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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21 09:44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정해졌다. 다만 전국민 지급이냐,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 정도.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굳이 빚을 안내도 된다는 입장이다. 예상보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작년에 유예해준 세금이 올해 들어와 상대적으로 넉넉해진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금이 넉넉히 들어왔으니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으로 30조원+a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과 함께 ‘3종 패키지’로 염두해두고 작심 발언했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대신 상위 3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완하자는 대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덜 걷힌 세금을 대신해 발행했던 국채를 갚아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선별 지급 주장과는 결이 다르지만, 여당 역시 공직자나 교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부터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대상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금’ 검토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소득 상위 30%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편 지원과 관련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라며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는 의견도 있다.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 차별”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며 “(지원 대상을)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 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재난지원금의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지급 규모와 대상에 대한 입장 차가 조율되는대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연령 관계 없이 전국민에게 지원할 경우 15조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할 경우 약 10조원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말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때 구체적인 2차 추경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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