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사망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율은 ▲2022년 80.8%(707명), ▲2023년 78.4%(637명), ▲2024년 81%(670명)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년간 1,086명(43.25%)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536명(21.32%)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1,463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59세가 28.4%(771명), 40~49세가 14.1%(379명)였다.

권 의원은 “외주화와 하청 구조 속에서 고령·취약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에게 안전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