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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23 07:49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13차례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물가로만 보면 인하해도 되지만 '부동산'이 발목을 잡았다며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기준 금리 동결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은은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너무 일찍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자칫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내놨지만, 대통령실은 하반기 내수 둔화를 우려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여러 이유가 더 있다. 현재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차(2.0%p)가 크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빅컷 등 인하 폭도 금리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좁혀져야 원/달러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대통령실과 금통위의 엇박자 배경은 '부동산'이다. 금통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사실 부동산 대책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더 신중하게 들여다 봤어야 할 부분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게 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이 기준금리 동결에 아쉬움을 표한다는 건 자가당착일 수 있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자세히 살펴보자.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금통위가 말하는 핵심은 '부동산 문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여기지만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을 더 가속할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금리 동결이 좋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주택을 구입하는 '영끌족'을 향해서도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현실적이고 과감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2018~2021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거로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해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이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데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수요 정책을 꼽은 이 총재는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내려가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정도로 통화정책 운용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현안보다 민감하다.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실은 기준금리 동결을 아쉬워 할 때가 아니다. 집값과 전세값부터 잡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