08.22 15:26
-
양곡관리법 취지 무색 … 수천억 혈세 투입 전략작물 75% 창고에 방치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7:15
-
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 발의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6:28
-
“주식 큰손 3천여명, 1인당 28억 벌고 6억 세금 냈다”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0:48
-
정준호 “6,700억 혈세 투입한 고정밀지도, 국가 반출 신중해야”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6 10:08
-
이재명 “북한서 골프치자” 발언…북한 골프장 현황은?
- 전체
- 정치
- 외교
2025.08.26 09:37
-
CJ대한통운 대리점, 수수료 부당공제에 ‘먹튀’ 논란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5 17:04
-
“상법 개정,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신호탄”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5 16:52
-
안도걸 의원 “2024년 나라살림 결산은 재정 실패의 교과서”
- 전체
- 정치
- 정부
2025.08.25 16:38
-
서왕진 “조국 자숙론?… 민주당과 더 나은 정치·정책으로 경쟁할 것”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5 10:16
-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준석 언어 성폭력 발언, 징계 필요”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4 12:15
-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4 11:51
-
국회, 노조법 개정안 처리…“사용자 개념 확대·파업 손배 제한”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4 11:27
-
“투기자본 MBK, 노동자 고통 외면”…민주당 을지로위, 검찰에 신속 수사 촉구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2 20:49
-
안철수 “혁신의 목소리 결코 꺾이지 않을 것”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08.22 20:36
-
조은희 “살인범죄 5건 중 1건, 교제폭력 등 친밀범죄가 원인”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5.08.22 15:26
![[단독] 대한상의 추정치를 ‘결과’로 둔갑시킨, ‘또다른 의혹’](/data/news/202602/news_1770895226.1.jpg)
![[단독] 유급 훈련병, ‘1인실’ 쓰고 스타벅스까지… 카투사 특혜 의혹](/data/news/202602/news_177216614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