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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17 16:42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62만명 넘게 폭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자 수에 포함하고 지난 16일 집계 오류로 누락된 확진자가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오미크론 변이 정점 예상치인 37만명보다 훨씬 초과해 62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집계 오류 5~6만명을 제외하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56만명 넘게 발생한 것을 해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 조치로 확산세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3월 중순 정점을 지나고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62만1천328명 급증한 것과 관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까지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숨어있던 확진자 상당수가 포함된 데다 전날 (누락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날까지 일평균 확진자가 38만7천명 정도로 예상치였던 일평균 37만명에 도달한 상태"라며 "전문가와 당국 예측 모형을 종합하면 금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유행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현재는 확진자를 억제하는 대응 체계에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이런 전환 과정에서 (방역 강화·일상회복) 양쪽의 메시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비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우세했던 작년과 재작년에는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이 상당히 높았고, 코로나에 특화된 의료체계 준비도 미흡해 확진자를 억누르는 식으로 규제했다"며 "다만 오미크론 이후부터는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비정상적으로 강화했던 규제를 풀다 보니 서로 다른 메시지가 공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하는 경우도 급증했다. 정부는 60대 이상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 치료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429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 역대 최다 규모를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장에서는 사망자의 50% 정도가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 진단·치료 체계의 모든 초점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데 맞춰져 있다"며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선다면 치명률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의료 체계를 보완·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회피하는 일명 '샤이 오미크론'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확진 시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검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손 반장은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을 인정하는 식으로 검사 접근성을 높일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며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학생은 출석을 인정하는 등의 검사 유인 동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거부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 중"이라며 "단순한 진료 요청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도 건강보험수가에 가산을 적용하거나 진료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일상 진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의료단체가 합심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터키·카타르 순방을 떠난 가운데 오미크론 대확산 속에 방역 수장이 해외로 떠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17일부터 19일까지 터키를 방문해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 개통식에 참석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카타르를 찾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17일 62만1328명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는 상황에서 김 총리 스스로 해외순방을 재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총리가 방역을 총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사태 유행의 최정점에 국내를 비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총리는 1주 전 "앞으로 열흘 안에 코로나가 정점을 맞게 되고 그 규모는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17일 62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미크론 변이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김부겸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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