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인 '6인·9시' 제한을 '8인·10시'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인 사적모임 최대 인원 6명과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인원·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이 비교적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된 이후 정부는 방역지침에 대해 완화할 가능성을 비춰왔다.
심지어 정부는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정부는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해 인원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2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풀어달라는 조건을 먼저 제시했다.
이미 형식화된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역학조사를 간소화한 만큼 전자출입명부제도는 의미가 퇴색됐다.
약 300만명 가량의 백신 미접종자를 오미크론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는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돌파감염 등 백신의 효능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 인식으로 인해 방역패스에 대한 저항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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