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8% 정부 노동정책 ‘잘못’, 점수 42점 F학점
92% ‘물가상승→임금감소’ … 96% 2023 임금 올려야(대폭인상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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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08 15:50
직장인 92.3%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고, 96.2%는 2023년 새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3년 새해 소망으로는 ‘임금 인상’이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인 78.1%는 현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은 100점 만점에 평균 42.4점으로 F학점을 받았다.
직장갑질119가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92.3%(동의하는 편이다 37.7%, 매우 동의한다 54.6%)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또 2023년 임금에 대해 ‘임금을 소폭 인상해야 한다’가 48.6%, ‘대폭 인상해야 한다’가 47.6%로, 직장인 96.2%가 올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동결은 3.5%, 삭감은 0.3%에 그쳤다.
2023년 새해 소망으로는 ‘임금(연봉) 인상’이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외 ‘노동시간 단축/휴가확대’(22.4%), ‘성공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20.1%), ‘좋은 회사 이직’(18.5%), 정규직 전환/고용안정(15.4%) 순이었다(중복응답 기준).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노동약자인 비정규직(27.0%)과 월150만원미만(27.4%) 노동자는 새해소망의 2순위를 ‘정규직 전환/고용안정’으로 꼽아 정규직(7.7%)과 월500만원이상(4.2%)의 4배가 넘었다.
연령별로 보면 새해 소망 2순위로 40대(27.6%)와 50대(22.9%)는 ‘성공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선택한 데 반해, 20대는 25.6%가 ‘좋은 회사 이직’을 꼽아 50대(10.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2023년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56.7%)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해 비관적 전망(43.3%)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일터의 약자인 여성(51.2%), 비정규직(52.5%), 5인미만(55.6%) 노동자들이 남성(37.4%), 정규직(37.2%), 300인이상(33.8%)에 비해 매우 높았다.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6명(59.3%)은 새해에도 직장갑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응답을 했다. 2023년 직장생활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70.3%로, 10명 중 7명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현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8.1%로, ‘그렇다’(21.9%)는 의견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동 약자인 여성(84.7%), 5인미만(80.9%), 월150만원미만(84.7%) 노동자 대다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 정부의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 점수를 준다면, 평균 42.4점으로 F학점을 받았다.
코로나19 3년을 겪은 직장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임금인상이 아니라 물가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이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92%는 2023년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은 단 5%만 인상되어 시급 9,620원, 월 2,010,580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인 노동시간을 주 90시간까지 확대하는 ‘과로사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직장인 78%가 ‘잘못’이라고 평가했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100점 만점에 42점, F학점을 매겼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고, 특히 여성, 저임금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소외 받는 약자들이 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3년 새해 직장인들이 원하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는 정반대로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