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25만 원 받습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기본 1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선지급하고,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5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구간은 소득 하위 90%다. 이들은 15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는 15만 원만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은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는다.

즉,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게 되는 구조다.

이번 지급은 단순한 ‘현금 뿌리기’와는 다르다. 정부는 “필요한 곳에, 돈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고소득층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동네 마트,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바로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처럼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나 지역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그래서 ‘물가 상승 유발’에 대한 우려보다는, 한시적이고 지역 한정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렇다면 “돈이 없다”는 나라 살림에서 왜 이런 지원금이 가능한 걸까? 실제로 최근 한국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침체가 깊어졌다.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자, 정부가 긴급하게 지역경제에 ‘불씨’를 지피는 방법으로 현금성 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오는 6월 19일 추경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우선 15만 원이 먼저 지급되고, 추가 지원금은 자격 확인 후 나중에 분할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인 지역화폐 형태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왜 고소득자도 받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계층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15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다.

결론적으로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는 ‘타깃형 긴급처방’이라 할 수 있다.