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 건물 옥상에서 A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을 켜놓은 채로 투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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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충동 경험 비율. 자료=연합뉴스

 

해당 사건 이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7∼24일 하루 평균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는 같은달 1∼16일에 비해 30.1% 증가했다.


경찰은 A양이 활동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의 자살 관련 게시글 50여건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일시차단 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사이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10대 2명이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3시55분께 한남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SNS로 중계하는 등 유사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자 방심위는 오는 12일 통신자문특위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법률 자문을 거친 후 최대한 빨리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울증 갤러리 차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우울증 갤러리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방조'되거나 '유도'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심리적인 도움을 받고 싶거나 호기심 등 여러 이유로 자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찾았다가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최근 10대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 대상이 된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는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을 상대로 농담과 조롱, 비방을 일삼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프라인 모임에선 일부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자살 방법을 공유하거나 청소년 회원을 상대로 성추행까지 벌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을 오히려 나락으로 밀어넣는 셈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자살 유해 정보와 자살 방조가 청소년을 자극하면서 극단적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갤러리에 올라온 글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돼 휩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SNS 자살 생중계 사건 등 모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9년 서울대 의대가 발표한 '2018 자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 134명 중 23명(17.2%)이 '인터넷 사이트가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을 만큼 인터넷 커뮤니티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인터넷 상에 유포되는 자살 유해 정보는 2018년 이후 7배로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3만2392건이었던 자살 유해 정보는 2020년 9만772건으로 약 3배로 증가한 뒤 2021년 14만2725건, 2022년 23만4064건을 기록했다.


온라인상에 자살 유해 정보가 넘쳐나는 이유에는 자살 방조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자살 방조 137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63건(46%)다. 절반 이상이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기소를 피했다. 기소된 사건 중 2013년 유죄가 선고된 자살 방조 사건 52건 중 30건(57.7%)은 집행유예로 선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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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SNS로 만나 '극단적 선택' 공모…근본적 대책필요(CG).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가뜩이나 청소년 자살률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전체 인구의 자살률은 줄어드는데 청소년 자살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만 0∼17세)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명당 2.7명으로 증가,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만명당 1.2명이었던 2000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2∼14세는 2000년 10만명당 1.1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급증했다. 고교생 나이인 15∼17세는 같은 기간 10만명당 5.6명에서 9.5명이 됐다.


아동·청소년 전부와 12∼14세, 15∼17세의 경우 모두 2009년까지 오름세를 보이다 내림세로 돌아서는데 2015∼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1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1.7명으로 최고치였다가 2017년 24.3명까지 떨어지고 이후 등락하면서 2021년 26명 수준이지만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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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부추기는' 우울증 갤러리...청소년 자살률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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