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자녀가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인수 등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지만 인수받은 자녀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명의신탁을 의심한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2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법인 명의신탁 등 각종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 권한이 생긴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이상거래는 각각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위범 의심 유형별로 법인 명의신탁, 불법 전매 등 6건은 경찰청에 통보했고,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등 2670건은 국세청에 넘겼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8건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 계약일 거짓 신고, 업·다운계약 등 1339건은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범 의심거래 중 편법증여는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10억원 이상 적발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특히, 미성년자 중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물려받거나 17세 고등학생이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위법 의심 거래는 서울 강남과 서초구 등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서초구 313건와 성동구 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전체 주택거래량 중 위법 의심거래 비율도 높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살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강남 똑똑플란트치과, 결국 터질게 터졌다 …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서울 강남구 대형 임플란트 전문 치과인 똑똑플란트치과에서 수년간 비정상적인 근로 관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발송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실이 온라... -
'반성문 강요·3시간 대기·사후관리 실종'…논란 확산하는 똑똑플란트치과
강남의 한 치과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직원들에게 수백 줄짜리 반성문 작성, 면벽 서기, 고성·욕설이 반복됐다는 내부 제보가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환자들의 시술 불편·사후관리 부재·비용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며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다. ... -
장경태 ‘성추행 공작’ 논란…모자이크 해제 영상 공개되며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성추행 의혹 영상’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약 1년 전 촬영된 술자리 장면으로,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
![[단독] “이런 양아치는 본적도 없다” 62~68만원에 팔고 102~153만원 내라는 여행사](/data/news/202512/news_1764634497.1.jpg)
[단독] “이런 양아치는 본적도 없다” 62~68만원에 팔고 102~153만원 내라는 여행사
하나투어 CI [하나투어 제공]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기존에 결제한 요금의 2~3배 가량을 요구하자 누리꾼들은 “해도 너무한다”며 하나투어를 비판하고 있다. 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
![[단독] 카카오톡 해외 업데이트 후 ‘데이터 전멸’…프로필까지 사라져](/data/news/202512/news_1764915477.1.png)
[단독] 카카오톡 해외 업데이트 후 ‘데이터 전멸’…프로필까지 사라져
카카오톡이 최근 진행한 업데이트 이후 해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대화, 사진, 영상, 파일, 프로필, 친구 목록까지 통째로 사라지는 전면적 데이터 소실 현상이 잇따르며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한 생성 이미지 본지 ... -
“역시 상남자”...한화, “美 조선소 정문에 알아서 집결하면 문 열어줄게”
한화오션 CI 출처=연합뉴스 한화오션이 한국 조선업계 출입 기자들에게 미국 조선소를 공개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화제다. 기자들에게 ‘어떤 지원도 협조도 없다’며 조선소 정문으로 오라고 공지하면서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오는 8일...
전체댓글 0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오딘’ 세계관 확장된 것 같죠?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있는 차기작 ‘오딘Q’의 윤곽이 나타났다. 카카오게임즈는 신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오딘Q’의 세계관을 담은 공식 타이틀과 BI(브랜드 통합)를 선보였다. ‘오딘Q’는 전작인 ‘오딘: ... -
Web3로 변신한 ‘귀신’ 상받았다
‘귀혼M’ IP(지식재산권)를 차용한 ‘고스트엠 글로벌’(GhostM Global)이 ‘PlayToEarn 블록체인 게임 어워드’에서 ‘베스트 RPG’ 부문을 수상했다. ‘PlayToEarn 블록체인 게임 어워드’는 전 세계 Web3 게임과 관련 생태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커뮤니티 기반 시상식이다. ... -
‘블루 아카이브’ 명성 이을 ‘프로젝트 RX’는 이런 모습…
이른바 서브컬처 장르인 ‘블루 아카이브’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한 넥슨게임즈에서 발빠르게 착수한 동종의 후속작 ‘프로젝트 RX’가 완성된 형태로 윤곽을 처음 내비쳤다. 넥슨게임즈는 지난해 10월 말 ‘프로젝트 RX’의 티저 이미지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티저 영상을 선보였다. ‘... -
적통(嫡統) 날개 달고 ‘미르M’ 중국 정벌 시동
지난 2020년 11월 발매된 ‘미르4’와 함께 위메이드의 IP(지식재산권) 역량을 각인시킨 주역 ‘미르M’가 2026년 1월 새해 첫 선발대로 중국에 출정(出征)한다. 현지 정식 명칭은 ‘미르M: 모광쌍용’(MIR M：暮光双龙)으로 정해졌다. ‘미르M’은 전 세계에서 5억 명 이상 회원을 거느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