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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19 10:54
지난 2·4·5·7·8월에 이어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도 기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9일 오전 9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다.
현재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꼬 원·달러 환율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기준금리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한 배경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 입장에서는 최근 소비 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뚜렷한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만 늘면서 역(-)성장을 피한 셈이다.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 부진과 함께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고조된 미국의 추가 통화 긴축 압력이 최근 다소 줄어든 점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줬다.
만약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미 급등해버린 미국 장기 채권 금리와 근원 소비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 하락,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경기 불안 등을 고려해 연내 0.25%포인트(p)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당분간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2.0%p로 유지될 수 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9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가라앉는 경기에만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환율·물가 등이 걱정거리다.
은행권과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각 4조9천억원, 2조4천억원 또 늘어 4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초유의 2.0%p까지 커진 가운데 이달 초 환율은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63.5원까지 뛰었다.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도 8월과 9월 두 달 사이 31억달러 이상 순유출됐다.
이론적으로는 국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7%)의 경우 한은의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유가가 들썩일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한미 금리차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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